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성정엽 ( Sung Jung-yub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37~59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 헌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하여 교수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5년 유신체제하에서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그 동안 정부나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대학사회에서 축출하는 무기로 악용됨으로써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교원 임용을 순수한 사법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재임용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재임용행위를 순수한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재임용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써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

TAG 교수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의 자율성, 교수신분, 재임용거부처분, Reappointment system, Status of professors, Autonomy of universities, Remedies for the disapproval of reappointment, Employment contract of professors

산업혁명과 인권의 상관관계

오시진 ( Si Jin 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61~95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크다. 그러나 높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없지 않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끼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기존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과거 산업혁명이 인권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인권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그 함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산업혁명과 인권의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재산권, 노예철폐, 노동권, 사회보장권, 발전권, ...

TAG 제4차 산업혁명, 자유권, 사회권, 제3세대 인권, 인권,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ivil liberties, social rights,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human rights

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문성훈 ( Moon Seong-hoon ) , 임동원 ( Lim Dong-won ) , 오윤 ( Oh Y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97~12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법인의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이용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인의 거주지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국외로 이전한다면 세원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거주지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실질적 관리장소’를 통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법인의 본사(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요자산의 국외 이전 시 법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의 출국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의 주요 국가들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법인 출국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 출국...

TAG 법인 출국세, 법인 거주지 이전, 국제조세회피, 법인도치, corporate exit tax, transfer of corporate residenc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corporate inversion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안수길 ( An Sugil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121~147페이지(총27페이지)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TAG 가짜뉴스. 거짓정보, 독일, 사회관계망,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disinformation, fake news, Germany, hate speech, SNS, freedom of expression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호영 ( Lee Ho 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149~181페이지(총33페이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항공사를 포함한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세계 항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항공사와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항공사 간 제휴협정은 가장 낮은 단계의 노선 연결서비스 약정으로부터 수입과 비용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조인트벤처와 같이 합병과 유사한 통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항공사 간 제휴협정은 경쟁법상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과 구분되는 전형적인 연성 공동행위로서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증진효과가 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고 각국 경쟁법제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항공사들이 체결하는 조인트벤처는 한편으로 효율성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정도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낳고 있는데 특히, 해당 노선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TAG 항공사 제휴협정, 조인트벤처, 경쟁자 간 협력, 메탈 중립성, 항공사업법,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Airline alliances, Joint ventures, competitor collaborations, metal-neutrality,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 Antitrust Immunity

환경권 침해소송의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이을우 ( Lee Eul Woo ) , 최성호 ( Choi Sung H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183~209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세계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각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환경권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권의 침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개 생활방해의 침해로 나타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내용의 침해는 민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생활방해금지 규정으로 보호될 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 등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217조는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해석론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린관계의 범주만으로는 생활방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구체...

TAG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론, 환경권, 상린관계, 환경침해, 증명책임,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theory of endurance limit, environmental rights, Neighbor Relationship,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the burden of Proof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차상육 ( Cha Sang Y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211~249페이지(총39페이지)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는 2015년 10월 6일 막스 슈렘스 사건(Maximillian Schrems Case)에서 EU집행위원회가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 하버(safe-harbor) 협정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유럽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세이프하버협정에 갈음하여, 2016년 7월 12일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24일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2년 후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GDPR 제99조). EU역외에서 제3국으로 개인...

TAG 막스 슈렘스 사건, 세이프하버 협정,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EU-US 프라이버시 쉴드, 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Max Schrems case, Safe Harbor Agreement (SHA), EU-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US Privacy Shield, Adequacy Decision, Appropriate Safeguards,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broad

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차선자 ( Cha Seonj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251~278페이지(총28페이지)

서구 역사에서 개인은 근대가 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복속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 주체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개인은 종법제를 근거로 형성된 남계혈족의 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지 않았다. 1958년 한국의 친족상속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친족상속법은 남계혈족의 추상적인 家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 후부터 친족상속법은 남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이 남녀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

TAG 개인, 남계혈족, 가공동체, 남녀평등, 산업화, 민주화, individuals, male blood line, family community, gender equality,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송호영 ( Song Ho-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279~313페이지(총35페이지)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부석사는 그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제법적 문제, 국제사법적 문제 및 국내실질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이 사건에서 제기될...

TAG 고려불상, 문화재, 1970년 유네스코협약, 불융통물, 기원국법주의, 선의취득, 취득시효, Goryeo Buddhist statue, cultural property, 1970 UNESCO Convention, res extra commercium, lex originis, good faith acquisi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임대차에서의 연체차임의 공제

여미숙 ( Mee Sook Ye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315~344페이지(총30페이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지급되는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목적인 차임채권은 보증금에 의한 당연 충당을 예정한 채권이므로 추심권자도 그러한 제한을 받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보증금과 차임의 성질상 차임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잔존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될 성질의 것이었고, 차임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와 같은 성질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임채권 양수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연체차임이 공제된 나머지 보증금을...

TAG 임대차, 보증금, 연체차임, 공제, 차임채권의 양도, 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 지위 승계, Lease, Deposit, Overdue Rent, Deduction, Transfer on Claim for Rent,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Succession of Lessor’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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