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 국제정치적 의미와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민병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2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사이버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복잡한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침해, 사이버공격, 첩보 등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서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사이버안보’ 문제가 국제정치와 안보 연구에서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

정책포럼 : 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홍양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1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jpi 정책포럼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함의와 전망

우평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9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김흥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1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 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지정학의 회귀?

김동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4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우크라이나 위기와 함께 드러난 미국과 러시아의 최근 갈등관계는 일군의 학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지정학적 세력다툼의 도래를 예고하게끔 하였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그간 이념적 갈등의 종식과 사회·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로 일관하던 탈냉전 질서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숨어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러 관계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 재규명과 이의 현실적용 여부를 재검토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념과 물질적 이익 사이의 상대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돌이켜 본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한 지정학적 이해 추구라고 규명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의 추구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가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러시아 관계

온대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7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2000년대 이후 세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극심한 혼란상태 속에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유럽안보에 대한 소극적 개입정책과 동유럽/CIS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NATO와 EU의 내부분열 및 결속력 약화에 의해 촉발됐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과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유럽안보 및 동아시아 / 한반도 안보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03) 발표자료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이동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5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자원 운용을 통해 국력우위를 지키며 군사·경제·이념적 수단을 고루 활용하여 친미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 지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늘리면서 친중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점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합 구축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 국력우위를 지키고 친미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이영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8권 1~9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나선 경제특구의 의미와 현황,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등을 검토했다. 첫째, 나선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 개방 및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2010년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중국의 진출은 정체되고 있다. 현재 약 12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과 6천 명정도의 인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북한의 개방 노력이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출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2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효과에...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63권 1~7페이지(총7페이지)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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