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혁 ( Kim Hyeo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1호, 257~286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주목을 끌만한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및 소년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입법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및 형사제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설정을 통해 입법 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의 국가 개입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 소년에게 은전을 베푼다거나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

TAG 형사책임, 형사책임연령, 형사미성년자,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Criminal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Age, Criminal Minors, Revision of Juvenile Act, Juvenile Perpetrators Aged 10-13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강지현 ( Kang Ji-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1호, 287~315페이지(총29페이지)

인터넷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역시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공간의 새로운 미디어 - 포털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 를 통하여 접한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과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게시글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의 표시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 공간이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 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작성되고 유통되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는 공유와 전달을 통하여 쉽게 확산되고 재생산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뉴스를 가장한 허위의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이...

TAG 여론 조작, 인터넷 여론 조작, 여론 조작 실태, 가짜뉴스, 가짜뉴스 규제, 표현의 자유, 독일 소셜네트워크법, Meinungsmanipulation im Internet, fake news, Regulierung von Meinungsmanipulation im Netz, Meinungsfreiheit, Meinungsaußerung, Netzwerkdurchsetzungsgesetz

배달 조건부 수색·압수·검증 영장의 도입 제안

심희기 ( Sim Hui-g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사전 수색·압수·검증 영장(이하 ‘수색 영장’으로 약칭함)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통제배달을 수행하려고 시도할 때 지방법원 판사를 설득하여 사전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검토하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미국의 장래수색 영장 경험을 개관하고 한국에서의 벤치마킹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미국의 여러 주(states)에서 통제배달이 수사에 활용되었고 각 주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통제배달에 활용된 이른바 ‘장래 수색 영장(anticipatory search warrant)’의 합헌성을 선언하였다. Ⅱ. 에서는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사전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통제배달을 시도하려 ...

TAG 장래 수색 영장, 통제배달, LCD, CCD, 촉발조건, Anticipatory Search Warrant, controlled delivery, live controlled delivery, clean controlled delivery, triggering condition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 대법원 2016모587 사건을 통해 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상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

박용철 ( Park Yong Chu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23~42페이지(총20페이지)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게 되면 수사기밀의 노출 가능성이나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노정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가 갖고 있는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될 가능성이 일반 유체물 증거의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는 마치 용기에 담긴 물과 같아서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대화내용 등의 정보는 그 본질적인 점에서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방식에 비추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비교...

TAG 디지털 증거, 참여권, 사전 고지, 압수·수색, 증거인멸, Digital Evidence, Right to Participate, Prior Notice, Search & Seizure, Destruction of Evidence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허준 ( Heo J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43~71페이지(총29페이지)

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

TAG 제3자 동의,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사생활의 비밀, 기본권, third-party consent,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privacy, constitutional right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조기영 ( Cho Gi-y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채뇨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위 판결 이전에는 강제채뇨의 허용여부, 허용요건, 적용되어야 할 영장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설상으로 전개되어 왔을 뿐이다. 위 판결은 (1) 강제채뇨의 허용성, (2) 강제채뇨와 영장주의, (3) 강제채뇨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 가능 여부 등 강제채뇨 관련 중요한 법리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강제채뇨의 허용성’ 문제에 집중하여 위 판결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먼저, 독일과 미국 등에서 수사 목적의 강제채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193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81조의a에 의해 ‘그 밖의 신체침해’로서 강제채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TAG 강제채뇨, 압수영장, 감정처분허가장, 인간의 존엄, 비례성의 원칙, forced catherterization, warrants requirement, human dign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법인 형사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제와 이론

유주성 ( Yoo Ju-s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103~133페이지(총31페이지)

프랑스에서 1810년에 제정된 구형법전을 대체하여 1994년 3월 1일에 신형법전을 제정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이는 형법개혁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손꼽힌다. 산업혁명, 세계대전, 유럽연합의 생성, 통신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을 거치면서 법인 대한 형사규제의 필요성이 커져왔고, 입법적 결단을 통해 법인 형사책임이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법제화에 앞서 심도 깊은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지 못한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형법 기본원칙과의 충돌가능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하면서도, ‘동일시론’을 통해 기존 형법 및 이론체계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실용주의적 비난가능성’ 개념 창설을 통해 법인 형...

TAG 프랑스 형법, 법인, 형사책임, 동일시론, 실용주의, Code penal francais, Personnes morales, Responsablite penale, Theorie de l'identification, Pragmatisme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과 형사재판권 - 부산고법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 Choi Suk-yoon ) , 이수진 ( Lee Su-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135~162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살펴보고,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오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자원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피해국의 관할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헤밍웨이호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는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각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각국의 주권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TAG 형사재판권,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기타 선박항행사고, Criminal jurisdiction, Incident of ship collision on the high seas, UNCLOS §97 ①,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부패범죄 관련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검토

이기수 ( Lee Ki-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163~187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와 국내의 찬반론을 중심으로 제도도입을 검토하였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였고,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과 관련하여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현재 우리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는 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어디까지나 동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법의 근본원칙들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법제가 협약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009년도 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대론의 논거들에 대하여 법무부(검찰)와 찬성론이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실무진...

TAG 부패범죄, 사법협조자, 공범증인, 형벌감면, 소추면제, Corruption crimes, Judicial Cooperatives, accomplice witness,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Exemption from prosecution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 :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강민구 ( Kang Min-g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0권 제4호, 189~218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있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TAG 비인간적 형벌, 잔혹한 형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보안처분, 국가형벌권 한계,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미국수정헌법 제8조, inhuman punishment, cruel punishment,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security-measure, restriction on the punitive authority of state,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the eighth amended constitution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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