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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임금-생산성에 대한 인식 격차와 추가채용의사에 대한 연구: 법적 퇴직연령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지은정 ( Eun Jeong J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229~25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노동수요측면에서 법적 퇴직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임금과 생산성과의 격차가 추가채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 자료는 전국 5인 이상 2,002개 사업체 가운데 조사당시 60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838개 사업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가 지원할 경우 64.3%는 60세 이상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이 마중물로써 적절히 역할하면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60세 이상 근로자의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사업체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문제보다 비정규직의 가치가 폄하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추가 채용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TAG 퇴직연령, 채용의사, 임금, 생산성,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workers older than 60, hiring intention, labor cost, productivity, temporary workers, senior jobs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소득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최선미 ( Seonmi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259~29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과 지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서 관계망 중심의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지리적 접근성이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에 따라 노인의 참여 네트워크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유한 노인일수록 친목단체 참여를 선호하는 반면, 굳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보접근성에 있어서는 핸드폰 활용정도보다 인터넷 활용 정도가 노인들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서 인터넷이 네트워크 참여에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IT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시...
TAG 고령사회, 사회적 관계망, 지리접근성, 정보접근성, The aged society, social network, geographical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mobile accessibility
한진해운 사태의 비일관적 대응과 결과: 개발자유주의 체제의 산업구조조정 딜레마
배주현 ( Juhyun Bae ) , 최영준 ( Young Jun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93~22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한진사태에 대한 비일관적 대응의 원인과 결과를 역사적인 경제개발체제의 형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구조조정 및 경제정책의 조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국책기업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여파를 낳았으며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인 만큼 주요일간지와 해운업 관련 보고서, 국정감사 회의록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자유주의 체제 하의 유산이 어떻게 한진해운 사태를 촉발ㆍ가속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개발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사태는 개발주의의 유산과 시장에 한발 떨어진 자유주의 경제운용이 결합되면서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내부에 존재...
TAG 개발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유산, 딜레마, 한진해운, developmental liberalist regime, industrial restructuring, developmental state, dilemma, Hanjin Shipping
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공계 박사인력을 중심으로
김시정 ( Si-jeoung Kim ) , 최상옥 ( Sang Ok Choi ) , 서윤교 ( Yoonkyo Suh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25~15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직무-환경 적합성 이론 관점에서 이공계 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직무불일치는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불일치 보다는 상대적으로 숙련불일치와 전공불일치 문제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다양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불일치와 직무만족도,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함의로서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개인이 지닌 자질과 학술적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불일치 개념에 근거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성과 제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재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적 보상구조와 더불어 연구자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
TAG 직무불일치, 직무만족도, 이공계 박사급 인력, 과학기술인력, job mismatch, job satisfaction,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 층화: 해상 매립지를 중심으로
김태은 ( Tae Eu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3호, 311~35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집단행동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의 형성 메커니즘과 동 제도가 집단행동 딜레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비공식 제도와 공식 제도 간‘유막 층화(oil layer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 딜레마를 설명하는 기존의 제도 이론의 설명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간 해상 매립지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 첫째, 비공식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식제도가 형성됨으로서, 비공식 제도와 공식제도가 상호 단절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갖는 ‘유막 층화 제도’가 형성되었다. 둘째, 유막 층화 제도는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집단행동 딜레마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 추구 선택지 증가에 따른 판단의 복잡성과 이원화 초래, 기존 결정 무력화(헌재 결정) 및 새로운...
TAG 유막 층화, 복합체로서 제도, 집단행동 딜레마, 역사적 제도주의, Oil Layering, Institution as a Combination, Collective Action Dilemm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임의영 ( Euy-young L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최근에 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공성 담론은 개념적, 이론적 근거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글은 신자유주의 담론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분리의 존재론에 대비되는 관계의 존재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도구적 인식론에 대비되는 공감적 인식론을, 윤리론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책임론에 대비 되는 공유적 책임론을 공공성의 철학적 토대로 구성한다. 관계의 존재론에서는 공(共)을, 공감적 인식론에서는 통(通)을, 공유적 책임론에서는 애(愛)를 공공성의 실천논리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공감, 공유적 책임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공, 통, 애를 실천논리로 하는 공공성의 개념도식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공성모형을 ...
TAG 공공성, 관계, 공감, 책임, 신자유주의, publicness, relation, empathy, responsibility, neoliberalism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전미양 ( Miyang Jun ) , 문현경 ( Hyungyung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31~57페이지(총27페이지)
존재론과 인식론은 사회과학연구의 철학적 토대로서 연구자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연구자의 철학적 토대에 따라 연구 질문과 방법론, 연구 방법, 수집 자료, 함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종종 간과하거나 당연시하여 생략되는 철학적 토대의 중요성을 논하고, 이것이 주관적 웰빙 연구에서 연구방법과 함의를 어떻게 다양하게 설정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구자가 스스로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여 방법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고 질문중심 연구를 지향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통해 저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의 존재론, 인식론적 관점은 편의에 따라 쉽게 생...
TAG 존재론, 인식론, 철학적 토대, 주관적 웰빙, ontology, epistemology, theoretical framework, subjective well-being
행정학의 주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신희영 ( Shin Hee Yo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59~93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행정학의 주류 방법론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을 밝혀내고 행정학 연구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 이론적 기초는 인식주관으로부터의 실재의 독립성(존재론적 가정), 진리상응설과 연역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원리(인식론적 가정), 사회와 개인의 개념작용(사회적 존재론과 이론)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재적 비판 접근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과 모순을 논증하였고,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사회이론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행정학 연구방법의 다원주의와 다중방법론을 가능하게하며, 실천적 적합성을 갖는 행정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AG 내재적 비판, 비판적 실재론, 존재론적 층화, 창발성 존재론, critical realism. immanent critique, ontological stratification, ontological emergence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이광희 ( Kwanghee Lee ) , 이석민 ( Seog-min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1999년부터 실시되어온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조사는 투입비용 대비 평가결과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만족도조사 활용실태 현황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실태에 미치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 측정대상, 설문문항 등의 조사설계 타당성 제고와 심층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의 생산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공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의 소통전략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AG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조사, 평가결과 활용,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itizen satisfaction survey, performance information use
기혼여성관리자 조직몰입의 영향요인: 조직-관계-정책의 차별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마민지 ( Min-ji Ma ) , 원숙연 ( Sook-yeon W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27~167페이지(총41페이지)
`기혼여성관리자`는 이중고를 겪는다. `관리직=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건재한 가운데 관리 직에 오른 여성이라는 점과 `일-가족 분리`의 조직문화 속에서 `일-가족 양립이 불가피한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장급 이상의 709명 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연구대상이 `기혼여성관 리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몰입관련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최고경영자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변수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은 심리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나누어 그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적 요소의 ...
TAG 기혼여성관리자, 조직몰입, 일-가족양립 정책, 상사의 일-가족 양립지원, 수직적 편중화, Married female manag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ies, Supervisor`s work-family balance, support, Vertical se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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