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박준석 ( Park Jun-se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3호, 171~218페이지(총48페이지)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이 1986년 개정으로 변화하기 전후의 구체적 모습, 당해 조항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논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항이나 판시의 세세한 표현문구에서조차 일본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인용조항을 가급적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처럼 해석하고자 하는 기류도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까지 순차로 변화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① 1990년 ‘플래쉬(Flash) 잡지 외설사진’ 사건, ② 1997년 ‘대학입시용 문제집’사건, ③ 1998년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④ 2006년 ‘검색엔진의 썸네일이미지 제공’ 사건이...

TAG 저작권법 상의 인용조항,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포괄적 공정이용조항, 인용저작물의 주종관계, 저작권제한조항, 저작재산권의 제한, quotation provis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justifiable quotation of a published work,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master-servant relationship of the cited work, limita

법학방법론과 법문화-자유인 매각 계약의 예증을 통한 법문화비교의 관점에서-

최병조 ( Byoung Jo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2호, 1~61페이지(총61페이지)

이 글은 자유인 매각 계약에 관하여 로마법과 전통 조선의 법을 비교한 것이다. 이 계약은 원래 자유인/良人이 스스로 매각되어 노예/노비가 되는 自賣계약을 가리 키지만, 넓게는 근친, 특히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파는 것까지 그렇게 부른다. 또한 팔리는 자가 신분을 속이고 제3자를 매도인으로 삼아 스스로를 파는 계약 유형도 있다. 로마법은 뒤의 두 유형을, 조선의 법은 앞의 두 유형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 관한 한, 자유 신분의 상실이 갖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문제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사회 사 내지 경제사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自賣의 법률효과는 보통 팔린 자의 자손에게 까지 미쳤다. 이러한 가혹한 효과는 관계당사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묵인되었다. 로마와 조선의 상이한 ...

TAG 노비, 노예, 로마법, 법문화, 법학방법론, 自賣(자매)계약, 자유인 매각, 조선의 법, bondman, bondwoman, contract of self-sale, law of Joseon Korea, legal culture, methodology of law, Roman law, sale of a free person, slave

법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2호, 63~103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여러 이유에서 ‘오로지 법률에만 구속되는 법관상’, ‘독립적인 법관상’, ‘양심적인 법관상’이 구현되기 어려워져 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헌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과 양심문제를 법해석방법의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법관의 독립원칙을 실정화 내지 제도화한 배경, 헌법 제103조에서의 양심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방식의 문제점, 법관의 법률구속원칙의 완화 경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법관의 해석활동의 특성을 주로 가치판단 문제와 관련지어 규명해 보겠다. 그 작업은 법해석방법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헌법 제103조에 담겨있는 긴장, 즉 법관의 법준수의무와 주관적 내면적 태도 사이에서 오는 긴장의 성격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 정의’의 요구와 ‘개별적 정의’의 요구의 충돌로 재현되는 이 긴장국...

TAG 법관의 독립, 법관의 양심, 법해석방법, 가치판단, 사법적 덕목, independence of the judges, conscience of the judges, interpretive method of law, value judgment, judicial virtue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인섭 ( In Sup Ha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2호, 105~138페이지(총34페이지)

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고, 동법 위반자는 특별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도록 되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부장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총괄하는 책무를 졌다. 김병로는 항일변호사로서의 탁월한 경력과 함께 일제말기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냈기에 반민특위의 재판을 책임질 재판부장으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친일파 처벌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국회에서 반민특위 위 원들은 잦은 변동을 보였는데, 반민특위작업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한 자리를 고수하였던 인사는 김병로 재판부장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법률제정 자체를 반대하였고, 법률이 ...

TAG 김병로, 이승만,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친일파, 민족정기, Kim Pyong Ro, Syngman Rhee, Pro-Japanese Koreans, Special Committee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권영준 ( Youngjoon Kw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2호, 139~184페이지(총46페이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이 없더라도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설정되는 저당 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점유 는 권리발생요건 또는 권리행사요건이 아니다. 결국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함으로...

TAG 유치권, 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등기, 민법 개정안, 점유, 변제기, right of retention, mortgage, right to mortgage, registration of immovable, amendement of Korean Civil Code, possession, time of performance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최문희 ( Moon Hee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2호, 185~254페이지(총70페이지)

국내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가 점증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회사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해당 회사의 회사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로 기관투자자인 주주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결권 자문회사는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 분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하여 기관투자자에게 조언 또는 권고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독과점의 문제, 이익상충의 문제, 의결권 자문보고서의 부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존재하...

TAG 의결권 자문회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이익상충, 신인의무, 대량 보유보고의무, 5% 룰, 스튜어드십 코드, EU 2014년 주주권 지침 개정안, proxy advisor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 institutional investors, conflict of interests, fiduciary duty, 5% rule, Stewardship Code, EU Shareholder Rights

논문 : 법발견에서 원리의 기능과 법학방법론 -요제프 에써의 『원칙과 규범』을 중심으로-

김형석 ( Hyoung Seok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1호, 1~59페이지(총59페이지)

법원의 재판작용이 법의 해석과 형성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명하는 과제는 법이론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이다. 특히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과 해석 기준의 다원주의, 그리고 법관들이 보이는 도구주의적 접근법은 강단 방법론에 법관의 법률구속 의미, 실정법과 법리의 역할 등의 답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물음에 직면하여 요제프 에써(Josef Esser; 1910~1999)의 법발견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에써의 주저『원칙과 규범』(1956)에 개진된 법원리 및 법형성 이론을 살펴본다. 여기서 에써는 법질서에 내재한 원리적 관점이 실정법에 전환되어 구체적 규범형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비교법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보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

TAG 에써, 법원리, 토포스, 개별사안해결, 도그마틱, 제도, Josef Esser, legal principle, topos, casuistry, doctrine, institution

논문 : 편취금전(騙取金錢)에 의한 변제(辨濟)

김우성 ( Woosung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1호, 61~113페이지(총53페이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 악의ㆍ중과실의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구성은 과거 일본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1) 「금전은 점유에 소유가 따른다」는 금전의 특수성 관념이 정립되면서 선의취득이 부정되고, (2)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부당이득 제도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전제가 되었던, 금전의 특수성 관념과 부당이득을 일반조항으로 보는 시각에는 오늘날 각기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는 금전의 소유권 귀속에 있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사례를 소유권 귀속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 후 ① 독일의 급부관계 우선의 원칙이 한국에서 발현되는 모습,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있어실질적 이익의 귀속 개념, ③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대한 ...

TAG 편취금전, 변제, 금전의 특수성, 부당이득, 불법행위, 실질적 이익, wrongfully acquired money, debt payment, unjust enrichment, tort, legalcause

논문 :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한계 및 대안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민 ( Jae Mi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1호, 115~160페이지(총46페이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반영으로 각급 지방정부는 다양한 국제화 관련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 중인 다양한 국제활동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새로운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국제사회로의 진출은 아울러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를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 온 기존의 국제법 규범은 지방정부는 특별한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입장을 그간 견지하여 왔고 중앙정부만이 국제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시각에 터 잡고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등장과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역할 강화는 이제 일부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규범이 현실과 부조화를 보이는 상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TAG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책임, 조약법,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ate responsibility, law of treaties, local autonomy, globalization

논문 :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이동진 ( Dong Ji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1호, 161~200페이지(총40페이지)

대상판결은 종래 상사법학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업인수계약상 이른바 진술·보증약정위반에 관하여 인수인이 악의였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이른바샌드배깅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민법상 담보책임법은 사안과 무관함을 전제한 채 계약의 문언해석과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에 관하여, 특히 기업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함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한 단순한 진술·보증 및 진술·보증약정에 대하여도 담보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러한 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또한 적어도 악의의 인수인의 담보책임 추급을 차단하는 한도에서는 진술·보증약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아...

TAG 기업인수, 주식양수, 진술, 보증, 진술, 보증약정, 담보책임, 악의의 인수인, 샌드배깅, merger and acquisition (M&A) agreement, share (stock) purchas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uyer`s non-reliance, sandbagging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