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초기의 한미 경제협력 교섭

주익종 ( Ikjong Joo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39~65페이지(총27페이지)

이승만 집권기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원조 규모와 품목, 환율 등에서 갈등을 벌였다. 박정희 정부 역시 초기에 미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박정희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에 최우선을 둔 반면, 미국은 경제안정화와 자유시장화에 주안을 두었다. 미국이 원조와 차관을 지렛대로 한국 측을 압박하자, 미숙한 경제개발 정책과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의 위기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선거를 치러야 했던 박정희 정부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기왕의 단순한 투자 일변도 개발 계획을 접고, 경제안정화와 시장자유화 조치를 택했다. 이후 그 바탕 위에서 수출진흥 정책 및 기간산업 건설이 추진되어 큰 성과가 나왔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의 운영에 관한 1962-1964년의 한미 간 교섭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

TAG 재정안정화, 박정희, 제1차 5개년 계획, 유솜, 경제원조, financial stabilization, Park Chunghee, the first five year development plan, USOM, economic aid

식민지기 조선사설철도보조법의 연구 - 성립ㆍ개정ㆍ운용ㆍ성과를 중심으로 -

정안기 ( An-ki Jou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67~102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TAG 조선사설철도보조법, 이익부족액 보조주의, 건설비 보조주의, 제도적 경직성, 경영의 자립성, Civilian Railway Policy, Choson Civilian Railway Support Act, revenue Deficiency aid Policy, construction cost support Policy, institutional rigidity, management independence

서평(書評) : 『경제이론의 역사』 (박기주 지음), 해남, 2016

배영목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107~112페이지(총6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서평(書評) : 『중국경제사―고대에서 현대까지』 (오카모토 다카시 엮음, 강진아 옮김),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윤형진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116~118페이지(총3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서평(書評) :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華商·帝國』 (石川亮太 著), 名古屋大學出版會, 2016

조영준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119~122페이지(총4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서평(書評) : 『제도의 힘: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 (김승욱 지음),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김우택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103~106페이지(총4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서평(書評) : 『탈성장신화: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 경제의 장래』 (다케다 하루히토 지음, 여인만 옮김), 해남, 2016

박섭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7] 제63권 113~115페이지(총3페이지)

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

1960년대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정책 - 기능공 양성을 중심으로 -

정진성 ( Jin Sung Chu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6] 제62권 321~365페이지(총45페이지)

기술인력에 대한 계획적인 양성정책의 필요성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기술인력개발정책은 1960년대에 들어와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에는 기능공을 자연히 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양성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제2차 계획에서는 기능공의 양성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었다. 기능공의 양성수단으로서 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직업훈련소가 중시되었으며, 산업교육진흥법(1963)과 직업훈련법(1967)의 성립에 의해 기능공 양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그 결과 인력개발정책은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는 기능공의 양적인 확보라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G 기술인력, 인적 자원, 인력개발, 기능공, 기술공, 직업훈련, 공업고등학교, 1960년대, skilled laborer, man-power policies, technical high school, vocational training, 1960s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김낙년 ( Nak Nyeon Kim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6] 제62권 393~429페이지(총37페이지)

본고는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method)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개인의 자산 분포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상위 1%(또는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7년에 평균 24%(또는 63%), 2010-13년에는 평균 25%(또는 66%)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 수준은 같은 기준의 소득불평등(12.1% 또는 44.1%)에 비해 훨씬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은 영미 국가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소득의 불평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 것이다. 셋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TAG 불평등, 상속세, 유산승수법, Wealth Inequality, Inheritance Tax Statistics, Estate Multiplier Method

산업혁명 시기 영국 기술선도의 요인

송병건 ( Byung Khun So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6] 제62권 487~519페이지(총33페이지)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된 이유에 관해 그간 많은 연구와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을 대표하는 세 접근법, 즉 영국 예외주의적 설명, 생산요소 상대가격 설명, 산업계몽주의 설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와 논쟁의 진행과 성과에 관해 재조명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영국 예외주의적 접근법은 기준이 주관적이며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기술진보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했다는 접근법은 일반화에 유리하고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국을 이은 유럽의 후발공업국들에 관한 설명력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석탄의 매장과 국제무역망의 장악을 강조한 포메란츠의 연구도 세계적 맥락에서 영국이 유리했던 요인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

TAG 산업혁명, 기술진보, 대분기, 혁신, 맬서스함정, 계몽주의, 상대가격, 영국 예외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산업계몽주의, 거시발명, 미시개량, 유용한 지식, 공간적 네트워크, 지식기반경제,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progress, Great Divergence, innovation, Malthusian trap, Enlightenment, relative price, British Exceptionalism, W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