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혁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239~248페이지(총10페이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개념 비교 연구

박찬표 ( Park Chan Py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116~145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 ‘존...

TAG 법치, 법의 지배, 보수, 진보, 실질적 법치, 형식적 법치, rule of law, substantive version of rule of law, formal version of rule of law, the conservatives, the progressives

정당이 아닌 정책에 대한 투표: 어떻게 유권자들이 권력 분담을 보정하는가

이한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257~266페이지(총10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 ‘존...

정치학의 잊혀진 영역, 지방정치에 관한 입문서

전용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249~255페이지(총7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 ‘존...

「근로기준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인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217~226페이지(총10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 ‘존...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이정철 ( Lee Jung Chul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2권 51~82페이지(총32페이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다. 전략적 인내가 전제하고 있던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명분은 북한의 합리적 광기 앞에 무력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낙관주의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옵션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 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 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 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비용 신호는 신호 분산 효과로 중국의 오인식과...

TAG 고비용신호, 청중비용, 매몰비용, 전략적 인내, 오인식, 최대압박과 관여, 입구 출구론, 평화협정, CVID, audience costs, sunk cost, strategic patience, misperception,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entry/exit strategy, peace treaty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강명세 ( Kang Miong-se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1권 6~36페이지(총31페이지)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

TAG 촛불, 민주주의, 복지국가, 불평등, 정치제도, Democracy, Welfare, Inequality, Candle, Institutions

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현실과 이론, 사실과 가치의 긴장과 균형

장훈 ( Jaung H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1권 38~66페이지(총29페이지)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

TAG 촛불, 민주주의, 대통령제, 새로운 주체, 네트워크, Candlelight Protest, Democracy, Presidential Democracy, New Subjects, Network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 개념화와 측정

정동준 ( Jung Dong-j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1권 68~108페이지(총41페이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

TAG 이념적 일치, 정치적 대표, 좌우 이념, 쟁점별 입장, Ideological Congruence, Political Representation, Left-Right Ideology, Issue Positions, Polarization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도묘연 ( Do Myo Yue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7] 제51권 110~146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정향, 감정적요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변수의 유효성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촛불집회의 참여자(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경우 참여 횟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 진보 이념, 진보 정당 지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 정치적 결사체 참여 ...

TAG 촛불집회, 항의집회, 비제도적 정치참여, 촛불집회 참여 결정요인, Candlelight Protest, Protest, Unconventional Political Actions, Determinants Of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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