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유창복 ( Chang Bok You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3] 제15권 173~226페이지(총54페이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을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시정의 포부를 밝히자,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가들은 사람과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시정철학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행정의 칸막이 관행, 형식적인 거버넌스, 조급한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관주도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박시장은 ``민간주도``를 마을만들기의 실천원칙으로 합의하고, 주민 주체의 역량수준과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우선 주민들이 조달하고 모자라는 자원의 필요한 최소한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를 지원의 대전제로 삼는다. 주민주도성의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수시공모제와 바구니예산(포괄예산), 사람과 과정 중심의 평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지향행정의 제도화 둘째, 일반 주민들이 ...

TAG 마을, 마을살이, 주민주도, 마을지향행정, 마을인프라, 마을넷, 거버넌스, maeul, maeul-living, citizen-leading, maeul oriented administrative, maeul infrastructure, maeul-net, governance

기후변화의 윤리적 쟁점

김명식 ( Myung Sik Kim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4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기후변화에는 과학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기후변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기후변화가 윤리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이고, 관련된 윤리적 논쟁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과학의 불확실성과 사전예방의 원칙, 지구적 정의와 오염자부담의 원칙, 세대간 정의와 사회적 할인율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글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 보는데, 그 이유는 과학적 불확실성, 지구적 정의, 세대간 정의가 얽히고 설켜 도덕적 타락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TAG 기후변화, 기후윤리, 과학의 불확실성, 사전예방의 원칙, 지구적 정의, 오염자부담의 원칙, 세대간 정의, 사회적 할인율, 도덕적 타락, climate change, climate ethics, scientific uncertainty, global justice, polluter pays principle, intergenerational justice, social discounting rate, moral corruption

과연 핵에너지는 시대적 "위기"의 해법인가?

김문정 ( Moon-jeong Kim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4권 33~59페이지(총27페이지)

지난 세기의 이러 저러한 위기들 앞에서 항상 핵에너지가 등장한다. 즉 핵무기경쟁의 위기로부터 핵에너지가 등장하였고, 석유자원 고갈의 위기로부터 핵에너지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기후변화라는 시대적재앙의 위기로부터 핵에너지는 다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그동안의 핵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있어 안이하게 과장되거나 혹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과되었던 측면이 있어 왔다. 이는 핵에너지의 탄생경로와 재조명의 과정을 솔직하게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과장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간과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는 오늘날 인간의문명과 삶을 지속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자원고갈의 위기와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는 결코 핵에너지가 시대적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윤리적``...

TAG 핵에너지, 위기, 핵에너지 안전성,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자원고갈, 기후변화, nuclear energy, crises, nuclear energy safety,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clean energy, exhaustion of resources, climatic change

야생지(wilderness) 철학과 생태학: 그 한계와 의미

김완구 ( Whan Ku Kim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4권 61~92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환경보호라는 윤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철학이나 윤리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야생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검토한다. 야생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현재 우리가강이나 갯벌, 습지 등을 두고 벌이는 환경 쟁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나름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먼저 ``야생``과 ``야생지``에 대한 정의 문제는 물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철학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야생지의 보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 즉 야생지를 누가, 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 가운데 핵심은 어떤 모습으로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태학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AG 환경, 야생, 야생지, 생태학, 덕의 윤리, 자비로운 후퇴의 윤리, environment, wild, wilderness, ecology, virtue ethics, an ethic of compassionate retreat

풍수지리와 환경문화(2) -패철론을 중심으로-

안건훈 ( Geon Hoon Ahn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4권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불교를 국교로 했던 고려에서는 승려들을 중심으로 형기론(形氣論)이 대세인 반면에 조선에 와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패철론이 양반들에 의해특히 중요시되었다. 형기론이 산천을 실제로 답사하는 가운데 정립되어 나간반면, 패철론(佩鐵論)은 답사보다는 집안에서 이론을 펼치는 사대부계층들에 의해 체계화되어 나갔다. 이기와 좌향(坐向)을 주축으로 하는 논리를 펼치는 패철론은, 산과 물의 흐름처럼 경험과 구체적인 사실을 더 중시하는 형기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명당선정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형기론에서는 산천의 형세를 보고 기의 흐름과 명당을 찾는데 반해, 패철론에서는 방향을 중요시하면서 패철로 그런 곳을 찾기 때문이다. 패철론에 의한 해석은 그 전제가 참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비록 논리적으론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을 지...

TAG 풍수, 패철론, 형기론, 정합성, 대응성, 환경문화, Pung Su, Paecheol based on compass card, Hyoung Ch`i theory, correspondence, coherence, finding a comfortable site. environmental culture

광우병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논리적 대응

최훈 ( Hoon Choi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4권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목광수 교수가 "나노과학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윤리적 대응"에서 나노 과학과 관련해서 제시한 리스크 분석 모형을 광우병관련 논의에도 적용한 것이다. 먼저 그의 리스크 분류 체계에 따라 광우병의 사례들이 어떤 리스크로 분류되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과 무지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과학 연구에서는 확실성이 요구되지만 불확실성과 무지도 긴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거기서 추정적 논증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추정적 논증 중에서 무지에의 호소 논증과 공포심에의 호소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합리적인 논증인지 평가할 것이다.

TAG 광우병, 리스크 분석, 불확실성과 무지, 추정, 무지에의 호소, 공포심에의 호소, BSE, Risk Anlaysis, Uncertainty and Ignorance, Presumption, Argument from Ignorance, Appeal to Force

원자력과 숙의민주주의

김명식 ( Myung Sik Kim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3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쟁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이 논쟁에 위험이라는 새로운 고려요소를 던지고 있다. 이 글은 원자력이냐 재생가능에너지이냐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원자력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위험, 경제성,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논쟁에 가치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한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문제는 숙의민주주의 정치이념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TAG 기후변화, 원자력발전, 재생가능에너지, 후쿠시마, 숙의민주의, 위험, 경제성, 평화, 지구화, 공론조사 climate change, 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Fukushima, deliberative democracy, risk, economics, peace, globalization, deliberative polls

나노과학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윤리적 대응: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목광수 ( Kwang Su Mok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3권 31~63페이지(총33페이지)

나노과학 낙관론자들은 나노과학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반면에, 나노과학 비관론자들은 나노과학이 환경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전망 아래, 나노과학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나노과학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되는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나노과학에 적합한 리스크 논의와 이에 대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노과학은 다른 과학기술보다 불확실성과 무지의 영역이 더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리스크 논의를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나노과학의 불확실성(그리고 무지...

TAG 나노과학, 리스크, 불확실성, 시간성, 사전주의 원칙, 심의 민주주의 nanotechnology, risk, uncertainty, precautious principle, deliberative democracy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허라금 ( Ra Keum Huh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3권 65~9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재해가 빈번하고 가부장적인 젠더 관계가 지배적인 아시아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재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을 재난에 취약하게 하는 젠더 구성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재난 취약 국가들의 젠더 질서와 이들 나라 여성들의 재난 피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여성의 인명피해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곤 하는 아시아 재난 현상을 이해하는데 젠더 중립적인 관점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본문은 ``재난``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재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재난과 관련된 이해와 분석, 대책 및 복구정책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라는 점에서 재난 연구에서 중요하다. 먼저, 재난을 사회적 취약성으로 보는 관점의 유효성을 살피고, 인명피해의 절대적 다수가 여...

TAG 재난, 아시아 여성, 젠더,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disaster, Asian women, gender, vulnerability, social vulnerability

아도르노의 유럽 문명 비판과 환경 윤리학

김민수 ( Min Su Kim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12] 제13권 91~12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아도르노의 유럽 문명 비판을 환경윤리학의 담론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환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본질 물음에서 출발하여, 환경윤리학이 서양의 전통철학의 영역 내에서 성립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론적 비판으로 전개한다. 만약 성립 가능하다면, 환경윤리학의 기초를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아도르노의 유럽 문명 비판은 그 환경윤리학의 기초를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 찾기 힘들다고 하는 하나의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유럽 문명이 걸어온 길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더욱 더 깊이 자연의 억압 속으로 빠져들어 갔기 때문이다. 결국은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생명이 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럽 문명의 근원텍스트인 오디세이는 신화와 계몽의 착종을 심도 깊게 보여주는 총체적인 증거이다....

TAG 유럽 문명의 길, 문명의 역사, 계몽의 프로그램, 탈마법화, 탈산화화, 오디세우스, 문명의 조건, 미메시스적 태도 die Bahn der europaischen Zivilisation, die Geschichte der ZMlisation, das Programm der Aufkltnmg, die Entzauberung, die Entmythologisiening, Odysseus, die Bedingung der Zivilisation, das 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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