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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AND 간행물명 : 북한연구학회보51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윤인주 ( In Joo Yo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93~123페이지(총31페이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실적을 최고지도자의 업적 및 외화벌이 수입의 토대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그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이후 경제특구 성격으로 발표된 지역이 19~25개이며 이 중 관광 기능이 명시된 곳이 6곳이다.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은 ‘적극적 부분개방’모델로서, 이행기 모델에 진입하지 않고 비켜 가 있는 상태이다. 첫째, 경제특구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최고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관광개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리적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에 있어 전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에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최소 3,069~4,362만 달러로 개성공단 수입의 약 40%, 금강산·개성관광 수입의 1.5~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개발 측...
TAG 북한, 관광, 개혁, 개방, 경제특구, North Korea, tourism, reform, opening, special economic zone, SEZ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장철운 ( Cheol Wun J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125~159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진기존연구 및 관련 자료가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보유량뿐 아니라 각 지대지 미사일의 효용-정확성, 상대방의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및 방어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비교하면 남북한에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사거리 1,500㎞이하의 단·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부문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과 비슷하거나 열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원형공산오차 등 정확성과 연료에 따른 신속성 등 효용성을 감안하면 남한의 단...
TAG 지대지 미사일, 미사일 전력, 원형공산오차, 대응 능력, 방어 능력, Surface-to-Surface Missile, SSM, Missile Capability, Circular Error Probable (Probability), Response, Protection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로동신문과 유엔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161~191페이지(총31페이지)
국가 기관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는 등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중요한 관여 대상 국가이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다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에 맞서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기초한 신축적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TAG 유엔 인권메커니즘, 보편적 인권관, 북한인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North Korea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mechanism, Commission of Inquiry, COI,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ultitrack Strategy
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 분석
이유진 ( Yoojin Rh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193~221페이지(총29페이지)
북한은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 총 19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함경북도 어랑, 함경남도 북청, 평안남도 숙천 지역이 농업개발구로 지정되었다. 북한이 농업개발구를 선정한 것은 첫째,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추진, 둘째, 김정은 시대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농업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셋째, 지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농업개발구를 통해 기술교류협력 등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을 추진하여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개발구 지역특성을 살펴본 결과 북한 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숙천의 경우양묘장 구축 등 체계적인 국가지원과 국내 및 해외 단체들과의 농업교류협력 경험이 장점이며 단점은 북한 당국의 ...
TAG 농업개발구, 경제개발구, 개발 협력, 기술교류협력, 개발 잠재력,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Development Potential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과 국가이미지의 관계: 남한 학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순미 ( Soon Mi Choi ) , 유호열 ( Ho Yoel Yo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남한 학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인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한에서의 학력이 매개효과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북한이 탈주민 4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국가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국가명성지수(CRI)를 적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국가이미지의 6개 하위요소 중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기간과 리더십 소구 관계에서만 남한 학력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여 이곳에서의 ...
TAG 북한이탈주민, 국가이미지, 정착기간, 남한 학력, 매개효과, 국가명성 지수, North Korean Refugee, National Image, Settlement Period, Education in South Korea, Mediating Effect, Country Reputation Index, CRI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 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강호제 ( Ho Jae K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249~276페이지(총28페이지)
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때 정식화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이전(spin-off)’이었다. 군수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앞선 기술을 민수 부문으로 이전하여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결국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방 과학기술 중에서 민수로 이전했을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기계제작 기술, 그 중에서도 CNC기술이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러한 기술 수준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의 강행은 일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이면에서는 기계제작 능력의 발전과 정치외교 협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2009년 이후 북...
TAG 인공위성, 광명성, CNC, CNC 화, CNC공작기계, 미사일, 로켓, 경제발전 전략, satellite, Kwangmyongsong, CNC, CNC machine, CNC machinery, missile, rocket,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조성찬 ( Sung Chan Ch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277~307페이지(총31페이지)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관광수입에 기초하면서, 각 산업 부문별로 일반 토지 및 지하자원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이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의 핵심이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경제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 부여, 도시공간에서 장마당...
TAG 관광산업, 토지사용료, 경제발전 모델, 지속가능,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model, land use fee, sustainable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조영주 ( Young Ju Ch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309~338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북한이탈여성들의 구술 채록 과정에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구술 방식을 어머니노릇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어머니되기 경험을 구술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어머니되기 경험을 강조하거나, 다른 경험의 부수적인 예로 동원하거나, 다른 경험에 비해 부차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구술 방식의 차이는 북한이탈여성이 처했던/처한 위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인정받았던 경험이 부재하고, 남한에서도 인정되는 경험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정하는 경험에 집중하여 구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인정받는 경험을 했던 구술자의 경우는 인정되는 경험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어머니되기 경험 구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의도에 집중하다 보니 어머니되기 경험을 부차...
TAG 북한이탈여성, 어머니되기, 구술전략, 담론적 수행, 위치성, North Korean refugee women, mothering, narrative strategies, discursive-performative, positionality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개정 의미와 북한주민들의 인식: 북한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로
강동완 ( Dongwan Kang ) , 김현정 ( Hyunjung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339~36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개정된 10대 원칙전문을 입수하여 개정 전과 후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상교양 사업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개정된 10대 원칙 전문을 입수하여 개정 전과 후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상교양 사업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의 신격화를 진행한 점 둘째, 사회주의 체제 및 제도에 관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셋째, ‘구 10대 원칙’에서의 ‘교시집행의 준수’가 ‘신 10대 원칙’에서는 ‘유훈관철’로 변경되었고, 넷째, ‘신 10대 원칙’을 통해 혈통을 통한 통치정권계승의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위로부터의 일방적 사상통제가 과연 북한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인식기제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 내부 협력...
TAG 10대 원칙, 정치학습, 유일사상, 정권세습, Ten Principles, political study, monolithic ideology, Monolithic Guidance System, political Succession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의 영화와 TV드라마 속 여성 형상
안지영 ( Ji Young Ah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367~397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2000년~2006년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대상으로 북한 당국의 여성관 및 여성정책과 여성생활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며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작품에서는 세대, 결혼 여부, 직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 젠더의 형상이 각기 다르게 그려져 있어 사회 현실의 단면을 일정부분 유추할 수 있다. 작품 속 여성의 생활태도를 당 정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당 정책에 ‘순응(결사관철·모범 수행·적극 도움)’하거나 ‘불응(사리사욕·보신 및 보수·일상 안주)’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분해 볼 때 당국의 여성관 및 여성정책에는 여전히 ‘혁명적 현모양처’라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성별분업에 대한 ...
TAG 북한 영화, 북한 TV드라마, 여성 형상 유형, 여성정책, 여성생활, North Korean Movie, North Korean TV Drama, Female Type, Policy towards Women, Women`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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