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응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29~31페이지(총3페이지)

일부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병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광범위한 백신 접종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겨울철을 맞아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당분간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며 취약계층의 대출부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 자금공급을 지속함으로써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부채상환 가능성이 희박해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활한 채무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 정책지원 프로그램 연장 이슈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27~28페이지(총2페이지)

2020년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대출ㆍ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기의 위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 경기회복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완연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기업 자금조달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조급히 일몰되면서 실물경기 위축을 유발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대체투자 부실화 및 대응방안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22~26페이지(총5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절반 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 및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공사 지연, 공실률 증가, 매각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시 미매각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와 해외대체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자산 인수 시 엄밀한 심사, 법률적 검토 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옵티머스와 유사한 사건이 해외대체투자에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해외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핀셋감독을 강화함으...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의 파급효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18~21페이지(총4페이지)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금융시장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새로운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다양한 플랫폼들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충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성을 높이며, 개방형 혁신 환경에 적합한 내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14~17페이지(총4페이지)

한계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증가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부실화가 확산되면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선별적인 대상 선정 이후 기업규모, 구조조정의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진단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10~13페이지(총4페이지)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향후 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부실화도 일부 차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위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고, 각각의 요인들이 다양한 국지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역량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체자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대출책임한정형 대출의 확산, 지역 영세기업 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체전 프리워크아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경영과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3~9페이지(총7페이지)

□ 2020년 국내은행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대형악재 속에서도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대손비용 증가와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경험함. □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1년 국내은행은 ① 대손비용 증가, ② 금융소비자 보호 등 규제 관련 비용 증가, ③ 초저금리 지속, ④ 디지털채널 경쟁 본격화 등에 직면할 전망임. □ 이에 2021년 국내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초저금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며, 디지털채널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차주의 자발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한편, 판매상품에 대한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와 규제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초저금리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 , 김선빈 ( Sun-bin Kim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김지운(논평) , 엄상민(논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2021] 제27권 제1호, 163~217페이지(총55페이지)

본 논문은 25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만 원(연간 GDP 대비 7.35% 규모)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세율은 기준경제보다 17.6%p 인상된 24.4%에 이른다. 예비적 동기 저하로 인한 저축과 노동 감소, 근로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은 크게 감소(기준경제 대비 22%, 16%, 19% 씩 감소)한다. 세전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해 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후소득 불평등도 기준경제보다 다소 악화된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후생수준도 기준경제보다 악화된다.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세 대신 자본소득세나 소비세로...

TAG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 기본소득, 후생분석, 장기분석, Universal Basic Income, Heterogeneous 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Macroeconomic Effects, Welfare Analysis

저축은행과 지역서민금융

남재현 ( Jaihyun Nahm ) , 박기영(논평) , 이규복(논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2021] 제27권 제1호, 109~161페이지(총53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산업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금융과, 지역 저축은행, 서민금융으로 나누어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의 형태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 기업대출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 및 개인사업자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확률적 효과의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절단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지역금융의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과 관련된 지역 HHI를 소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절단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정책, 자본 건전성 규제, 영업구역 및 소유구조에 대...

TAG 저축은행, 지역금융, 서민금융, HHI, Saving Banks, Regional Finance, Low-Income Finance

소득세 감면이 면세와 과세 간 조세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우철 ( Woocheol Kim ) , 박종상(논평) , 전병목(논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2021] 제27권 제1호, 65~108페이지(총44페이지)

면세자와 과세자 간 조세불평등은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과세자 간 소득세의 단순한 차이보다는 면·과세자 간 세부담 격차를 불평등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인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세감면이 면세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로 인한 수평적 불평등이 다양한 감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 이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면·과세자 간 불평등의 분석 자체가 관심일 때는 물론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세자 내 불평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수평적 불평등이 측정 가능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국세통계자료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제한적...

TAG 수평적 불평등, 소득세 감면, 면세, Horizontal Equity, Tax Credits and Deduction, Taxpayers with Zero Income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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