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성전환(transgender)과 "성별"에 관한 법적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한 인권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오카가츠히코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23~52페이지(총30페이지)

법정에서 맥락에서 본 아동성폭력 언론보도 태도

량선아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53~91페이지(총39페이지)

TAG 아동성폭력, 언론보도, 알 권리, 피의자 인권, 피해자 인권,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ass media representation, Right to know. The accused` s human rights, The victim`s human rights

シンガポ?ルにおけるフアミリ　バイオレイスに關する法制度の改革と今後の課題

( Aisa Kiyosu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93~123페이지(총31페이지)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 법제의 발전

협정의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125~144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 노인과 중국 노인의 법적 보호 비교

임미영 ( Mi Young Lim ) , 송근원 ( Keun Won So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145~180페이지(총36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TAG 한국과 중국 노인의 법적 보호, 노인복지정책, 노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legal protection for elderly between korea and China, the aged`s welfare policies, the legal liability on infringement of the aged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김현경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181~194페이지(총14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TAG 징벌적 손해배상, 전보적 손해배상, 중국법, 불법행위법, 懲罰性賠償， 補償性賠償，中國法，侵權責任法

숲 속의 빈터: 법, 삶 그리고 마음

( Steven L. Winter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2] 제15권 195~225페이지(총31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자유와 법의 관계 -공화주의적 자유관념-

김연미 ( Yeon Mi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1] 제14권 9~38페이지(총30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TAG 바유, 소극적 자유, 불간섭, 비지배의 자유, 공화주의, 자연적 자유, 규범적 자유, freedom, non-interference, non-domination, republicanism, negative freedom, natural liberty, normative liberty

大韓帝國から大韓民國へ ―「民主共和國」に至る背景―

( Kokubun Nori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1] 제14권 39~67페이지(총29페이지)

朝鮮半島における近代國家形成の道は, 1910年の日韓倂合をもって日本の植民地支配に飮み入まれることで, 閉ざされ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その一方で, 19世紀末に始まる朝鮮の近代國家形成の思想は, 愛國啓蒙運動から獨立運動へと一定の連續性を持ちつつ, 發展していった。獨立運動時代の思想は戰後の韓國憲法の文脈においても, 1948年の建國以降の歷代憲法前文が３·１獨立運動に言及してきたことで現代に至るまで憲法思想の根幹におかれてきた。韓國憲法思想史を考える上で, 獨立運動, 特に臨時政府の憲法思想は, 植民地時代以前と戰後の建國との間を繫ぐ連結点であり, かつ一つのタ-ニングポイントを成すものとして重要である。連結点という点では, この時期の憲法思想が韓國における近代國家思想の導入とその展開の一連の過程のなかで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のかを分析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一方, タ-ニングポイントという点では, 臨時政府が「民主共和國」を名乘り, 君主制に決別したことに着目する必...

TAG 共和國, 專制君主制, 立憲君主制大韓帝國, 獨立運動, republic, absolute monarchy, constitutional monarchy, Great Han Empire, independence movement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시도: 청소년참여법정과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신한미 ( Han Mi Sh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1] 제14권 69~102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세계적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이버젼’과 ‘회복적 사법’이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2009. 5.경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및 전문조사관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재판개선연구반이 만들어졌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 5.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 등이 시행하게 되었다. 청소년참여법정이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2010. 5.부터 2011. 8. 31.까지 147명의 소년이 청소년참여법정에서 부과과제이행명령을 받았고, 이 중 97명의 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하...

TAG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 회복적 사법, 다이버젼, Juvenile protection Justice, Youth court in the trial, Advisory system for the conciliation, Restorative Justice,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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