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에서 고용의 결정요인 분석

임상수 ( Sang Soo Lim ) , 이종하 ( Jong Ha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95~11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1996년～2015년 기간 우리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때, 지역 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5개 지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재추정한 후 고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지역 간 동일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경기변동, 자본량, 소득수준, 재정지출 변수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기의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기변동, 자본량, 소득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이 중요하며 자본량 역시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방...

TAG 고용, 지역, 고정효과모형, 동일성 검정, employment, region, fixed effect model, homogeneity test

지방재정지출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찬 ( Jong-chan Lee ) , 정기헌 ( Ki-hun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재정지출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변동성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 지역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강건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재정운용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재정지출의 발생은 성장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TAG 지방정부지출, 재정변동성, 지역경제성장,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fiscal volatility, regional economic growth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이선호 ( Sunho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117~134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때 2000∼2015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했으며, 금융시장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소득불평등도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주식시장 변동성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 변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환시장은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자산소유 불평등개선을 위한 정책 및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TAG 금융시장 변동성, 소득불평등, ARDL, financial market volatility, income inequality, ARDL model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진현 ( Jin-hyeon Jeong ) , 김현석 ( Hyun-so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1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의 구축효과 또는 구인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이용되는 인과성 검정, 공적분 검정 뿐 만 아니라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량변수로의 투자의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멀티공적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확인 된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에는 일반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투자와 같은 누적되는 특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 멀티공적분 검정의 결과에서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장기균형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투자의 민간투자에 대한 구인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의 누적적...

TAG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과성 검정, 공적분 검정, 멀티공적분 검정, public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granger causality, cointegration, multi-cointegration

지역별 R&D 투자효과 비교 분석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1호, 107~120페이지(총14페이지)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한 요인인 R&D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정량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들에 대한 크기 및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6개 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효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G R&D, 효율성, 생산유발효과, efficiency, production-inducing effect

가정용 상수도 수요의 탄력성 추정 -동태적 패널 GMM 기법을 중심으로-

김승년 ( Seung-nyeon Kim ) , 구영완 ( Young Wan G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1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가정용 상수도 수요함수의 결정요인을 18년(1997-2014)간 16개시도를 대상으로 부분조정모형과 ARDL모형을 이용하여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통계량을 보면 광역시와 기타 지역 간에 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타 지역의 상수도 실질가격이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인당 수요량은 낮게 나타났다. 2) 상수도 수요 추정모형으로 부분조정모형이 ARDL모형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론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상수도 수요량은 가격에 반비례하고 소득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TAG 상수도, 수요 탄력성, 동태적 패널 GMM, residential water, demand elasticity, dynamic panel GMM

한국 철도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정군오 ( Kun Oh Jung ) , 이명환 ( Ming Huan L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1호, 45~7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철도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철도산업부문의 1원 생산액 증가는 타 산업의 생산을 0.8551원만큼 유발하고, 타 산업의 부가가치는 0.2551원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10원의 생산액 증가에 따른 타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3.9877명으로 철도산업 자체의 취업유발효과까지 합산할 경우 5.073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철도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에 0.0017%의 물가상승율을 나타내었고, 철도산업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 받을 경우 타 산업의 생산을 0.4099원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철도산업의 감응도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작게 나타난 반면 영향력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TAG 산업연관분석, 철도산업, 수요유도형 모형, 외생화, input-output analysis, rail industry, demand-driven model, exogenous specification

지역간 세수입 격차와 지방 영업세 도입

박병희 ( Byeonghee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1호, 73~106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생산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은 수도권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지방세 세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방세 도입은 지방세수입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자료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소득이나 소비지출 기준이 아니라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세 도입이 지방세수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세수입의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응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영업세의 도입을 제안한다.

TAG 재정불균형, 지방영업세, 세원할당, fiscal revenue imbalance, local business value tax, tax assignment

해외송금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 금융발전을 중심으로 -

이종하 ( Jong Ha Lee ) , 한선희 ( Seon Hui H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1995∼2013년 기간 세계 65개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와 패널분석모형을 이용해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때, 경제적요인 이외에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제도부문의 변수로는 금융발전정도를 이용했고, 금융발전정도는 `통화량`과 `신용`으로 측정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은 대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해외송금이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AG 해외송금, 경제성장, 금융발전, 고정효과모형, remittances, economic growth, financial development, fixed effect model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기 ( Kee Min ) , 백상규 ( Sanggyu Bae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67개 표본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존재원 추계 오차, 순세계 잉여금 규모, 예산의결 소요일수, 전년도 추경횟수, 의원정수`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잉여를 활용하기 위한 관료...

TAG 추가경정예산, 예산행태, 지방정부예산,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udget Behavior, Local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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