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정책 사례분석: 파트너십 관점을 중심으로

김대욱 ( Kim Daewook ) , 조원혁 ( Cho Wonhyu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115~134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 파트너십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클랜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지방정부와 제3섹터 커뮤니티 사업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합자조합(LP)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섹터 간 파트너십(cross-sector partnership) 이론 모형에 기반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오클랜드 지역의 급격한 노령화와 집값 상승, 그리고 기존의 정부 직영(in-house)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저하가 파트너십 정책이 대두되게 된 등장 배경이었고, 파트너십의 주요 참여자는 오클랜드 지방정부, 셀윈재단, 그리고 하우마루 주택조합이었다. 전통적인 지방정부 직영 모형...

TAG 뉴질랜드, 지방정부, 고령자정책, 파트너십, 제3섹터, New Zealand, Local Government, Policy for Older People, Partnership, Third Sector

이민자의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

박경돈 ( Park Kyoung D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135~157페이지(총23페이지)

전세계적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착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에 관한 인식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탐색적 모형을 작성하였다. 부산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16년 5월 수행한 ‘전국다문화의식조사’ 1,00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구조방정식 3가지 적합지수의 기준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강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과 함께 개인 손익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손실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개인의 손익이나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

TAG 이민자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 구조방정식 모형, 이주민 차별, 탐색모형, Acceptance of Immigrant, Benefit and Los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ti-immigration, Exploratory Model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안정혜 ( An Jeong Hye ) , 유동우 ( Yoo Dong W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159~1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ric Sims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다음 7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보육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의 추정 값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개...

TAG 출산장려금, 예비적 저축 효과, 불확실성, 저출산, 시점 간 최적화 모형, Childbirth grant, Pre-cautionary savings, Uncertainty, Low-birthrate, inter-temporal maximization

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김창수 ( Kim Chang S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183~21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지역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분산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효용과 통합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한계를 딜레마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프랑스와 같은 통합원전안전협의체로 발전하는 선택을 원하지만 분산감시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 범위를 넘어서는 30㎞까지 원전위험이 확장되면서 통합원전운영 안전감시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통합입법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구성되고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소통위원회가 구성되는 분산감시체계의 방향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립된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독으로 원자력안...

TAG 가외성, 딜레마이론,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통합원전감시체계, 분산원전감시체계, Redundancy, Dilemma Theory, Regional Nuclear Safety Monitoring System, Integrated Nuclear Monitoring System, Dispersed Nuclear Monitoring System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로컬거버넌스 정립 방향: 방사능폐기장의 사례

임은옥 ( Im Eun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211~23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방사능폐기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효과적인 로컬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내용과 원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방폐장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기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거버넌스의 방향과 구체적인 입지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뉴거버넌스는 방폐장 입지결정에 있어 수용성보다 안전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하는 모델로 주민 다수의 수용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의 한계를 독립적인 정부위원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모한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과반(또는 ...

TAG 로컬거버넌스, 기피시설입지, 방사능폐기장, 참여기제, 주민투표, local governance, NIMBY,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participatory arrangement, local referendum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홍민호 ( Hong Minho ) , 이정욱 ( Lee Jung Wo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237~260페이지(총24페이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 조성사업 정책은 노후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 서울시 민선4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체육계, 상인, 문화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의 DDP 조성사업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DDP 조성사업 정책을 추진해나갔는데,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던 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분석틀로 삼아 DDP 조성사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자로서 서울시는 기업가적 옹호, 협상 및 정책개발관리 전...

TAG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정치적 관리, 갈등관리, 공공관리자, 정책, DDP, Political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Public Manager, Policy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석호 ( Jung Suk Ho ) , 이정욱 ( Lee Jung Wo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261~283페이지(총23페이지)

서울시의 심야버스는 시민들의 심야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공공성은 인정되었으나,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을 자처해온 택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이다. 특히 심야버스가 도입된 2013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여느 때보다 첨예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심야버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M.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정치적 관리는 정책관리자가 추구하는 정책 혁신 또는 정책 변동에 대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Moore에 의하면 이러한 활동은 크게 기업가...

TAG 심야버스 서비스, 서울버스, 대중교통, 정치적 관리, 정책관리, Late-night Bus Service, Seoul Bus, Public Transportation, Political Management, Policy Management

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재평가: 지방의원의 연령 대표성을 중심으로

김정인 ( Kim Jung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285~30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과연 연령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표성 연구들은 대부분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인종과 성별 대표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대표성 연구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의 연령 대표성을 소극적 대표성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였다. 연구의 논의를 위해 1995년-2018년 사이 제 1회 지방선거부터 제 7회 지방선거까지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연령 대표성 지수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대 청년층 연령 대표성은 과소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과대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성 지수는 하락하였다. 50대는 극심한 과대대표 현상이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점차 과소대표 되는 것...

TAG 대표성, 소극적 대표성, 선출직 공직자, 연령 대표성, 지방의원, Age Representation, Elected Public Officials, Passive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Member of Local Council

지방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적용 가능성 분석

이수구 ( Lee Su Gu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309~32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파산제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제도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정부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6가지 지표를 활용한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방정부들이 6개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6가지 재정건전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도 고려해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 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나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핵심적 목표가 지방채의 관리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안으로는 행정체제의 개편방향과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에 따른 재원배분체계를 수립할 필...

TAG 지방재정 위기, 지방정부 파산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건전성 지표, Local Financial Crisis,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dicator of Financial Soundness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적용

최민호 ( Choi Min Ho )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329~35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7개 시군구의 커뮤니티웰빙 여섯 자본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도시 대 농촌의 구분이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삶의 질과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27개 기초지자체의 효율성 지수를 파악하고, 끝으로 잔여분 기반 모형을 통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지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각 자본별 잔여분 및 최적화 값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환경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커뮤니티웰빙 자본 중, 인적자본과 자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TAG 삶의 질, 커뮤니티웰빙, 도농 간 격차,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quality of life, community well-being, urban and rural areas,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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