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이화 ( Lee Hwa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177~214페이지(총38페이지)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

TAG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중국 통용항공, 중국 민용항공 산업발전, 중국항공안전, Revision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 China, aviation safety in China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硏究

란상 ( Luan Shu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99~143페이지(총45페이지)

通用航空與運輸航空是民航業的兩翼。中國運輸航空發展迅速，2005 年已成爲僅次于美國的世界第二大航空運輸系統，而通用航空却遠遠落后于世界平均水平，不能适應經濟建設和社會發展的需要。中國經濟轉型和結構調整使通用航空獲得了前所未有的廣闊市場空間，通用航空的發展前景令人期待。通航産業的發展需要法律的支持，中國通用航空法律現狀遠遠落后于現實需求。加快中國通用航空立法，需要有科學的立法理念。首先，立法必?促進通航産業發展。通用航空將會成爲中國擴大內需與促進就業、推動國內經濟發展的新興産業。立足于促進通用航空産業發展的觀念，根据國家的産業規劃，制定修改相關的法律、法規。理順空防安全與産業發展的關系，全面推進低空空域管理改革，以求提高空域資源利用率，分類劃設空域，簡化審批程序，加强運行管理。推進基礎設施布局建設，引導各地通用航空産業差異化協同發展。建立通用航空聯合監管机制，重新劃分中國空中管理机構的職責，構建机構明確、定位淸晳、職責分明的立法、執法、司法體系，開啓中國通用航空産業法制化管理新常態。其次，從管制向管制與服務幷...

TAG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industry, industrial development, regulation and service, social benefits, ris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ordination, pertinence, efficiency, security, unified legal system, 通用航空, 立法, 産業, 産業發展, 管制與服務, 社會利益, 接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최성호 ( Choi Sung-ho ) , 이진 ( Lee Jin ) , 김효중 ( Kim Hyo-jo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215~236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

TAG 우주방사선, 유효 선량한도, 방사선 피폭량,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항공승무원, cosmic radiation, effective dose limit, radiation exposure, ICRP, aviation crew.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박담용 ( Park Dam-y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145~176페이지(총32페이지)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TAG 항공안전, 장애물제한 표면, 장애물관리 시스템, 측량 허용오차, 건축허가, 벌칙, Aviation Safety, Obstacle Limitation Surface, Obstacle Management System, Survey Allowable Error, Building Permit, Penalty

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이창재 ( Lee Chang-ja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

TAG 해사관할, 항공사고, 미국 연방법원, 가항수역, 해상활동, Admiralty jurisdiction, aircraft accident, U.S. Federal courts, navigable water, maritime activity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1] 서울고법 2011. 9. 29. 선고 2011나13939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10. 12. 17. 선고 2009가합32275 판결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37~72페이지(총36페이지)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

TAG 특수 목적 항공기, 제작물공급계약, 도급, 구매규격서, 부대체물, 하자, 계약해제, Special Purpose Aircraft, Contract for Supply, Undertaking Contract, Purchase Specification, Defect, Contract Cancellation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조정현 ( Cho Jeong-hyeon ) , 황호원 ( Hwang Ho-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73~98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

TAG 항공기사고, 국제근로계약, 국제재판관할권, 항공승무원, 국제사법, Air crash, the contract of employ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flight attenda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1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

TAG 복합운송, 몬트리올협약, 우선적 적용, 항공화물, 책임제한, 부당한 면책조항, Multimodal Transport, Montreal Convention, Preemptive Effect, Air Cargo, Limited Liability, Exculpatory Clause

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1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

TAG 항공기사고, 제3자책임, 불가항력, 면책조항, 항공기운항자, 독일항공 운송법, Aircraft Accident, 3rd Party, Liability, Force Majeure, Immunity, Aircraft-Operator, German Aviation Act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황호원 ( Ho-won Hwang ) , 조정현 ( Jeong-hyeon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1호, 63~97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TAG 교통약자, 이동권, 안전, 항공교통이용자, Mobility Disadvantageed Persons, Right to mobility,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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