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박정인 ( Park Jeong-in ) , 유현우 ( You Hyun-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1호, 173~193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공유저작물도 함께 큰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 표현의 자유 확대 수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저작자의 자발적 행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비롯한 많은 유관 법률이 오히려 공유저작물 유통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저작물의 의의 및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저작물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단일법 제정 등을 제...

TAG 공유저작물, 공유경제, 저작권법, 공정이용, 표현의 자유, 콘텐츠산업, CCL, UCI, public domain, sharing economy, copyright law, fair-use, freedom of expression, content industry

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안병한 ( Ahn Byoung Ha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3~18페이지(총16페이지)

거래의 기본은 가격결정에 대한 이견의 조율과정이고, 협상은 또 하나의 필수적인 ‘흥정’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견대립과 갈등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KBO 규약이 갖는 법률상 의미와 단체의 성격, 거래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률상 허용 가능한 내용인지 면밀히 따져 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KBO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는 외형이나 형식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개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각 구단들이 KBO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한국야구위원회 규약(KBO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참가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순수한 경기진행과 리그의 운...

TAG 한국야구위원회,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약관규제법, 프로야구 FA 선수, KBO 규약, 선수계약서, 약관, KBO, KFTC, Korea Fair Trade Act, FA players, upper limit price, Cartel, Unfair Business Practice, Terms and Conditions

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이기춘 ( Keech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20~39페이지(총20페이지)

스포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본권으로서의 위상확인,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노력, 스포츠진흥법제의 마련 등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안전문제, 리스크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인식은 불문으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례한 법제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공법상 안전에 관한 개념정의 시도는 다양하다. 안전 속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서 ‘위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유전공학, 원자력 등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상황의 우려를 표현하는 ‘리스크’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최대한 보호받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격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 국가는 최근 이론에 따라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TAG 스포츠, 안전권, 스포츠안전권, 보장국가론, 보장책임론, 보충성원칙, 스포츠거버넌스, 자기책임, sports, right of safety, right of sports-safety, theory of guarantee-state, theory of guarantee-liability, principle of subsidiarity, sports-governance, self-liability

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김미옥 ( Kim Mi-ok ) , 유지곤 ( Yu Ji-gon ) , 고진수 ( Ko Jins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41~65페이지(총25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참여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건강인프라로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 시 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

TAG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Urban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ublic Sports Facil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support project, Act on Urban Parks and Greenery Areas,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Land,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계약과 선수대리인제도

이형규 ( Hyeong-kyu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66~80페이지(총15페이지)

야구선수가 한국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표준선수계약서인 ‘통일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36년 동안이나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와 구단관계자 간의 대면계약 제도만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통한 선수계약의 체결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는 비로소 2018년 2월부터 대리인을 통하여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BO 규약을 개정하였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에 따르면, 선수대리인은 반드시 선수협회가 정한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선수협회의 공인을 받아야 하고, 공인 선수대리인만이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수대리인은 선수를 위하여 선수계약의 교섭 및 연봉계...

TAG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KBO리그, KBO 규약, 선수계약, 선수대리인, 통일계약서,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KPBA), KBO League, KBO Rules, player contract, player agent, unification contract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중심으로 -

남기연 ( Nam Ki-yeon ) , 김대희 ( Kim Dae-h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82~104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점차 대형·고급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체력단련장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목욕장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설치된 목욕 및 발한 관련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체력단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이 오인 해석되어 제공 및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TAG 체력단련장, 편의시설, 안전·위생기준, 목욕장업, 체육시설법, 공중위생관리법, physical fitness center, convenience facilities,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bathhouse business, Sport Facilities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스포츠 분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대한 소고

엄성희 ( Eum Sung-h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106~131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의 금융·투자 지원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만으로는 금융·투자 지원은 그 외형적 크기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더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투자지원으로 보유 자산을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넓은 금융·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무형자산 활용에 있어 스포츠 분야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및 계약에 있어서도 주요 선수 이외의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있어 정당한 연봉 산정을 통한 근거 있는 금액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있어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TAG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지식재산금융, 스포츠산업, 스포츠선수, 가치평가, 프로야구, Intangible Ass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mall and Medium Business,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Sports Industry, Sports Player, Valuation, Professional baseball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

박정인 ( Park Jeong 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4호, 133~149페이지(총17페이지)

예술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I. 서론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하였지만 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II. 예술법의 의의에서는 문화국가원리에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가 스포츠의 자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기본권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밝히고, 국가지원정책으로서의 예술법의 개념과 사회질서로서의 예술법의 개념을 통해 예술법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 예술법의 범주와 분류를 연구하였다. 첫째, 예술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TAG 예술법, 예술의자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법, 문화예술법, The Culuture Law, The Culture-Art Law, The Art Law, The Freedom of Art, The Basic Culture Law,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Arts Welfare Act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러시아 선수에 대한 참가 자격과 그 법리에 관한 연구

김현숙 ( Kim Hyun-so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3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반도핑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러시아올림픽 위원회(ROC)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였다. 단,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증된 ‘깨끗한’ 선수들(individual Russian clean athletes)만을 선별하여 개인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빅토르 안(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들이 IOC의 본 결정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CAS Ad Hoc Division)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CAS의 패널은 IOC가 러시아 선수들의 초청 거부를 한 행위는 올림픽 헌장 제44조...

TAG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출신 선수들(OAR),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국가개입 도핑 스캔들, CAS 특별중재부, CAS 특별중재부 규칙, 세계반도핑기구(WADA), 세계반도핑규약(WADC), 빅토르 안(안현수), 소치 동계올림픽,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 러시아 도핑 검사실(Moscow Laboratory), 맥라렌 보고서,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Olympic Athletes from Russia(OAR), CAS, State-sponsored Doping Scandal of Russia, CAS Ad Hoc Division, Victor Ahn, Moscow Anti-Doping Laboratory, McLaren Report

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공무원의 강요 사례를 중심으로 -

손석정 ( Shon Seok-jung ) ,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3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국가대표선수 자격 포기 강요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해 운동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발권과 공무원의 직무 관계를 분석하고, 형사상 불법행위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가대표 선발권은 국가대표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선수 본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이다. 둘째, 고위 정무직 공무원에 의한 국가대표 자격 포기 강요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 셋째, 국가대표선수 자격포기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TAG 스포츠법, 국가대표선수,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정무직공무원, 강요미수죄, 손해배상, Sport Law, Types of National Team Composition, public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National Athletes, Coercion, Korean Tor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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