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TAG 기업지배구조, 금융산업규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주주 건전성, 대주주 변경승인, 대주주 적격심사, 소수주주권 특례,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industry regulation,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company,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 right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존라일리 ( John Riley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3호, 349~382페이지(총34페이지)

비트코인과 이를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역작”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을 야기한 것일까? 본 논문은 비트코인 현상과 그로 인한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현재 토론중인 기본적인 법적 주제에 대한 서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주 및 연방 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이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

TAG 핀테크, 비트코인, 뉴욕 금융서비스국, 비트라이선스, 금융 규제, 디지털 화폐 규제, 블록체인 기술, 미국 핀센, BitCoin, Digit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Financial Regulation, BitLicense, FinCEN

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김용재 ( Kim Yong J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2007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 보호라는 이상에 매몰되어, 강력하고 엄격한 chinese wall을 설계하게 되었다. 금융선진국은 애초부터 chinese wall을 rule에 기초한 타율규제가 아니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에 맡겨 놓아 왔다. 그렇지만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엄격한 chinese wall 규제를 도입한 것에 고무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타율규제 방식의 chinese wall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chinese wall 규제를 ...

TAG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규칙중심규제, FCA 핸드북 PRI, 거부권부여방식(옵트아웃), 사전동의방식(옵트인), 임원겸임, 업무위탁, Chinese wall, internal control,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FCA Handbook PRIN, opt-out, opt-in, interlocking directorates, outsourcing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배준석 ( Joonsuk B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35~74페이지(총40페이지)

은행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은산분리규제 완화, P2P 대출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제도의 정비 및 은행의 핀테크 업무수행 지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기적 안목을 갖춘 경영계획과 투자, 자율경영 등이 은행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배주주의 출현이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금융자본이면 바람직하겠지만, 산업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길을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다. 은산분리의 주된 논거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단이「은행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은행법」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소유한도 규제 대신 특정 주주가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중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할 때마다 인...

TAG 은행법, 금융산업 발전, 은산분리 완화, 지배주주, P2P 대출, 정책금융제도, 핀테크, Banking Act, financial industry,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dominant stockholders, P2P lending, political financial system, fin-tech

보험약관 작성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이성남 ( Lee Sung-na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75~104페이지(총30페이지)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는 계약의 일반 해석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보험계약의 내용인 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약관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보험자에 의한 명백한 약관 작성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한 해석론을 건너뛰고 약관의 해석통제에만 따르게 되는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론을 포함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 상법은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살은 고의한 사고임에도 불...

TAG 자살, 재해사망, 계약의 수정, 착오, 합리적 기대원칙, 모순행위 금지원칙, Accidental Death,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policies, interpretation of contracts, reasonable expectations, estoppel, mutual mistake, reformation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정승화 ( Chung Seung Hwa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107~138페이지(총32페이지)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

TAG 블록체인, 상호분산원장, 개념증명, 작업증명, 오픈소스,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공통표준, Blockchain, Mutual distributed ledger, Proof-of-concept, Proof-of-work, Open source, Centralized network, Common protocol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재설계

강민우 ( Kang Minw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139~165페이지(총27페이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당국은 대외거래의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환거래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불법·변칙거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히 적발건수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기교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외국환거래 규제, 특히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제재규정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실효성...

TAG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단속규정,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중복제재, 금전제재, 확인의무,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ontrol Provision, Administrative Penalty, Administrativ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167~203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관상의 명시적인 문언대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약관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해석이어야 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의미가 핵심적 쟁점으로 귀착된다. 필자는 ``평균적 고객``은 각 거래종목에 따른 고객층의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게 되면 각 거래종목에 따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상법과 보험업법 등 실정법 취지와 관련하여 본다면, 보험거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래이므로 보험거래에서의 평균적 고객을 ``합리성을 가진 자이나,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로서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

TAG 보험약관, 자살, 재해, 약관의 해석,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재해사망, 고의면책, 평균적 고객, Insurance Policy, Suicide, Disaster, Interpretation of a Policy, Contra Proferentem, Accidental Death, Intentional Act Exclusion, Average Customer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김홍식 ( Kim Hong Si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2호, 205~236페이지(총32페이지)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일정기간내 처분의무를 삭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권취득을 위한 지분을 감소시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회사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 따른 논점을 검토하였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 방어목적만이 아닌 자금조달이나 주가조정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

TAG 자기주식, 금고주,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 배당가능이익, 신주발행, Corporation`s Own Stock, Treasury Stock,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tock, Disposal of Corporation`s Own Stock,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Issuance of New Stock

금융회사 간 합병심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금산법상의 은행 간 합병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김종승 ( Jong Se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4~57페이지(총54페이지)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일정기간내 처분의무를 삭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권취득을 위한 지분을 감소시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회사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 따른 논점을 검토하였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 방어목적만이 아닌 자금조달이나 주가조정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

TAG financial institution, merger policy, big bank,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financial soundness, convenience and needs, loss absorbency, systemically important bank, public interest, collective bargaining, deposit insurance, informati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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