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고찰

이승현 ( Seung-hyu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133~170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당이득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입장에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실무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해서 그다지 활발하지도 심도 있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민법의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부당이득 규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부당이득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결부시키고,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증명책임론에 대한 고찰 및 분석이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최고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TAG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증명책임, 법률상 원인,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Gained by the Infringer, Verification Responsibility, Legal Cause, Mistaken Payment, Payment in Illegal Cause

임원보수규제방안으로서의 보수위원회에 관한 연구

남윤경 ( Yun-kyung Na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171~202페이지(총32페이지)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더욱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회사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데, 그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보수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독립적인 이사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규제 중 회사 내부적으로 보수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보수결정절차규제 중 한 방법으로, 우리법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는 자율에 맡겨둔 상태이다. 그러나 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수...

TAG 임원보수, 이사보수, 보수위원회, 보상위원회, 보수전문가, 보수정책, Executive Compensation, Compensation Committee, Remuneration Committee, Compensation Advisor, Pay Consultant, Compensation Policy, Remuneration Policy

신규코인공모(ICO)의 법적 쟁점

손경한 ( Kyung-han Sohn ) , 김예지 ( Ye-ji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203~230페이지(총28페이지)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보험, 물류, 에너지, 의료, 공공 분야 등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IC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공모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투자유치방법과는 달리 정부나 특정 조직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ICO에 대한 규제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기적 ICO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한국기업이 ICO를 허용하는 외국에 나가서 ICO를 진행하게 만들어 심각한 국부 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ICO ...

TAG 신규코인공모, 블록체인, ICO규제, 역ICO, 거래소위탁ICO, 탈중앙자율ICO, 크립토법, ICO(Initial Coin Offerings), Blockchain, ICO Regulation, Reverse ICO, IEO, DAICO, SAFT, Cryptolaw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석권 ( Seok-kwo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231~259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

TAG 광고 심의, 사전 심의, 자율 규제, 검열, 의료기기 광고, AD Review, Pre-Review, Self-Regulatory System, Censorship, Medical Devices Advertising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최희경 ( Hee-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261~292페이지(총32페이지)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많이 조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이 우선하고 존중되는 정치과정은 금권정치로 변질되며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의 규제, 예컨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나 모금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규제, 금액의 상하한의 설정 등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 중요한 평등의 문제를 ...

TAG 정치자금, 국고보조금, 지정기탁금제, 정당후원회, 후원금, Political Funds, Government Subsidies, Designated Donation System,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Support Payments

독일 공무원승진결정에 적용되는 ‘최고선택의 원칙’과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여성우대조치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김수진 ( Soo-j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293~317페이지(총25페이지)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로서 소극적으로는 차별금지, 적극적으로는 여성이 과소대표된 영역에서의 여성우대조치가 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진절차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우대가 잘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임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중 적성, 능력과 전문적 성과를 살펴서 최고적격자를 선택해야 한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를 위해서는 승진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한된 승진대상자수로 인해 역차별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무원평가원칙이 투명하게 작성되고,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은 국가는 실질적 남녀평등실현을 위해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최고선택의 원칙’을 명시하고 ...

TAG 독일공무원제도, 남녀평등, 성과주의, 여성관리직 확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최고선택의 원칙, Beamtenrecht, Bestenauslese, Beurteilungsrichtlinie, Leistungsprinzip, Gleichberechtigung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김현경 ( Hyun-kyu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319~350페이지(총32페이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기본권들과도 조화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혁신적 기술에 장애가 되고자 고안된 제도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둘러싼 개인정보 규제 쟁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블록체인의 거래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식별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현행법상의 식별가능성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에 있어서 ‘거래정보’의 처리가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가명정보’의 이용근거 마련, 이에 상응하는 ‘재식별 금지’ 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의 참여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수가 무제...

TAG 블록체인,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자, 정보주체의 권리, Block Chai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Block Chain System Operator, Information Subject’s Right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이해원 ( Haewo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3권 제1호, 351~373페이지(총23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산재하여 있고, 이에 따라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요원한 현실에서 차선책은 현행 일반법-개별법 체계의 틀 안에서 법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넘어 IoT(Internet of Thing)으로 대변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신하여 사실상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하 ‘보호조치 고시’)에 ...

TAG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정보통신망법, 포괄위임금지원칙, 포괄재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Public Announcement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Non-Blanket-Redelegation Doctrine, The Rule of Clarity, Law-Supplementary Administrative Rule

로마법상의 선관주의의무

서을오 ( Eul-o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통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즉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선관주의 의무는 근대적 과실책임의 원칙이 표현된 중요한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선관주의 의무가 일본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거쳐서, 결국 로마법상의 ‘주의 깊고 선량한 가장(diligens et bonus pater familias)이 기울이는 주의’에 기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우리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가 로마법상의 ‘선량한 가장’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은, 로마법상의 ‘선량한 가장의 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상위 개념인 유책사유(culp...

TAG 선관주의의무, 로마법, 선량한 가장, 주의의무, 과실, 고의, Duty of Care, Roman Law, Bonus Paterfamilias, Diligentia, Culpa, Dolus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김병선 ( Byung-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27~70페이지(총44페이지)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일본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7년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 전 일본 민법 제534조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쌍무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밖의 채무가 계약 성립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제536조가 적용되어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주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물채무에서 인도불능의 경우에 소유자위험부담의 사상에 기초하여 채권자주의를 정한 개정 전 민법 제534조 및 이에 관련한 제535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

TAG 일본민법개정, 쌍무계약,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위험의 이전 시기, Japanese Revised Civil Code, a Bilateral Contract, Burden of Risk, Periculum Est creditoris, Time of Risk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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