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개선방안

이승길 ( Seung Kil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27~53페이지(총27페이지)

TAG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 명부, 임차권등기, 주민등록, 경매청구권

미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의 배려에 대한 고찰 -미국 Florida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55~79페이지(총25페이지)

TAG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단, 토지와 일체되는 약관, 집합건물의 권리의무설정문서, 기본정관, 부속정관

불동산매매(不動産賣買)에서 위험이전(危險移轉)의 시기재고(時期再考)

김상현 ( Sang Hyu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81~98페이지(총18페이지)

TAG 부동산매매, 부동산물권변동, 위험이전,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인도주의

뉴질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

오동석 ( Dong Suk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99~118페이지(총20페이지)

TAG 뉴질랜드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질랜드권리장전법, 뉴질랜드인권법, 뉴질랜드국가인권행동계획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박정원 ( Jeong Won Park ) , 이성흠 ( Sung Heum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119~147페이지(총29페이지)

TAG 표현의 자유, 인터넷 의사소통, 사이버 윤리, 악성 댓글

정부형태와 의회의 구성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기현석 ( Hyun Suk 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149~17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양원제, 단원제, 정부형태, 헌법개정,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1975 오스트레일리아 헌정위기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고형석 ( Hyoung Suk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175~210페이지(총36페이지)

TAG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보호 일본, 할부판매법,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제, 환급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김진우 ( Chin W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211~240페이지(총30페이지)

TAG 유언의 자유, 가족상속, 법정상속, 금전청구권, 감쇄의 소, 원물반환, 가액상환, 자유분, 형성권, 소멸시효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서봉석 ( Bong Seock Se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241~269페이지(총29페이지)

TAG 법률행위, 사실행위, 행위규범, 권리규범, 법률요건, 법률효과, 청구권, 대항요건규정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부인권행사에 관한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임채웅 ( Chae Woong L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9] 제10권 제3호, 271~303페이지(총33페이지)

TAG 도산, 파산, 도산법, 부인, 채권자취소, 무상부인, 브리지론, 담보, 담보제공, 예금, 부당이득, 요건사실, 항변,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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