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chleswig-Holstein주, Niedersachsen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57~192페이지(총36페이지)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연방(Bund) 차원에서 단지 CCS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Schleswig-Holstein주(Land), Niedersachsen주, Mecklenburg-Vorpommern주 등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들은 영구저장의 테스트와 실증이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할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에 관한 신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들은 이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Schleswig-Holstein주 및 Niedersachse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이 불승인지역 지정이나 이산화탄소수송관 신청전 대중참여 규정을 ...

TAG 이산화탄소저장법,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불승인지역, 대중참여, 계획확정, 이산화탄소수송관,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CCS, Nicht zugelassene Gebiet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Planfeststellung, Kohlendioxidleitung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허인 ( In Huh ) , 문명섭 ( Myoung Seb M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93~228페이지(총36페이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적인 전략 비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업무가 국가적 전략과 효율적인 조정 없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일부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고,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정들이 미비하여 행정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허에 대하여는 수적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절대...

TAG 국가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특허실효성, 특허법원, 관할집중,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s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ffectiveness of patent, patent.scourt, jurisdiction concentration

범죄 database system과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사건을 중심으로-

홍선기 ( Sun Ki H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229~258페이지(총30페이지)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는 정보의 풍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집약과 재분배로 인해 집단지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한 이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면에는 정보의 거대한 집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무형의 특성으로 인해 주체적인 관리에 있어 유형의 재산과는 달리 구체적,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더욱이 그 내용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신원정보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수사 자료에 대한 사항이라면 그 우려되는 침해성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공익을 ...

TAG 범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crime databas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IC, KICS,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권인희 ( In Hee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물의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있다.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 제정으로 최초의 진실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디자인은 유럽에서 18세기 말부터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후반부터 법제화되어 보호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1709년에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에서 처음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법이 시행되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46년에 특허법 제정, 1949년에 상표법 제정,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1961년에 특허법으로부터 분리된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의장법은 2004년에 폐지되고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TAG 변천,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존속기간, 지적재산권, 특허권, copyright, extension, history,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term of protection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노현숙 ( Hyeon Sook R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73~110페이지(총38페이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그 속성상 프라이버시권과 지적재산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퍼블리시티권 특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성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에 내재된 경제적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제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가치는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있는 대중의 법익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

TAG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인격권,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right of publicity, property right, personal right,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consolation money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문선영 ( Sun Young M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77~120페이지(총44페이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적 보충적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규율이 필요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여러 유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TAG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보충적 조항,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ts of Unfair Competition, the Scop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upplementary Clause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동조건의 결정

유각근 ( Kag Keun Yu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21~146페이지(총26페이지)

노동현장에서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유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노동자의 인적ㆍ경제적 종속성을 기반으로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한정해 온 기존의 노동자 개념에서 기술발전은 장소적구속성과 시간적 구속성을 덜 받는 노동종속 관계로 변화되어 노동자개념을 확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21세기에 시작된 IT혁명과 ME혁명은 전문기술자의 수요를 늘렸고 동시에 광범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요구되어지는 기능의 단순화를 초래하여 고도의 기능을 갖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여지가 확대되었고,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면 해고가 ...

TAG 과학기술 법, 정보통신기술, 노동조건, 노동시간, 개인정보, Scientific technology law, information technology, laborcondition, labor hours, personal information

RI 폐기물의 처분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윤부찬 ( Bu Chan Y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47~198페이지(총52페이지)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2013년 전세계의 원자력발전량은 세계전력생산량의 11%미만이지만, 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량은 2014년말 현재 전체 발전량 526,761GWh중 192,754GWh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6.6%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까지 계속증가할 예정이다.151)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실태 조사인 방사선 및 RI의 분야별 이용기관의 수에 대한 국가통계를 보면 2011년 5155개소, 2012년 5606개소, 2013년 6085 개소로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다.152) 원자력 및 방사성물질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TAG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동위원소, 방사성물질, 방사선 발생장치, RI, Radioactive Substances, Radioactive Isotope, Isotope, RI Wastes,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해양생물자원보호를 위한 국제어업법 변화 연구

이석용 ( Seok Yong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99~238페이지(총40페이지)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이 폐쇄해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공해어업의 자유는 국제법 일반원칙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양사용방법의 다양화, 배타적경제수역(EEZ)등을 통한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 해양오염의 확산 등의 변화 가운데 공해어업의 자유는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각국의 어선세력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발달된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어로기술의 등장으로 일부 생물자원은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전통적인 해양관리제도인 구역적접근방법을 고수하면서도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양자원관...

TAG 해양생물자원, 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수산기구, 승선과 검색, marine living resources, Law of the Sea Convention, Fish Stock Agreement, FAO,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boarding and inspection

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이윤나 ( Yoon Na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239~264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원전 재해 및 일반적 원자력 재해가지닌 반인권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능 피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재해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 및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 및 방사능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재대책들에 대한 제언은, 물론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사태에 대하여 초기과정에 있어서...

TAG 후쿠시마원전사고, 일본국헌법, 원자력재해, 인권보장, 생존권, 福島原發事故, 日本國憲法, 原子力災害, 人權保障, 生存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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