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의 유형화와 형벌의 적용범위 － 한계기업의 자금조달행위를 중심으로 －

신상훈 ( Shin Sangho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215~251페이지(총37페이지)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구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으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로 규제할 수 없었던 불공정거래행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적용범위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거래행위가 애초부터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수법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문의 해석을 통해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적용범위가 기존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동일해져 규정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미국 SEC Rule 10b-5를 그대...

TAG 부정거래행위, 유형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험영역, 자본시장, 유상증자, 한계기업, 자금조달, 부정한 수단, 위계, 허위공시, 풍문유포, Unfair trading, Article 178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unfair means, protecting the function of capital market, paid-in capital increase, ma

금융·보험회사에 의한 의결권보유제한 등에 대한 소고 ― 일본에서의 은행·보험회사의 의결권보유규제의 변화를 참고로 ―

강영기 ( Kang Young-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321~356페이지(총36페이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주도하에 단기간의 집중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불균형적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선택된 소수의 기업에게 각종 금융 및 조세 특혜를 제공하여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재벌체제가 구축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면서 한국 특유의 이러한 기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에서 특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각종 규정들을 두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근래 들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결해야할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 등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기치아래 경제력집중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

TAG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금산분리정책, 주식상호보유, 의결권보유제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재벌개혁, 금융시스템안정, Economic democratizati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Mutual holding of stocks,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Management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박찬걸 ( Park Chan-geol ) , 정광진 ( Jeong Kwang-ji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435~459페이지(총25페이지)

접대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접대문화 가운데 일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금권만능주의와 결합하여 왜곡된 형태로 변형된지 오래이며, 부정부패의 기폭제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식사접대, 현물접대, 골프접대, 향응접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접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접대관행일 것이다. 소위 `성접대`라고도 불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특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검사 성접대 사건, 법무부 고위관료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연예인에 의한 성접대 내지 성접대 의혹은 상당히 ...

TAG 성접대,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성매매실태조사, 접대문화, 술접대, 대가성, 뇌물죄, 배임수증죄, 부정부패,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nti-prostitution Act, prostitution,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tate of offer of sexual entert

소추재량권의 실현으로서 일죄일부기소

홍영기 ( Young Gi H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357~396페이지(총40페이지)

실체법상 죄수문제와 소송법상 죄수가 무관하다는 전제, 그리고 소송법상 사건의 개수는 언제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전법률적·일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동일성 기준에 따르는 것임을 인정하는 한, 일죄일부의 공소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논의는 형사소송법학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일부의 사실만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으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일죄의 전부를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기관에게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일죄일부기소에서 `일죄`를 실체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간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실체법상 일죄의 형태도, 일부기소...

TAG 일죄일부기소, 사건의 동일성, 일사부재리,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불가분원칙, 고소불가분원칙, 소송물, 소추재량권, Einheit der Tat, Unteilbarkeit, Prozessualer Tatbegriff, Legalitatzprintzip, Opportunitatsprinzip, Anklageprinzip, Akkusationsprinzip, Verfahrensgegenstand, Prozessgegenstand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한 판례 -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전형안례(典型案例) 2014. 6. 30. 선고 (2013) 민사종자(民事綜字) 제(第)35호(號)에 대한 평석 -

신창섭 ( Chang-sop Shin ) , 김현아 ( Hyun-ah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339~369페이지(총31페이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 중국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기업 간의 국제매매에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 법원이 실제로 CI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독특한 심급구조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도 CISG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태도가 일치되어 있지 못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안례`와 `전형안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전형안례` 중 하나로서 향후 CISG의 적용 및 그 적용에 따른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하급심에 구속력을 갖는다. 대상판결은 CISG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TA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재판관할, 본질적 계약위반, 실질적 박탈, 예견가능성, CISG, International Jurisdictio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ubstantial Depravity, Foreseeability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이병준 ( Lee Byung-j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173~217페이지(총4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O2O 서비스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O2O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O2O 서비스 유형인 배달앱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헤어샵, 네이버예약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본 후, 학설상 논의되는 O2O 서비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O2O 서비스 및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O2O 사업자...

TAG O2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 제3조 제4항의 적용제외규정, 배달앱, O2O(Online to Offline), EC-Verbraucherschutzgesetz, EC-Vermittler,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Lieferungs-App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고영미 ( Youngmi K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219~255페이지(총37페이지)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은행 일부사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 이체업을 허용 (“위탁모델”)하였고, 이어`16.6.14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은행과의 위탁계약 없이도 독자적인 소액송금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에 있다. (“독자모델”)현재 입법 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외환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송금 수수료 등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업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는 낮추고 보안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TAG 외국환거래법, 소액해외송금업, 핀테크, 금융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방지, Fintech, small-sum remittance, Foreign Exchange Act, customer protection,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AML/CFT)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손창일 ( Son Chang-il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287~338페이지(총52페이지)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는 주가의 상승과 주가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는 은행 등의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유도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늘리면 이는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본시장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보수적 투자성향을 띄며 투자위험을 낮추려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필요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자본시장의 성숙에 기여한다. 즉,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주주행동주의도 이와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보듯, 기관투자자는...

TAG 기관투자자, 충실의무, 주의의무, 주주행동주의, 무임승차자 문제, 월 스트리트 룰, Institutional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Shareholder Activism, Free-rider Problems, Wall Street Rule

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평석

최지현 ( Choi Jee H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371~400페이지(총30페이지)

이 사건은 선박의 나포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사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상의 중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네덜란드가 결과적으로 이긴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러시아가 네덜란드 국적의 Arctic Sunrise호를 나포한 것인 유엔해양법협약 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어선이 아닌 선박의 나포와 관련하여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대상 해역에 따라서 다양한 주권적 권리나 배타적 권할권 혹은 주권(영해)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EEZ에서 연안국이 어떠한 근거에서 타국 선박에 대해서 강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항해 중인 선박 - 어선이 아닌 ...

TAG 유엔해양법협약, 선박의 나포, 법집행 관할권, 외교적 보호권, UNCLOS, Arrest of Vessel,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Diplomatic Protection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일 고찰

최희수 ( Hee-su Cho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2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일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먼저 확인한 연후에 그 처벌만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확인행위 자체마저도 미루어 두었다가 퇴임 이후에 확인행위와 처벌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전자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법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게 된 `입헌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를 재직 중에도 ...

TAG 형사상 불소추특권, 탄핵소추, 강제수사, 중대한 법위반행위,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 Immunitat, Nicht-Verfolgung-Klausel des Prasidenten, gerichtliches Verfolgungsverfahren, schwerwiegende strafrechtliche Verbrechen, freie Amtsfuhrung des Prasidenten, Gerechtigkeits- u. Rechtsgefuhl des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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