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 Won-yong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155~180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법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공화국은 생래적 조국과는 다르게 인공적인 개념이다. 공화국은 생래적으로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게 공화국의 핵심 가치관에 동의하고 국익과 공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후천적 조국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것이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유기체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진리 혹은 진실이라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통일은 절대선이라는 명제 하에서 살아왔다. 통일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며 민족의 ...

TAG 통일, 평화, 조국과 공화국, 민족과 국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근대, unification, peace, country and republic, nation and state, democratic republic, liberal democracy, late modern period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 Jeong-yu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181~205페이지(총25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학문분야에서도 융합이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이를 위한 학문적 가교역할을 수행할 법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거대 도시화와 같이 기존의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국가적,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개별 기술이 아닌 지식의 통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분야에서 시작된 융합연구의 방향은 인문, 사회과학까지 범위를 넓혀서 교육, 산업,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괄적인 융합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지식융합이 시도된 유형들을 통해 여러 학문의 통섭가능성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식융합과 관련하여 법정책학의 역할에 대...

TAG 법정책, 철학, 지식융합, 리스크, 예술경영, Rechtspolitik, Philosophie, Wissenkonvergenz, Risiko, Kunstmanagement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박정원 ( Jung-wo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207~231페이지(총25페이지)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ESC의 이행...

TAG 유럽사회헌장,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 집단진정절차, 준사법기구, 조약해석, European Social Charter,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quasi-judicial body, treaty interpretation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 Sang-han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233~263페이지(총31페이지)

교정시설의 규모에 비해 수용인원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각하게 되어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과밀화현상의 원인은 법률의 중형화 경향과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형의 중형선고, 그리고 교정시설 부족 등에 있을 것이다. 과밀화수용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정시설을 확충일 수 있지만,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의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체계 전체에서 행형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물적·인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는 예방과 응보로서의 형집행을 통한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교정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가석방제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가석방 신...

TAG 가석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내처우, 교정, Parole, Probation, Electronic Monitoring, Community-based Treatment, Correction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

TAG 국회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기투표방식,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Medium electorate system, Minor electorate system, Inter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System of a vote with plural entry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 ( Ji-weon Seon ) , 김경훈 ( Kyung-h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25~51페이지(총27페이지)

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TAG 스마트컨트랙트,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공법상 계약, 신기술 도입, Smart Contract, Blockchain,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offentlich-rechtlicher Vertrag, Einfuhrung der neuen Technologie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 Hyung-seob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53~91페이지(총39페이지)

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 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

TAG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업비밀보호, Management chemischer Stoffe, Gesetz uber das Management chemischer Stoffe, Gesetz uber das Management chemischer Substanzen, Registrierung und Bewertung chemischer Stoffe, Ausschuss fur das Management chemischer Stoffe, Managementsystem zur Verfolgung chemischer Stoffe,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김병진 ( Byeong-jin Kim ) , 우인섭 ( In-seop Woo ) , 김성록 ( Sung-rok Kim ) , 김지석 ( Ji-se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

TAG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영역 보호, SMEs businesses owners, small businesses owners, designation suitable business for small businessman syste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protecting business area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 Hyun-se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119~139페이지(총21페이지)

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 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

TAG 동산담보제도, 동산담보대출, 감정평가, 동산담보물 관리, 정보화, mortgage, mortgage, appraisal, mortgage management, information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 Yong-pyo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과 관련된 자기결정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과 1년 이상의 항정신병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화 내용은 동의를 받아 녹취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경험은 15개의 소범주와 5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5개의 대범주는 첫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처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약물, 둘째,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약물의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기, 셋째, 괴로운 약물을 무조건 강요하는 나의 세계, 넷째, 약물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강제치료의 공포 그리고 다섯째, 주...

TAG 항정신병약물, 정신장애, 약물이행, 약물중단, 자기결정, antipsychotic drugs, mental disability, drug adherence, drug discontinuati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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