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Implications of the US IRC for Increasing Individuals` Art Donation in Relation to Tax Deduction

( Ye Rim Hy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1호, 213~236페이지(총24페이지)

발간사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3(총1페이지)

심포지엄 : 최근 경쟁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 글로벌 IT 전쟁과 한국 전선의 급부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

박정원 ( Jung Won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9~29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몇 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IT 산업의 초일류 글로벌 기업인 Microsoft, Intel, Qualcomm에 대해서 잇달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IT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해서 반독점법위반을 유로 조사와 제재조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만 한 것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EU나 미국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들 기업을 둘러싸고 경쟁기업들간에 특허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나 소청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건을 심으로 글로벌 IT기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러한 분쟁과 이슈의 배경과 그 분쟁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슈 및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TAG 공정거래위원회, Microsoft, Intel, Qualcomm,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IT, 윈도우, OS, 비즈니스 모델, 관할권, 시장획정, 적용 법조, 결합판매, 적법절차

심포지엄 : 최근 경쟁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 부당지원행위 규제, 만능 치유책인가?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에 관한 검토-

서정 ( Jeong Se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31~46페이지(총16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독창적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부의 편법이전, 시장경쟁의 저해, 경제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적 현상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치유방법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능치유책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해서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부의 편법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할지라도 그것을 현재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통...

TAG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저해, 경제력집중, 재벌, Unfair Support Practice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air Trade Commission, Harm to Competition, Economic Concentration, Chaebol, Conglomerates

심포지엄 : 최근 경쟁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경연 ( Kyoung Ye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47~65페이지(총19페이지)

전통적인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2009년 이전에는 구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서로 조금씩 다른 범위와 목적의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는 크게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로 나뉘어지는데,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통제와 비상장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는 타법에 의한 공시와 달리 보다 내부거래와 기업집단의 현황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일인이 개인인 기업집단에 대해 좀더 많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기업지배구조 내지는 기...

TAG 지배구조, 공정거래, 공시,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 Corporate Governance, Fair Trade, Disclosure, Affiliated Transaction, Affiliated Transaction, Business Group, Disclosure of Status

생명보험전매(生命保險轉賣)에 관한 日本判例에 대한 고찰 -보험자의 동의를 중심으로-

이승환 ( Seung Hwa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69~86페이지(총18페이지)

viatical settlement는 미국에서 1980년대 AIDS 등의 죽음에 직면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고아된 것으로 최근에는 증권화되어 거래되는 등 하나의 business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4월 viatical settlement 회사가 설립되었고, 2004년 12월 최초로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viatical settlement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와 법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viatical settlement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도입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viatical settlement는 죽음에 임박한 생명보험계약자가 의료비나 생활자금의 부족...

TAG 보험계약전매, 보험계약전매회사, 보험약관상 동의, 보험계약자 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viatical settlement, viatical settlement transcation, insurance policy provision, policy holder, beneficiary, insurance policy premiums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 -Farmout 거래를 중심으로-

오정환 ( Jeong Hwan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탐사개발권의 M&A 유형에는 자산양도, 교환, 주식양도, farmout 등이 있다. 국내기업들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데 활용하는 거래 유형은 주로 주식양도와 자산양도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탐사개발권 M&A의 거래구조와 세금문제 등의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각 유형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farmout 거래구조가 다른 M&A 유형보다 우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farmout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Farmout 계약을 통해 체결된 권리의무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farmee의 급부가 불확정적이면 그 이행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원유가스의 탐사개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farmout 계...

TAG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Farmout, 개발생산권, 석유 자산 취득, Farmout, Farmin, oil and gas, E&P, acquistion of E&P interest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제 및 사례연구

전승근 ( Sung Keun Ch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113~174페이지(총62페이지)

보험상품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계산과 보험금 지급시 조건이 어려워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 사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고 보험상품과 관련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불완전하게 전달되면 불완전판매가 되어 향후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보험계약 취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명의무의 주체를 명시하고 설명범위가 사전 획정되었으며, 벌칙이 강화되는 등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징금을 실제...

TAG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약관, 교부, 설명의무, 변액보험, 비대면 채널, Insurance Products, Misselling of Insurance, Duty to Explain and Provide Policies, Variable Insurance, Nonpersonal Sales Channels

자본조달 및 규제자본 수단으로서의 조건부 자본

이상철 ( Sang Chul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175~206페이지(총32페이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규제인 ``바젤Ⅲ``이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자본으로서 논의되는 조건부 자본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전환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취하거나 채권금액이 탕감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규제자본으로서의 조건부자본의 경우 일부 활용된 사례가 있고 법률 내용으로 구체화한 입법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 조건부 자본의 경우도 사적자치 의 일환으로서 사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규제자본수단으로서의 조건부 자본에 관한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회사의 자본...

TAG 바젤Ⅲ, 조건부 자본, 규제자본, 부채탕감, 사채, Basel Ⅲ, Contingent Capital, Regulatory Capital, Write-off, Corpo

ELS 연계 불공정거래의 법적 쟁점

김병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1] 제3권 제2호, 209~235페이지(총27페이지)

주가연계증권(ELS)은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가장 각광받 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이다. 최근에도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식이나채권 등 전통적 자산군에 비해 상이한 위험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수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의 주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차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발행사로서는 지급금이 결정될 때까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그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ELS 발행에 따른 상환금 지급의무와 연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발행사측의 연계거래행위로 말미암아 ELS의 조기상환이 무산되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연계거래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