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빈곤 지위별 부채 보유특성

신규수 ( Shin Kyus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9] 제46권 제2호, 287~309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TAG 소득빈곤, 자산빈곤, 빈곤지위, 부채 보유, 결정요인, 위험부채가구, Income poverty, asset poverty, poverty status, determinants of debt holdings, risky asset holding

초대의 글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총1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개 회 사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2페이지(총2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축 사

이용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총1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축 사

박진 ( 朴進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총1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축 사

조흥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2페이지(총2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조선왕조의 빈곤정책과 복지정치

박광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3~3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복지정치의 새로운 동맹

최혜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33~72페이지(총40페이지)

이 연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를 비빈곤, 소득·자산 이중 빈곤, 소득 빈곤, 자산 빈곤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구사회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 빈곤지위별 부채보유 특성과 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빈곤 계층과 이중 빈곤계층은 생활비의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비제도권 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득 빈곤의 경우 자산은 빈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이 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경우, 소득 빈곤계층의 가장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에 해당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중 빈곤계층에서는 다...

한국의 복지정치: 2018년~2019년의 연금개혁 논쟁을 중심으로

정해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73~117페이지(총45페이지)

이 글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쟁을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복지 정치의 맥락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 및 이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뤄진 이슈와 그에 대한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화 의제에서의 두 진영-적립방식 관점과 부과방식 관점, 최저소득보장 의제의 두 진영-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소득보장 관점이 충돌하였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층 정치에서는 사각지대의 규모와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세대 정치에서는 미래세대와 동일한 부담 주장과 미래세대와 동일한 급여 확보 주장이 충돌하였다. 2018년~2019년의 연금개혁 논쟁을 돌이켜보면, ‘과잉된 복지정치 담론이 모수적 개혁의 방향마저도 설정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TAG 복지정치, 연금정치, 세대간 공정성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현황과 쟁점

안서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제2019권 121~132페이지(총12페이지)

이 글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쟁을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복지 정치의 맥락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 및 이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뤄진 이슈와 그에 대한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화 의제에서의 두 진영-적립방식 관점과 부과방식 관점, 최저소득보장 의제의 두 진영-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소득보장 관점이 충돌하였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층 정치에서는 사각지대의 규모와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세대 정치에서는 미래세대와 동일한 부담 주장과 미래세대와 동일한 급여 확보 주장이 충돌하였다. 2018년~2019년의 연금개혁 논쟁을 돌이켜보면, ‘과잉된 복지정치 담론이 모수적 개혁의 방향마저도 설정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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