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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형사정책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사권 조정 논의에 즈음하여-
강성용 ( Kang Sung 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TAG
기능적 권력분리
,
견제와 균형
,
비교형사법
,
자연법
,
전체론적 분석
,
형사사법제도
,
수사와 기소의 분리
,
검찰
,
경찰
,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
Checks and Balances
,
Comparative Criminal Law
,
Natural Law
,
Holistic Analysis
,
Criminal Justice System
,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
Prosecutor
,
Police
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힌 문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이근우 ( Lee Keun-wo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233~261페이지(총29페이지)
TAG
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
,
수사지휘
,
수사권 독립
,
불투명성의 통제
,
Judicial police
,
Special Justice Police
,
Investigation Supervising
,
Independent investigation
,
Die Kontrolle von Intransparenz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박찬걸 ( Park Chan G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265~289페이지(총25페이지)
TAG
미투운동
,
성폭력
,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
,
2차 피해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Me Too Campaign
,
sexual violence
,
sexual crime of violence taking advantage of their social positions
,
another serious damage
,
Criminal Law
,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판례평석]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임정호 ( Lim Jung H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147~170페이지(총24페이지)
TAG
항공보안법
,
항로변경죄
,
죄형법정주의
,
문리해석
,
목적론적 해석
,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
,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
Grammatical Interpretation
,
Teleological Interpretation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박찬걸 ( Park Chan-g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7~40페이지(총34페이지)
TAG
배임죄
,
배신설
,
부동산 이중매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부동산매도인
,
공동신청주의
,
breach of trust crime
,
theory of betray
,
double selling of movable assets
,
a person who administer another`s business
,
real estate seller
,
join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결정인자 연구
최이문 ( Choi Yim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171~201페이지(총31페이지)
TAG
집행유예
,
의사결정나무
,
로지스틱 회귀분석
,
참작사유
,
성범죄
,
suspended sentence
,
decision tree
,
logistic regression
,
consideration factor
,
sexual offense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이성대 ( Lee Sungdae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65~93페이지(총29페이지)
TAG
가짜뉴스
,
징벌적 손해배상
,
검열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언론의 자유
,
fake news
,
interstate jurisdiction
,
censorship
,
libel and slander made by fake facts
,
freedom of the press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조병선 ( Cho Byung-s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121~145페이지(총25페이지)
TAG
테러방지법
,
테러위험인물
,
통신정보수집
,
개인정보수집
,
금융정보수집
,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
Anto-Terrorism Law
,
Terrorism
,
Interpretation and Jurisprudence of Terrorism Law
,
Investigation of Terrorism Crimes
,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
Parliamentary Oversight of Intelligence
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윤해성 ( Yoon Hae S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97~119페이지(총23페이지)
TAG
사이버테러
,
정보통신기술
,
사물인터넷
,
테러
,
사이버 안보
,
Cyber Terrorism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nternet of Things
,
Terrorism
,
Cyber Security
민영소년원 도입추진과 설립운영의 형사정책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1호, 203~225페이지(총23페이지)
TAG
민영소년원
,
소망교도소
,
교정시설 과밀수용
,
소년범 처우
,
Private prison
,
private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
public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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