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적 보장의무의 구체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에 대한 분석 -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83~208페이지(총26페이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는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31조 내지 제36조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급부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유권을 급부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많은 국내외 학설과 판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이다. 이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영역에서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존립보호의무와 재정지원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

TAG 개입보장, 보장규범, 보증인적 의무,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Garantenpflicht, Garantienorm, Interventionsgarantie, Soziale Grundrechte, Sozialstaatsprinzip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 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鄭永和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09~247페이지(총39페이지)

일반적으로 법과 알고리즘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 미국의 다수 주 정부들은 낡고 차별적인 보석 제도를 대체하고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가석방 위원회는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행위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관행을 현대화하고 편견을 줄이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법사회적 의미에서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치주의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Ⅰ). 2013년 이래 미국의 대규모 수감자 사태와 인종차별의 판결의 법사회적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이 형사판결에 적용되면서 알고리즘의 헌법문제가 제기되었다(Ⅱ). 현재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공지능이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법률조력과 온라인 소송을 시행하고 있다....

TAG 인공지능 법, 알고리즘의 위헌성, 인공지능의 법사회학, 인공지능 판결, 사법제도의 개혁, 법치주의 강화, Artificial Intelligence Law, the Unconstitutionality of Algorithm, Legal Sociology of AI, AI’s decision-making, The Progress of Judicial reformation, the entrenchment of rule of law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관한 제언

김서기 ( Kim Seo-g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49~268페이지(총20페이지)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구제책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빈곤층의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오고 있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사회현실을 이러한 시스템이 반영한다고 하여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공백은 시민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

TAG 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청구권, 상호부조, 수익자, 수익의 의사표시,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right to demand performance, mutual aid, beneficiary, manifestation of intention for benefit

농업 · 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69~291페이지(총23페이지)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경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선진국들은 대체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정착되어 그 논쟁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대는 대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향, 경제조항 중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미래의 가치’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통치체제),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조차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적인 헌법논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

TAG 공익적 기능, 헌법개정,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 농지임대차, Public utility funct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inciples of arable inheritance of farmland, tenant farming, Farmland lease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 ( Nam Kiyeon ) , 황예진 ( Hwang Ye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293~31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연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공연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면서 특정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연 티켓을 구한 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단속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나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티켓판매 사이트나 공연 주최 측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암표뿐만 아니라 개인 간 티켓을 재판매하...

TAG 티켓, 암표, 공연, 재판매, 무기명채권, 사적자치의 원칙, 매크로 프로그램, Ticket, Scalp ticket, Performance, Resale, Bond to bearer,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acro program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분석

박찬걸 ( Park Chan-geo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15~338페이지(총24페이지)

‘밤의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IT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매매조장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성질의 내용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로 파악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밤의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후...

TAG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조장 사이트, 밤의 전쟁, 성매매광고,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 Trade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advertisements of sexual traffic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배미란 ( Bae Mi-l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39~362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성희롱의 개념이나 성립범위 역시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의 규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분열의 일요소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에 관해 검토하되, 특히 성희롱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괄하여 형사법적 처벌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가라는 점에 주된 문제인식을 두고, 성희...

TAG 성희롱,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젠더기반폭력, 양성평등,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crime, indecent assault, gender equality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종선 ( Jong Sun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63~391페이지(총29페이지)

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

TAG 허위조작정보, 유튜브, 팩트체크, 미디어 매체, 글로벌 스탠다드, disinformation, youtube. fact check, media, global standard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여부

박소민 ( Park So-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93~426페이지(총34페이지)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근로자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됐을 때 비로소 당해 노동법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다. 종래 학계와 판례는 근로계약에서의 ‘종속성’에 착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정의규정에서 출발하는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속성에 대한 여러 핵심징표들을 창출하여 개별사례마다 이를 대입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등으로 형성된 종속관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종래 종속노동론은 형식적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계약의 ...

TAG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종속성(사용종속관계), 경제적종속성, 지배종속관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Franchise, Franchiser, Franchisee, Human Dependency, Economic Dependency, A dominant-ubordinate relationship, Necessity of social protection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이상학 ( Lee Sangh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27~447페이지(총21페이지)

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TAG 유럽연합기본권헌장, EU사법재판소, 통신데이터저장, 최종법률소견서, 통신데이터의 저장의무 및 최장저장기간의 도입을 위한 법률(통신데이터저장법률),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Europäischen Gerichtshof (EuGH), Schlussantrag, Vorratsdatenspeicherung, Gesetz zur Einfu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dauer fur Verkehrs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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