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Report of the 2011 Project: Forming the Public Opinion on the Korean Unification

학회자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1호, 71~138페이지(총68페이지)

TAG Public Opinion, Korean Unification, Forum, Opinion Maker, Business Leader, Unification Cost, Survey, In-depth Interview,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ification Tax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이상근 ( Sang Keun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5~36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통일비용 추정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남북한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통일비용의 지출방안을 탐색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추산해왔다. 이들의 추산결과는 개별 연구자들이 통일의 시기, 방법, 통일 시점 및 이후의 남북한 경제상황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통일의 방법 및 통일비용 지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였음에도 양쪽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예가 시사하듯이, 한반도 통일비용도 소득격차 감소만을 목표로 지...

TAG 통일비용, 소득격차해소법, 지역갈등, 실업률, 창업지원, 경제통합, 사회통합, 국가통합, 북한경제, 통일재원, 통일세, 생계비 보전, unification cost, unification tax, North Korea, seed money, consensus building, income gap, unemployment, subsidy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이승신 ( Seung Shin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37~6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안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의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그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제63차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 황진하 의원, 홍일표 의원, 윤상현 의원이 법안 4개를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4가지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한 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서 핵심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

TAG 북한인권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대사, 인도적 지원,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Depository,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huma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서창록 ( Chang Rok Soh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65~96페이지(총32페이지)

한국의 인권거버넌스는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르러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한국에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을 보면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비준이 이루어진 규범의 경우,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과정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이루어진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성안, 비준, 이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인권거버넌스의 발전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한국 내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보다 발전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이 발휘해야 할 리...

TAG 인권거버넌스, 상향식거버넌스, 네트워크, 참여성, 자율성, 국제인권규범, 장애인권리협약, Human Rights Governance, bottom-up governance, network, participation, autonom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중국 문화외교의 발전 과정과 제 문제

판보싱 ( Bo Xing Pan ) , 남창희 ( Chang Hee Na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97~134페이지(총38페이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개최와 대조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노출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로 중국의 부상은 더욱 빨리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중국의 국력에 걸맞는 외교적 지위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적인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 환경의 조성과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국가이미지의 전파 역시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문화외교는 여러 가지 외교수단 중 하나로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문화외교를 통해 서양문화의 일방적 수입에 제동을 걸고 한편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서 외교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문화외교 초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

TAG 문화외교,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중국 외교전략, Cultural Diplomacy, Soft Power, Public Diplomacy, Chinese foreign policy strategy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 이론, 인식과 정책

윤대엽 ( Dae Yeob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135~176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 가운데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middle power strategy)을 검토하였다. 미－중 관계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구속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북 핵문제, 남북 체제갈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s)의 미래에 있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최근 한국 외교에서 중견국가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은 이론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체계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구조적, 객관적 요인으로써 상황적 조건(situational condition)과 인식적, 주관적 요인으로써 성향적 조건(dispositional condition)을 통합함으로써 대안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재자...

TAG 중견국가, 중국의 부상, 미－중 관계, 상황적 조건, 성향적 조건, 코리아 컨센서스, 코리아 브리지, 코리아 모델, Middle Power, The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Situational Conditions, Dispositional Conditions, Korea Consensus, Korea Bridge, Korea Model

폴란드의 포퓰리즘 정치: 민족주의적 수사학의 대중적 동원력과 그 한계

강혜련 ( Hea Ryon Ka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2호, 177~223페이지(총47페이지)

이 연구는 전환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한 국면을 넘고있는 동유럽 상황을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2005년 선거에서 포퓰리즘 세력의 승리를 정점으로, 이어지는 2년의 기간은 폴란드 정치의 포퓰리즘 국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포퓰리즘 국면은 포퓰리즘 정당과 운동의 등장을 주요한 계기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들이 주는 타격을 기존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하고 대중적인 반정치의 정서에 의거한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조성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포스트공산주의적인 좌파세력이 2000년대 들어 일정부분 퇴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우파성향의 세력들이 중심으로 위치지어지게 되었고,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결합,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노선의 강화 등이 정치의 전반적 주류로 들어서게 되었다. 포퓰리즘 세력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이 부...

TAG 포퓰리즘 국면, 법과 정의당, 카친스키 형제, 우클라드(네트워크), 시민강령당, 폴란드, populist phase, Law and Justice Party, Kaczynski brothers, uklad (network), Civic Platform Party, Poland

중국의 대북투자와 북한경제

신동천 ( Dong Cheon Shi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5~21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이른바 창춘－지린－투먼 개발개방선도구를 포함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투자 계획이 북한경제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최근 경제를 묘사하는 거시 사회회계행렬을 추정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회회계승수분석을 실행하였다. 중국의 20억 달러 대북투자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경제에 상당히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출, 부가가치, 수출입 및 소비 등 중요한 거시경제변수들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만약 중국의 투자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큰 비중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경제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미시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분석이 아니...

TAG 중국의 대북투자, 북한경제, 사회회계행렬, Chinese investment, North Korean economy, social accounting matrix

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

이연호 ( Yeon Ho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23~56페이지(총34페이지)

사민주의(social democracy)는 노르딕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다.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중간을 추구하는 일종의 제3의 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민주의론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주의이론(liberalism)에 기반하고 있다. 사민주의하에서 국가는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공자로서, 노사 간의 이익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 관료화되고 비대화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사민주의의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노르딕 사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사민주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기원...

TAG 노르딕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치경제, Nordic countries, social democracy, welfare state, political economy

북한 핵정책 동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998.1-2007.8)

이중구 ( Choong Koo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57~98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북핵문제 전개의 이해를 위해 미국의 안보정책이라는 변수와 북한 내부체제의 변수를 함께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외재적 설명과 내재적 시각을 정리하고, 두 설명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Buzan의 안보화(Securitization)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위기담론이 수용된 안보화 상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등 외부적 자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시각의 ``미국핵문제`` 언급을 추적, 정리한다. 이것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핵무기 개발주장 및 단계적 정당화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핵문제`` 논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시기에 표출되는지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연구기간 중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의 ``미국핵문제`` ...

TAG 북핵문제, 로동신문, 부시독트린, 대북관여정책, 안보화, North Korea nuclear issues, Rodong Sinmun, the Bush Doctrin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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