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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52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봉호 ( Joo Bong H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5권 제1호, 201~236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즉,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TAG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종전선언, 대북제재, 북미수교, 남북경제협력, Inter-Korea summit, North Korea-US summit, denuclearizati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establishment of North-US diplomatic relation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특허권침해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연구
왕소려 ( Wang Xiao L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5권 제1호, 237~253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은 특허법 및 그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특허권자의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로 이익, 로열티의 적정배수 및 법정배상 등 특허침해 배상액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적용에서 법정 배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초기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 원인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현행 중국 민사입증책임배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가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실제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때 혹은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합리적인 허락이 있을 경우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법정배상 방식을 통해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 손해 배상 속에서 중국이 적용하는 전통 민사 증명책임 분배체계를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중국에...
TAG 특허권 침해, 손해 배상액의 산정, 입증책임, 분배시스템, Patent infringement, Determination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Burden of proof, Distribution system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순래 ( Lee Soon-ra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범죄문제의 새로운 사법정책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분석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에는 개념적 혼란, 형성기제의 부적합성, 다중의 불명확한 목표, 조치부과의 기준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피해자 측면에서 낮은 참여율, 참여의 강요, 죄책감 유발, 낮은 피해변상비율의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 측면에서는 강압적 유죄인정, 임의적 조치부과, 국가통제망 확대, 재리의 위험의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문제들이 해결가능하지 않으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와 분리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나 대책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전통적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할...
TAG 회복적 사법, 형성기제, 형사조정제도, 국가통제망 확대, restorative justice, generating mechanism, criminal reconciliation, net-widening
중국의 환경문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연결기제
오창식 ( Oh Chang-si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 내,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행정부문과 부처 간 협업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유안불립(有案不立 : 안건이 있으나 입건하지 않음)”, “유안난이(有案難移 : 안건이 있으나 이송이 어려움)”, “이벌대형(以罰代刑 : 행정처벌로 형사처벌을 대신함)” 등이었는데, 환경부문에서 자신들의 독단적 처리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입건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위한 이송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도 오염유발의 책임자는 가벼운 행정처벌 만을 받을 뿐 형사책임을 면탈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정부의 생태계환경조성과 환경오염사범 처리에 대한 방침이 공포되자, 환경부문,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은 연합하여 “환경오염 형사안건 적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반포하여 부문 간 제기되었던 협업의 문제에 대해 세부규정을 마...
TAG 양법연결기제, 환경오염범죄, 정보공유망, 생태계환경조성, 형사사법정의, link system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riminal punishment, environmental pollution crime, Information sharing network, marine accidents, marine pollution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상원 ( Kim Sang-we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47~66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빈곤이나 노인실업, 노인복지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책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과연 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정치행위나 정치참여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
TAG 고령사회, 노인문제, 사회자본, 노인의 정치참여, 설문조사, aged society, the elderly’s problems,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문재인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동길 ( Lee Donggil ) , 강인성 ( Kang In-s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67~89페이지(총23페이지)
문재인정부의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이라는 국정 과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통신비 관련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효성을 투명성, 효과성, 체감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투명성측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후부터 지금까지 핵심 조항들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어 유통 과정상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 두 번째,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통계상 꾸준히 감소하였으므로 정책이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체감성 측면에서 통신장비(단말기) 지원금의 감...
TAG 가계통신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문재인정부, 공정유통환경조성, 투명성, Household Commnication Expenditur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Moon Jae-in Administration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중퇴생각의 관계
김영미 ( Kim Young-m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91~1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자본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중퇴생각에 미치는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개인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 총 7,41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0.7%, 일반고 학생들의 40.8%, 특성화고의 28.1%, 중학생의 22.4%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중퇴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학교사회자본 요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셋째, 가정 내 사회자본은 중학생의 학교중퇴생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고등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학교 내 사회자본 중 학교교육에 대...
TAG 사회자본, 청소년, 학교중퇴생각, 가족 내 사회자본, 학교 내 사회자본, social capital, adolescent, school dropout ideation, family social, capital, school social capital
재난상황에서 경찰의 역할
윤병훈 ( Youn Byoung-hoon ) , 주성빈 ( Joo Seong-bh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15~133페이지(총19페이지)
재난은 시민들과 법 집행 기관들이 상호 작용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비상 대응 계획은 일반 대중들이 독립적ㆍ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매뉴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조직은 시민들의 비상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중에 위험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원에의 접근을 포함한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학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경찰은 시민들의 행동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성공적인 재난상황의 대응 및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감시 전략을 식별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경찰이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
TAG 재난, 대피, 위험 인식, 사회적 영향, 경찰활동 유형, disaster, evacuation, risk perception, social influence, styles of policing
법적 냉소주의와 침입절도피해의 신고
박철현 ( Park Cheol-hyun ) , 김수빈 ( Kim Soo-b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8] 제34권 제2호, 135~150페이지(총16페이지)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은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범죄피해조사가 초대규모가 아니라면 사실상 신고행동에 대한 양적 연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16명의 대학생에 대한 비표준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침입절도피해의 신고여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들, 즉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냉소주의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의 물적, 심리적 규모가 클수록 신고를 더 많이 하며, 경찰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냉담하며,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적다고 느낄 때(법적 냉소주의) 시민들은 자신의 범죄피해를 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
TAG 범죄피해의 신고, 범죄피해의 심각성, 법적 냉소주의, 비표준화 면접, 침입절도, reporting of crime victimization, seriousness of crime, victimization, legal cynicism, unstandardized interview, burglary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동기 ( Kim Dong-ki ) , 유동철 ( Yu Dong-chu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동의대학교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모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4명의 자립생활센터 및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협동조합의 이념과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자립생활의 이념은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자립생활센터와 협동조합이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당사자성을 중시하는 자립생활센터처럼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대상자로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센터가 지니고 있는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 즉 자립생활협동조합모델,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 모델 중 중 현실에서 그나마 가능한 모델은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 또는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 ...
TAG 장애인, 자립생활, 협동조합, 수익모델, 초점집단토론, Disabled people, Independent Living, Cooperatives, Profit model,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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