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엡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언

문상일 ( Moon Sang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129~147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의 인터넷기술 발전과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대중화에 힘입어 과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던 기존 시장개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시장을 융합해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거래의 단점과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융복합 거래시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을 020(0nline to Offline)시장이라 한다. 이러한 020시장은 해외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숙박앱，배달앱，택시운송앱, 부동산중개앱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해당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경제를 부흥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장차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TAG 020시장，숙박엠서비스,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플랫폼서비스, Online to Offline Service Market, Hotel Application Service, 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Platform Service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김상명 ( Kim Sang-mye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2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및 공존의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 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동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수정...

TAG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사회 통합, Multicultural,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arriage Immigrant, Foreign Worker, Social unification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ADR 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당해 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

TAG 일본의 ADR제도, ADR기본법, 분쟁해결제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Japanese ADR System, ADR fundamental law,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bitration, mediation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

김지훈 ( Kim Ji-h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부동산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설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사해신탁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책임재산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신탁법 제8조에서는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사해신탁취소권)를 인정하...

TAG 부동산신탁, 채권자취소권, 사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처분선닥, 부동산담보선탁, 사해성, real estate trust,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fraudulent transfer to a trust, real estate management trust, real estate disposition trust,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fraudulent use

북극 자원 개발 관련 투자환경 및 자원개발제도 분석

류권홍 ( Ryu Kwon-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65~95페이지(총31페이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통자원 개발의 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극은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야말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 자원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동 중심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극 자원과 북극 항로의 개발은 탄력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극의 자원을 둘러싼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덴마크 등 주요 국가들의 ‘거대한 게임`` 또는 ``자원 냉전``까지 예견되고 있다.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북극 빙하의 두께 등...

TAG 북극 자원, 대륙붕, 회계 구조, 셰일가스, 야말반도, Arctic Natural Resources, Continental Shelf, Fiscal Regime, Shale Gas, Yamal Peninsula

영국 금융감독청의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및 과징금부과사례에 관한 검토

오성근 ( Oh Sung-k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97~133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 법제상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및 규제수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4년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 신설하고, 규제의 수단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행위를 제재함...

TAG 과징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시장남용지침, 1993년 형사재판법, 집합 투자기구의 지분, 신용부도스왑, 시장관행, penalty,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Market Abuse Directive, Criminal Justice Act 1993,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redit default swaps, market practices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정 ( Lee Hyu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135~176페이지(총42페이지)

한국의 회사채제도는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사채발행의 한도가 삭제되었고 사채 모집의 수탁회사에 대한 규정도 전면 개정되어 종래 수탁회사가 수행하던 사채관리 업무를 사채관리회사제도가 도입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고 발전하면서 사채는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핵심적 요소가 되어 이러한 사채를 관리하는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새로이 개발되는 신종 사채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관한 관리의 문제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채관리회사와 관련해서 사채관리 체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였으나 여전히 구 상법 하의 모집의 수탁회사 시절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사채관리회사의 존재와 이를 염려하고 ...

TAG 사채관리제도, 채권자, 신탁, 증권화 사채, 사채관리회사,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선관주의의무, FA채, bond management system, bondholder, trust, securitization bonds, bond management company, business judgment rule, commercial law, duty of care, fiscal agent bond

부동산개발금융의 채권보전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조재영 ( Cho Jae-yo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177~20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금융기법과 결합하면서 진보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사회간접시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금융이 시작되었고,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합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은 2000년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프로젝트도 대형화 · 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요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건설 경기 변동과 사업성 평가의 어려움, 시행사의 영세성 등 금융환경의 변화는 부동산개발금융이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PF대주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PF대주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예상되는 손실에...

TAG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개발, 위험배분, 담보신탁, 신용보강, project finance, Real Estate Development, Allocation of Risk, subordinated loan, Beware credit

淺談中國民族區域自治法監督機制完善

김성희 ( Jin Sheng J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201~217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제도이다. 민족구역자치제도란 민족관계, 민족구역자치관계를 조정하고 소수민족의 평등한 자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인 보장제도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 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국가 기본법중의 하나인바 헌법성격의 법률이고 민족자치지방의 "작은 헌법"이라고 불리 우며 민족자치지방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법적인 의거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법》은 1984년에 반포되고 현재까지 실행되어 오면서 민족구역자치지방의 민주법제 건설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왔다. 민족구역에서의 민주법제건설을 추진하면서 현재,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자치기관, 자치 권리 등 관련된 영역의 연구는 이미 광범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저서의 발표와 연구논문의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

TAG 민족구역자치법, 감독, 개선, 입법가치, 관련대책,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Supervision, Perfection, legislation value, consistencies, 民族區域自治法, 監督, 完善, 立法價値, 配套措施

A Research on the Effects of arbitral award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law-Based on the Actual effects of arbitral award

유문예 ( Liu Wen Ru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219~238페이지(총20페이지)

중재는 당사자가 법원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목적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외국중재판정인 경우에 집행국에서 해당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필요하다. 중국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로 법원판결의 효력에 관한 이론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는데, 중재기관은 법원과 달리 판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중국 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판정이 최종적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고, 중재판정을 내리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중재판정의 효력의 부분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효력이 있는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을...

TAG 국제상사중재, 중재판정의 국적, 중재판정의 효력, 기판력, 집행력,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ationality of Arbitration Award, Effect of arbitral award, res judicata, effect of enforcing, 國際商事仲裁, 仲裁裁決的國籍, 仲裁裁決的效力, 旣判力, 執行力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