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하상응 ( Ha Shang 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135~170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TAG 포퓰리즘, 포퓰리즘 성향, 대의민주주의, 투표행태, 정치행태, Populism, Populist Attitudes, Representative Democracy, Voting Behavior, Political Behavior

한국정당의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과 유권자 투표행태: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최효노 ( Choi Hyon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171~202페이지(총32페이지)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특정 이슈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최상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소유권자로 인식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슈 중요성(salience)은 이슈 소유권 투표(issue ownership voting)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소유권 투표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슈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의 행태에 따라 이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새누리당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누리...

TAG 이슈 소유권, 현안해결 능력, 경제 이슈, 이슈 소유권 투표, 이슈 중요성, 소득주도성장론, 정당행태, 20대 총선, Issue Ownership, Issue Handling Competence, Economic Issues, Issue Ownership Voting, Issue Salience, Income-led Growth, Party, Behavior, Korea’s 20th Legislative Election

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김정도 ( Kim Jeong Do ) , 김경일 ( Kim Gyeong Il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241~276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TAG 시·도의회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코사인제곱지수, 선거구획정, 지역동질성,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Equal Weighted Votes, Cosine, Square Index, Apportionment, Community Identity

가상통화 개념과 관련 입법 현황

원종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297~308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당체제의 변화

지병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8] 제53권 277~284페이지(총8페이지)

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동맹의 결정: 사드(THAAD)와 한미 동맹, 미국 패권

이혜정 ( Lee Heajeo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6~50페이지(총45페이지)

이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미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 문건 및 의회 청문회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첫째,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동맹의 결정’을 추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0월 한국이 중국에게 표명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에서 다층적, 통합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으로서 사드 배치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동시에 추진했다. 둘째, 한국의 ‘3불’은 ‘가치, 이익, 위협’을 공유하는 오바마 정부의 ...

TAG 미사일 방어, 한미 동맹, 아시아 재균형, 미국 패권, 미국 우선주의, Missile Defense,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sia Rebalancing, American Hegemony, America First

독일 극우 정당의 발흥과 2017년 연방의회 선거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227~237페이지(총11페이지)

이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미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 문건 및 의회 청문회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첫째,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동맹의 결정’을 추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0월 한국이 중국에게 표명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에서 다층적, 통합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으로서 사드 배치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동시에 추진했다. 둘째, 한국의 ‘3불’은 ‘가치, 이익, 위협’을 공유하는 오바마 정부의 ...

정치균열과 정책정당 - 19대 국회 표결기록에 나타난 W-NOMINATE 군집분석을 통하여

김승태 ( Kim Seung Ta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83~11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19대 국회 표결기록을 바탕으로 공간분석(space analysis)을 활용하여 의회정책에 나타난 정치균열을 정책정당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당과 시민사회가 괴리되는 원인을 진단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W-NOMINATE를 활용하면서 설문조사법이나 선형(linear), 면형분석(interfacial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정책군집과 정당을 교차분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결과 19대 국회의 정치균열은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의 유의한 차원을 지닌 다차원 공간(multi-dimensional space)이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명확한 균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진영 사이의 중도 영역에는 19대...

TAG 정치균열, 정책정당, 국회, 정치공간 분석, 군집분석, W-NOMINATE, K-MEANS, Political Cleavages, Political Parties, Korean National Assembly, Political Space Analysis, Clustering

2.85 그램의 민주주의: 투표용지 디자인의 민주적 원칙

이은정 ( Lee Eunjung ) , 정의태 ( Jung Eui Tay ) , 이상협 ( Lee Sang Hyeb ) , 홍재우 ( Hong Jae W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148~182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투표용지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설계에 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목표와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민주적 투표와 선거의 가치들, 예컨대 비밀투표를 통한 익명성과 비차별성을 담보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투표용지의 설계는 대안들 간의 공정한 경쟁, 효과적인 주권 행사, 결과산출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장목표를 바탕으로 하며, 비차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의 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비밀투표와 평등투표의 원칙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

TAG 투표용지, 투표용지 설계원칙,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 비밀투표, 투표인터페이스 유니버설 디자인, Ballot Paper, Australian Ballot,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Voting Interface, Universal Design

역대 장관 충원 패턴의 변화: 이승만 정부 ~ 박근혜 정부

곽진영 ( Kwak Jin-yo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183~21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을 분석하여 엘리트 충원의 변화와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령, 성별, 출신 지역, 학력, 교육 배경, 초기 경력을 중심으로 역대 장관 844명의 자료를 조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충원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역대 장관의 특성은 54세 경상도 출신의 남성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관료로 요약되며, 이러한 패턴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장관 충원 패턴에 대한 그간의 통념이 70년간의 통시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충원 패턴은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성장관은 전체의 4.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정부인 ...

TAG 정치 엘리트, 장관 충원 패턴, 장관의 사회적 배경, 장관 충원의 개방성, 엘리트 동질성, political elites, patterns of Minister recruitment, channels of elite recruitment, social bases of executive elites, elite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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