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신용인 ( Shin Yong-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123~148페이지(총26페이지)

종래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기초지방자체단체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용역과 여론 수렴 등 활동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실...

TAG 행정체제 개편, 고도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추첨제, 제주특별 자치도 민회,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high autonomy, local government, resident autonom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sembly, sortition

토머스 모어의 여성 교육론: 모어가 꿈꾼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윤소현 ( Yun Sohyu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149~169페이지(총21페이지)

토머스 모어는 16세기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급변하고 있었고, 특히 희랍어와 고전 등에 대한 새로운 지적 탐구가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덜하지만 여성에게도 인문학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토머스 모어는 친딸들에게 열성적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하였다. 인간에 대한 교육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을 신뢰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악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덕과 인격을 고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인류 보편의 원죄 외에도 아담을 타락시킨 죄 때문에 남성보다 더욱더 악의 유혹에 약하고, 따라서 이성적 능력도 낮은 존재로 생각되었다. 당대의 인문주의자들도 이...

TAG 토머스 모어, 16세기 인문주의, 여성교육, 이상적인 여성상, Thomas More, Humanism in sixteenth Europe, Education of women, Ideal woman in thought

헌법개정의 정치학 :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김종철 ( Jongcheol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171~206페이지(총36페이지)

87년 체제의 기본법인 87년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역사사회적 본질이나 제도요소의 특질에 대한 신중하고도 실증 적인 분석과 평가는 도외시하면서 정략적이거나 막연한 이미지에 의존한 개헌론은 오히려 개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87년 체제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87년 체제, 특히 정치체제의 헌법적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민주공화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87년 체제, 특히 정치체제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헌법상의 제도요소 외에 정치관계법 등 입법상의 제도요소와 정치문화적 요소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

TAG 헌법개정(개헌), 87년 체제, 정부형태, 헌법정치, 정치개혁,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1987 Regime, 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politics, Political reform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책의 문제와 입법적 대안: 고평법 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지원 ( Lee Ji W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207~234페이지(총28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제는 오로지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 제도만으로는 성희롱 피해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현재의 규제내용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액의 과태료 부과,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정 권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매우...

TAG 남녀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 교육, 불이익 조치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Employer Responsibilities, Disciplinary Action, Punitive Damage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 한국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과 관련하여

임상혁 ( Ihm Sahng Hyeo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235~268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 학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른바 오픈액세스는 OA의 전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일단 OA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보도록 만드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OA는 거대 출판사로부터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비 출판을 하고 무상 공개의 방식으로 배포하여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운동이다. 이런 숭고한 흐름이, 학술지의 출판 독점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라도 연구자들 저작권을 무용화시키겠다는 강압적 움직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삭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OA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해외 ...

TAG 오프액세스(Open Access, OA), 한국연구재단, 논문 공개, 저작권 양도, 학술지 평가, 무상 공개, 게재료(투고료), Open access (OA),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Free journal, Article release, Copyright transfer, Journal evaluation system

시민정치의 헌법화: 탄핵 이후 시민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시론

한상희 ( Han Sanghi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4권 35~76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최근 역동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집단적 의사의 표현들을 어떻게 지속가능 한 형태로 정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정치화의 한 방식으로서의 헌법화는 어떤 전제조건 위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헌정사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만큼 시민들의 응집된 힘으로 변곡점들을 만들어 왔다. 이번의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런 국민적 저항은 우리나라의 대의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한편, 새로운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이를 예외상태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이 생활세계에서 형성하는 다중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권뿐 아니라 국가 자체를 구성적 외부로 상정하면서 구성되는 연대의 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즉, 시민들이 구성하는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차이의 연대에 의하여 극복해 나가며 이 과정...

TAG 시민정치, 예외상태, 87년체제, 헌법개정, 정치화, 민주화, civil politics, Ausnahmezustand(exceptional Status), 1987 Regime, Constitutional Reform, Politicalization, Democratization

문학 작품을 통해 본 정의(正義)의 구현과 법

김영진 ( Kim Young J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4권 179~209페이지(총31페이지)

법학자, 법조실무가, 법학도,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규범공동체를 살아가는 누구나 한번쯤은 법이 과연 정의의 참된 구현 수단인가, 즉, 법의 엄정함 또는 공평무사의 정신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있다. 현실 속 정의의 구현 및 법의 적용에 대한 힌트를 문학작품 속과 같은 가상적 담론의 공간에서 얻어 낼 수 있다면 이는 곧 현실 속 어느 당사자에게도 직접적 영향과 해악을 끼치지 않고 법규범의 적용을 미리 시도해 보는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규범공동체 안의 갈등과 그 해결을 다룬 내용의 문학작품은 법적용의 가상적 공간을 형상화하기에 탁월하다. 본고는 현실 속 정의의 구현과 법의 적용에 대한 실험을 문학작품 속과 같은 가상적 담론의 공간에서 시도하기 위해 우선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미국의 `법과문학`(Law a...

TAG 법과 문학, 문학작품 속 정의, 정의와 법, 소급법, 법의 지연, 사형제도, 실질적 평등, Law and Literature, Justice in Literary Works, Justice and Law, Ex post facto Law, Delayed Trial, Death Penalty, Substantive, Equality

시민 정치를 통한 헌정 제도의 재구성 전망: 공간적 권력분립을 중심으로

이국운 ( Kuk-woo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4권 77~10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2017년 3월말의 시점에서 촛불 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헌정제도의 재구성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진실, 정의, 법치로 요약한 뒤,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2017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1987년 헌법에 내장된 정치적 합종연횡의 문법으로는 이를 담아낼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나 복지국가가 아니라 질서자유주의를 기치로 삼아 공간적 권력분립의 헌법적 제도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저자는 2017년의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핀 뒤, 주민자치권의 신설과 입법권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전문법원체제의 도입 및 사법행정권의 분리를 초점으로 공간...

TAG 지방자치, 지방분권, 공간적 권력분립, 헌법개정,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87년 체제, 질서 자유주의, 헌법정치, 시민정치, 촛불집회,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 constitutional revision, 1987 system, civic politics, Candlelight Rally, localization, decentralization, Ordo, Liberalismus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김상준 ( Sangj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4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은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의 민의가 새로운 헌법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시민정치의 헌법화`로 보면서, 그러한 헌법 개정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국민의 변화 열망은 대단히 큰 반면, 이를 담아줘야 할 국회는 내부 교착상태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유권자 명부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동수인 300인을 선발하여 `시민의회`를 구성ㆍ소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사례들이 보여주었던 바, 시민의회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안을 심의하여 초다수(super-majority) 합의에 이른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쪽은 국회와 대통령이므로 국회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

TAG 촛불혁명, 시민의회, 헌법 개정, 국회, 대통령, The Korean Candlelight Revolution 2016-2017, The Citizens, Assembly, A Revision of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캐나다의 헌법개정 논쟁 과정과 쟁점

김수용 ( Su-yong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4권 139~178페이지(총40페이지)

올해는 영국 북미식민지법(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년 3월 29일 제정, 7월1일 시행)이 제정된 지 150년이 되는 해이다. 캐나다 내에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이 법에 따라 현재의 캐나다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올해 캐나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는 영국 제국의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영국 북미식민지법을 개정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수립하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국 북미식민지법에는 캐나다가 스스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성문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헌법관행에 따라 해결해야 했다. 식민지 시대의 헌법개정 방식에 대한 헌법관행은 다양했다. 영국 제국의회가 ...

TAG 영국 북미식민지법, 헌법개정 절차, 헌법관행, 합의, 다름, 인정, 화해, 공생, British North America Act(BNA Act, 1867), Constitution Act(1982), Amending Formulas, Patriation, Meech Lake Accord(1987), Charlottetown Accord(1992), Quebec Referendum(1995), Quebec, Secession Referenc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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