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Pollution in the Arctic Water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Polar Code)

최정환 ( Choi Jung-hwan ) , 이상일 ( Lee Sang-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2호, 419~460페이지(총42페이지)

극지해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상교역로 제공 및 자원의 개발과 같이 극지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에 국제사회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오랫동안 탐험경로로만 인식되었던 북극해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는 상업적 횡단 항해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북극해를 통하는 선박 유입량이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항로 중 가장 대표적인 두 항로는 캐나다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서 아시아로 나오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와 러시아 북극해를 지나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이지만, 최근 들어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내리자 북극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북극중앙항로도 조만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에 반해, 북극해의 증가된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문제...

TAG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 북극해,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북극이사회, 선박기인 해양오염,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the Arctic Waters, MARPOL73/78, SOLAS, the Arctic Council, Vessel-Source Pollution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

TAG 공화주의, 시민, 공공성, 비지배, 정치, 시스템, republicanism, citizen, publicity, non-domination, politics, system

언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신문과 방송의 소유 및 시청률 산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

최우정 ( Choi Woo-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295~332페이지(총38페이지)

필자는 이 논문에서 현행법상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의 허용과 매체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하고 언론의 산업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신문사의 방송시장, 특히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겸영으로 인한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규제와 더불어 겸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합산규제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산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합산규제의 정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산규제는 과거 신문과 방송...

TAG 구독률, 시청점유율, 합산규제, 편집권 독립, 신문방송 겸영, Subscription rate, share of audience, total regulation, editorial independence, Cross-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박수영 ( Park Soo-yo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87~130페이지(총44페이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TAG 주주명부, 주식양도, 명의개서,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형식주주,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권, shareholder register, transfer of shares,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hares, registered shareholder, real shareholder, nominal shareholder, shareholders` rights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성희활 ( Seong Hye-hwa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131~161페이지(총31페이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금융시장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각종 크라우드펀딩, 인공지능에 의한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생체인증 등 바이오금융, 블록체인 기반 신금융서비스 등의 혁신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엄격하고 경직적인 현행 금융규제체계가 혁신적 사업의 전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라 금융규제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은 네거티브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세부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포괄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 등에 도입된 혁신적 규제 방식이고,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업권에도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AG 네거티브규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패러다임, 규제 샌드박스, 규제 테스트베드, 포괄주의, 원칙중심규제, 자율규제, 사후규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블록체인,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Regulatory Paradigm, Regulatory sandbox, Regulatory test bed, All-inclusive method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황만성 ( Hwang Man-s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361~384페이지(총24페이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인공지능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 전통적 형법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인공지능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학일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법학에 있어서도 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행위능력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것도 무의미하므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고찰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부정론과 긍정론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를 한 ...

TAG 인공지능, 인공지능로봇, 형사책임, 범죄능력, 형벌능력, AI,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y of robot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갑석 ( Gim Gab-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학교는 그 안에서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학교 속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중에 최근 학교 속 가장 큰 사회문제가 바로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왕따’이고, 왕따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의견차이일 것이다.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가진 학생을 학교속에서는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의 경우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형의 학생이 학교속의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학교구성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중에서는 피해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가해학생의 모...

TAG 소수자,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Minority, socially weak, stud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violence, Protection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violence

특허소송제도와 활성화에 관한 검토

허인 ( Huh In ) , 심연주 ( Shim Yeon-j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333~360페이지(총28페이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양상이 복잡·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분쟁은 원천특허를 확보한 선진기업이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배제형 특허분쟁에서부터 금융자본이 특허소송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친 특허권(Pro-patent) 정책을 취하며 전 세계적인 특허분쟁을 발전시키던 미국특허 시장은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을 제한한 ‘엘리스 판결’로 인해 특허권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특허 시장도 성장하였다. 과거 제조업체 공장이 아시아로 이전했던 이동 현상이 ‘특허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특허 시장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발표 자료에...

TAG 특허분쟁, 프로페이턴트, 특허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무효심판, patent dispute, pro-patent policy, patent litigation, punitive damages, patent invalidation judgement

초고령화 사회로의 접근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법을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j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27~61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고,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2 내지 3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경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는 아예 절대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을 허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독립적인 삶으로부터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계층의 상병구조를 보면, 전염성이나 급성질환중심에서 비전염성 내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AG 초고령화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필요상태, 장기요양필요도, Super Aged societ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la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benefit, long-term care grade, need degree of long-term car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정영진 ( Jung You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1호, 227~26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장애인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탐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칭함)의 효과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접근은 결국 그 법제의 사회적 정합성을 해석하여 그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 구성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별로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별 확보기준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정치철학적 이념, 장애이론에서 제시한 장애인인권정책의 목표, 그리고 「국제장애인인권권리협약」의 권고기준과 인권선진국의 관련법제의 선례를 기준으로 그 차별금지적 기능발휘 여부점검에 따른 그 보장방안을 탐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성은 이 법의 차별금지적 형성효과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균형적으로 저열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시정할 수 있느냐의...

TAG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장애관점, 장애정의, 권리구제, 법의 실효성,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direct discrimination, Disability perspective, Fault definition, Right remedy, Effectiven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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