‘참여하는 주민’ 만들기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와 정부 - 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박세훈 ( Park Se Hoon ) , 김주은 ( Kim Ju E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48~81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을 사례로 우리의 정부 - 시민사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재생 정책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활동가를 도시재생 현장에 배치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획자, 강사 및 수강생들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도시재생 활동가는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장활동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을 만들어내야 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 도시 정책...

TAG 도시재생, 활동가, 정부 - 시민사회 관계, 주민참여, 서울시, urban regeneration, activist, state-civil society relation, citizen participation, Seoul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 및 영향 분석

이영은 ( Lee Young E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82~111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은 이익추구형 민간 도시개발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다양한 공공 자금을 특정 장소에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제안형이 등장하는 등 공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바, 공공과 민간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전통적인 성장기계 이론을 근거로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기계의 형성을 밝히고 이로써 나타나는 사업 성격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활성화 계획상 단위사업 구성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했고 성장기계 형...

TAG 성장기계, 공공기관, 도시재생, 13개 선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growth machine, public corporation, urban regeneration, 13 public-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generation action plan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의와 한계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은 ( Kim Jie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112~139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법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배제의 양상이 표출·조정된 결과물이라고 상정하고,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사례 연구 대상지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 요인이 불거진 곳이다. 창신·숭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한된 기간 안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이 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표면화되었던 갈등을 조정할 기회도 ...

TAG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협력적 계획, 주민참여, 배제,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collaborative planning, participation, exclusion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특성 및 향후 운영방안

김홍주 ( Kim Hong-jo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140~165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처음으로 법적지위를 가지고 운영된 중간지원조직중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비지원된 선도지역 13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참여 주체간 거버넌스구조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도지역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거버넌스구조의 유형은 ‘위탁A’형, ‘위탁B형’, ‘직영A형’, ‘직영B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은 주민지원을 중심으로, 중규모인력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TAG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Urban Renewal Project, Intermediate Supporting Organization, Leading-Regions, Governance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황진태 ( Hwang Jin-tae ) , 박배균 ( Park Bae-gy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166~200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는 2016년 촛불집회 시위의 공간성에 주목한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물리적 범위를 넘어선 서울 도심과 부도심, 지방도시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힘들 간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접합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시기마다 촛불집회가 발생한 광장의 물리적, 담론적, 관계적 특성은 상이했으며, 집회에 참가한 사회세력들은 다양하고, 우발적인 공간적 배치, 의미,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창발적으로 생산, 재생산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2016년의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서둘러 기념화, 역사화하기보다는 촛불항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좀 더 차분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분석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촛불항쟁의 다중성, 복합성, 창발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TAG 2016년 촛불집회, 사회운동의 공간성, 광장의 정치, 자유주의 헤게모니, 급진 민주주의,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 politics of agora, liberal hegemony, radical democracy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김성진 ( Kim Seong-j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201~226페이지(총26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방분권화라는 정치 환경 변화속에서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이 스스로 다양한 진화(발전)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지역 R&D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주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공 부문 지식이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내 개성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수준별 지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새로...

TAG 지방분권화, 자기주도형, 지역 R&D혁신체제, Decentralization, Self-directed, Regional R&D innovation system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민 ( Lee Kyung Min ) , 윤순진 ( Yun Sun-j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227~270페이지(총44페이지)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 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

TAG 재생가능에너지, 이익공유체계, 주민수용성, 제주도, 육상풍력, Benefit Sharing Mechanism(BSM), local acceptance, Jeju island, onshore wind power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권민지 ( Gwon Minji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271~301페이지(총31페이지)

불안계급 논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노동 시장 불안정과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불안정성의 양상을 강조하여 불안계급의 주체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이용해 20대 초반~30대 초반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는 요인,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의 양상과 공간전략을 조명한다. 주거불안계급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

TAG 불안계급, 주거불안계급, 공간전략, 청년, 여성, precariat, housing precariat, spatial strategy, youth, female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박준 ( Park J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5권 302~338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 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

TAG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과세표준, 비주거용 부동산, 목적세, 임대주택,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amily tax aggregation, tax base, non-residential property, hypothecated tax, social housing

현 시기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5~11페이지(총7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 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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