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1호, 153~195페이지(총43페이지)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

TAG 중앙은행 ∥ 한국은행 ∥ 중앙은행 독립성 ∥ 통화정책 ∥ 법치주의 ∥ 권력분립주의 ∥ 민주주의 ∥ 양적완화 ∥ 연방준비제도 ∥ 언론·출판의 자유,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Monetary Policy, Principle of Rule of Law,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Democratic Principle, Quanti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김병연 ( Kim Byoung Yo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지주 등 6개의 금융업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시도이다.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과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금융규제방식의 전환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규위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융업권별 개별법에 존재하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TAG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통제, 내부통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Committee, Risk Control Committee, Operating Officer, Comp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상훈 ( Lee Sang-hoon ) , 박경애 ( Park Kyong-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239~272페이지(총34페이지)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후순위차입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달라는 민간 측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하에, 자기자본 비율의 의미, 현행 규제의 법적 근거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200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변경때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15년에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5%까지 인하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그 역할이 다르다....

TAG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민간투자법, 자본총계, 납입자본금, 부채상환계수, 재무상태표 접근법, 현금흐름 접근법, PPP project, PPP Act, capital ratio, Equity-Asset Ratio, DSCR, Public-Private Project, Net Capital Ratio, Equity Ratio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65~103페이지(총39페이지)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soft law 형식으로 규율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hard law의 형식으로 규범체계를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상법 회사편(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포함)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법과의 선택적용을 허용하여 지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회사법상의 지주율을 충족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업무집행책임자 이다. 은행장, 회장 등의 직함을 법률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

TAG 금융회사, 지배구조, 업무집행책임자, 상장회사 특례규정, 사외이사, 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financial 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nomination committee, outside director,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minor shareholder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일고(一考) - 은행의 경우를 중심으로

도제문 ( Jae-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105~134페이지(총30페이지)

1) 본고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본법”으로 표시)상「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은행의 경우로 국한한다. 업무집행 책임자는 집행임원비(非)설치회사(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른바「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 경영임원)에 법적인 이름표를 달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사이비(似而非) 임원현상」을 더욱 복잡화하며, 사실상의 집행임원(비등기임원)현상을 제도화·고착화시키는 장치로 보인다. 또한 이들을 업무집행책임자로 이름만 바꾸어 그 임면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조차 필요 없도록 한 규정은 이른바 황제경영을 더욱 심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본고의 목적은 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업무집행책임자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보완방...

TAG 업무집행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이사, 사외이사, 이사회, 집행임원, 집행임원설치회사, operating officer, major operating officer, inside director, outside director, execu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Companies with Executive Directors

보험금청구권(保險金請求權)과 소멸시효(消滅時效)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137~179페이지(총43페이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들이 소멸시효라는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그 사건들 중 이 글이 다룬 대상판결 1의 대법원 판결은 구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에만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도 부족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결과가 된다. 대상판결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시효제도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일정한 사실관계의 유지가 사회질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실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다. 둘째...

TAG 소멸시효, 신의칙, 보험약관, 자살, 약관해석, 피보험자, 재해, Extinctive Prescription, Good Faith Principle, Insurance Policy, Suicide, Interpretation of a Policy, Accidental Death, Insured

손해보험분쟁과 ADR - 일본의 손보ADR을 소재로 -

김상수 ( Kim Sang-s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181~205페이지(총25페이지)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우리 법에 영향을 준 구미제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국의 AD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ADR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제도의 개략적 소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에서 새로 도입한 ADR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단순한 외국법제의 소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특정 분쟁에 대한 ADR을 도입하였고 그것을 시행하였더니 성과는 어떠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온 이유는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점에 기인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연구는 손해보험분쟁과 ADR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일본에서 금융ADR 도입...

TAG 금융ADR, 보험분쟁, 손해보험, 손보ADR, 고충해결, 화해, 금융소비자보호처, Finance ADR, Disputes relating to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SONPO ADR, Complaint, Settlem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김은정 ( Kim Eun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207~238페이지(총32페이지)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본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으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그 의의가 있다.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은 각 금융권역별로 해당 금융상품을 예시와 함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권역별 보호기구 통합과정에서 각 금융권역별 정의체계를 그대로 준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열거의 지정체계하에서는 상품속성이 유사(동일)한 금융상품의 보호여부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연계예금(ELD)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증권거래예수금과 ...

TAG 예금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지정체계, 부보대상, 예금, 복합금융상품, 권역별 보호기구, Deposit Protection Policy, Depositor Protection Act, Selection system for subjects of protection, Subjects of insurance, Deposit,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tegration Process of Protection Organiza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박세화 ( Seihwa Par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273~307페이지(총35페이지)

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 대하여 내용규제와 더불어 공시규제를 가하고, 부실공시가 있는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시로 인하여 증권 발행 관련인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발생원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증명책임 구조, 소멸시효 등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상법상 각종 법정 책임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통일된 해석이나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우리와 유사한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규제 및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법령 체계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국 법원의 경향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수...

TAG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 유통시장 증권취득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책임, 부실공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차액설, 내부통제체제, 고가취득손해설,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의 항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미국 1933년 증권법,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 Civil Liabilities of misstatement and omission in disclosure statement, §125 Liabilities of acquisitors of post-

삼각조직재편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따르는 법적 쟁점

전준영 ( Jeon Joon Yo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309~347페이지(총39페이지)

본 글은 2015년 상법개정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관을 각 제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논의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의의는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나, 2016년 상법 시행으로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이 시행되고 있는바 신규로 도입된 삼각합병과 기존의 합병 및 주식교환 간의 차이나 정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직재편의 수단으로 영업양수도, 합병, 주식교환, 삼각형태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 수많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이점과 실익을 정확히 분류하고 구별하여 두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운영과정상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논함에 있어서는 논의를 특정 주...

TAG 삼각조직재편, 합병대가의 유연화,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주식교환, 삼각주식교환, 모회사, 자회사, 상호주 보유, triangular reorganization, flexible price of merger, triangular merger, reverse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plit merger, share exchange, triangular share exchange,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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