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

김관옥 ( Kwan-ok Kim ) , 신영전 ( Young-jeo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19~141페이지(총23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10%), 심장·뇌혈관질환(2010년 1월, 10%), 중증화상(2010년 7월, 20~60%)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조사기간 2009년 5월~10월), 4차년도(조사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TAG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Costs, DID, PSM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환자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미친 영향

윤서형 ( Seohyeong Yun ) , 서창진 ( Chang-jin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43~162페이지(총20페이지)

2013년 7월부터 치과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 급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가 시행된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를 시행 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시행 후로 전후 1년 6개월 동안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1인당 외래방문일수,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치과 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시행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외래방문일수의 유의한 증가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의 유의한 감소로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낮...

TAG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정책, 치과의료이용행태, 의료접근성, 치은염 및 치주질환, scal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use of dental services,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s

의료기관 다각화전략과 경영성과

조동영 ( Dong Young Cho ) , 서원식(교신저자) ( Won S.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각화 전략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한 병원표준화심사 대상 병원 중 722개 종합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다각화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병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각화 전략이 병원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다각화유형과 경영성과의 관계는, 관련·비관련다각화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보였고, 관련다각화가 비관련다각화에 비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다각화 전략은 우리나라 병원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적인 경영전략 중 하나이며 ...

TAG 병원다각화, 관련다각화, 비관련다각화, 경영성과, Hospital diversification, related/unrelated diversification

제약기업 R&D투자의 시차효과에 관한 연구

김근령 ( Geun Ryeong Kim ) , 김기홍(교신저자) ( Gi Hong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21~3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Almon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제약기업의 R&D투자가 기업의 특허성과와 매출액에 미치는 시차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은 크게 R&D투자의 시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시차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시차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R&D투자는 특허출원에 대해 R&D투자 당해 년도(t)에만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성과 대신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비해 그 시차가 다소 짧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제약기업이 응용 및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한국 제약기업의 R&D투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

TAG R&D투자, 특허성과, 시차, 제약기업, R&D Investment, Patent, Time lag, Pharmaceutical Industry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관련 요인

유아름 ( Ah Reum Yoo ) , 김홍수(교신저자) ( Hong 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39~58페이지(총20페이지)

신체 억제대 사용은 외국의 경우 중요한 장기요양기관 환자 안전 질 지표이나 한국에는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미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그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의 10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중 무작위로 선정된 307명으로 이들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제공 양상을 한국어판 인터라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도구 (interRAI LTCF)를 이용하여 노인을 매일 돌보는 기관 실무자가 교육을 받은후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노인의 다면적 기능 상태와 함께 기관 특성인 기관규모, 설립 및 운영 형태, 간호인력 수준을 조사하였고, 결과변수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78.2%는 침대 사방의 난간을 4.2%는 몸통 억제대를...

TAG 신체 억제대, 장기요양기관, 간호 인력 수준, 노인, Physical restraint, nursing homes, nurse staffing, older adults

미충족 의료 경험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

허순임 ( Soon Im Huh ) , 이혜재(교신저자) ( Hye Ja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미충족 의료 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며, 미충족 의료 경험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2013년 3년 연속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완료한 패널을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4.89%에서 2013년 17.64%로 증가하였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과 시간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대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거나, 45~54세의 중장년층,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지역건강보험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경우에 미충...

TAG 미충족 의료, 의료패널, 보건의료체계 인식, unmet health needs, Korea Heatlh Panel, perception on healthcare system

정신질환 관련 의료자원 이용의 생산성 변화 분석

서은원 ( Eun Won Seo ) , 곽진미 ( Jin Mi Kwak ) , 진다빈 ( Da Bin Jin ) , 이광수(교신저자) ( Kwang Soo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91~105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의료자원 이용의 7년 간 생산성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인 DMU(DecisionMaking Units)는 16개 광역시·도이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7개년 자료(2007-2013년)를 이용하였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정신 의료기관 수,정신 병상 수, 정신과 전문의 수이며 산출변수는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로 방문한 환자수이다. 분석 결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평균 0.6% 증가하였고 이 생산성 증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생산성 변화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생산성...

TAG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생산성, 의료자원, 정신질환,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Productivity, Healthcare resource, Mental health

간호대학생의 임상분야 진로선택의 유형과 관련요인

박수경(교신저자) ( Soo Kyung Park ) , 조경미 ( Kyoung Mi Ch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07~122페이지(총16페이지)

간호대학생의 임상분야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수급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향후 진로를 임상분야로 선택한 간호대 졸업학년 807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진로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였는데, 진로희망 지역을 수도권으로 선택한 경우, 3년제보다 4년제 재학생, 소속 대학 및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수도권, 희망초봉이 평균보다 높았을 때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진로희망 기관을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선택한 경우, 3년제보다 4년제 재학생, 소속 대학 및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대도시와 수도권, 임상근무 희망년수와 희망초봉이 평균 이상, 사회적 명성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임상 현장과 간호대학생의...

TAG 간호대학생, 임상분야, 진로선택, 관련요인, Nursing student, Career preference, Clinical field, Associated factor

병원의 경쟁수준이 제왕절개 분만율에 미치는 영향

박보현 ( Bo Hyun Park ) , 이태진 ( Tae Jin Lee ) , 박연서 ( Youn Seo Park ) , 김윤미 ( Yun Mi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4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의료시장 요인인 병원의 경쟁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07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청구자료 중 제주도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총 419,547건을 이용하였다. 의료기관의 경쟁수준은 Zwanziger 등이 제시한 Herfindahl-Hirschman Index(HHI)를 이용하였다. 의료기관의 경쟁수준이 제왕절개 분만율에 미치는 영향은 ‘event/trial’ syntax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의 경쟁의 정도(HHI)는 종합병원 3,901로 중소병원 4,2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이 종합병원 보다 낮은...

TAG 경쟁수준, 제왕절개, 병원, Hospitals, Competition, Cesarean Section, Korea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급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보람 ( Bo Ram Lee ) , 서혜선 ( Hae Sun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4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시민들이야말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건강보험의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 내용은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 정성적으로 분석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민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자문기구 형태를 선호하였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

TAG 시민 참여, 의사 결정, 건강 보험, 급여, Consumer 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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