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시대의 방송사업자 보호방안 -WIPO 방송사업자 조약을 중심으로-

최진원 ( Choe Jin 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저작인접권자 중에도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지 않았다. WIPO의 인터넷 협약에서도 유독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항은 훗날을 기약한 바 있다. WIPO에서는 1996년 12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정문제에 관한 외교회의’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 시대 방송사업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조약」을 논의하고 있다. 2007년에는 무효화의 위기를 겪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방송조약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나,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방송산업 현장의 관심도 높지 않다. 본고는 SCCR 방송조약의 현황을 개관하고 초안을 분석하였으며, 그 파급효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불어 우리...

TAG 방송사업자, 로마협약, 저작인접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방송, Broadcasters, Rome Convention, WPPT, SCCR, Neighboring right, WIPO

일본에서 전자서적에 대응한 출판권의 정비와 한국에서 배타적 발행권

카타오카토모유키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33~49페이지(총17페이지)

1. 2014년 4월 25일, 일본 국회에서 전자책에 대응한 저작권을 정비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 성립되어, 2015년 1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2.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종이 매체의 저작권만을 인정하였으나, 종이 매체의 출판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전자책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인의 권리를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 부분이 추가된 새로운 저작권법은, 현행법이 종이 매체로 된 문서 또는 도화의 출판과 더불어, 이를 기록한 매체를 통한 사본의 배포와 같은 복제를 공중 송신의 출판권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으로 계약 관행의 확립을 통하여 불법 복제 방지의 효과가 전망된다. 4. 한편, 한국에서는 2011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을 도입하여 도서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

TAG 출판권, 종이 매체, 전자책, 공중송신, 배타적 발행권, 저작물 전반, 독점 라이선스, publishing right, paper medium, public transmission right, exclusive right, works, exclusive license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법제도에 관한 연구

정혜욱 ( Hye Uk Chou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55~75페이지(총21페이지)

사물인터넷은 ‘개방형 환경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로서 홈·가전, 교통·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사회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긍정적인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법제로 인하여 상품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이어지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의료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그간의 경험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산업활성화라...

TAG 사물인터넷,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Internet of Thing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w of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edical Law

전통식품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원 ( Jae Won Park ) , 권보경 ( Bo Kyung K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79~108페이지(총30페이지)

전통지식은 오랜 역사동안 지역 공동체에서 지적활동에 의해 축적되고 발전되어온 기술혁신이나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경제적인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이용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류와 맞물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통일된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특별보호방식(Sui Generis)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TAG 지식재산권법, 전통지식, 전통식품 DB화, 전통식품의 레시피, 기술자료 임치제도,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Foods DB, Recipe of Traditional Foods, Technology escrow

저작권소진법리와 저작권라이선스의 보호

카토키미히토 ( Kimihito Kat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111~132페이지(총22페이지)

1. 한류스타 DVD판매 계약해지 사건(이하 “본건”이라 한다.)의 동경지방법원 2012년(평성24년) 7월 11일 판결은 저작권 라이선스의 보호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다. 2. 본건 판결은 원고의 반포권 해제 전에 본건 상품을 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권리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XB간의 판매계약이 채무불이행에 의해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적법한 제1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건에서 권리 소진에 관해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중고게임소프트사건에서 최고재판소 판결은 2002년 4월 25일 제1소법정 판결이, (가)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공이익의 조화, (나) 시장에서 상품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 (다) 저작권자의 대가를 확보할 기회의 보장의 관점에서, 영화저작물의 반포권은 적법한 해당 저작물...

TAG 영화저작물, 반포권, 소진, 민법 제545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저작권 라이선스, 등록대항제도, 당연대항제도, cinematographic works, film works, The right of distribution, Exhaustion, The Civil Law Article 545 Clause 1 proviso “the third person”, The copyright license, Opposition by licensee`s regist

독일과 유럽에서 비전형상표의 개관

알로이즈휘터만 ( Aloys Hutterman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비전형상표의 사례와 이에 대한 등록, 침해 및 사용의 요소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전형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보호의 취득은 어려운 반면,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후 침해를 인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소로 인하여 상표권을 잃기는 쉽다.

TAG 상표, 유럽연합상표, 독일상표, 비전형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위치상표, 색채상표, Trademarks, Community Trademarks, German Trademarks, Unconventional Trademarks, Three-dimensional marks, Sound marks, Smell marks, Positioning marks, Color marks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4] 제8권 제1호, 163~215페이지(총53페이지)

우리나라의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 (제이에스제이텍 외 1인 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외 6인)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라이선스를 받아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정품을 구입한 경우에 이 정품을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정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이미 해당 저작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복제권의 침해자는 별도로 해당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엄격한 차액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현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이것을 배상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게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TA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이익, 실손해액, 일실이익, 일실판매, 규범적 손해론, 엄격한 차액설, Software Piracy, Computer Program Works, Profits, Actual Damages, Lost Sales, Lost Profits, Normative Damages Approach, Strict Margin Approach

간행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3(총1페이지)

우리나라의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 (제이에스제이텍 외 1인 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외 6인)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라이선스를 받아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정품을 구입한 경우에 이 정품을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정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이미 해당 저작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복제권의 침해자는 별도로 해당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엄격한 차액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현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이것을 배상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게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 Gao Jin ) , 이충훈 ( Choong Hoon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따른 경제효과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나타남에 따라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중 하나인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1년 WTO가입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률에 대해 일련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도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된 새로운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기존의 제도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은 지식재산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문제점으로 보호의 ...

TAG 중국, 세관,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국경조치, China, customs,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ulations, border measures

중국특별청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절차와 결부하여

진경선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27~66페이지(총40페이지)

현행 중국도산법제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법에 있어서의 청산제도의 정비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많은 회사가 청산제도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특점을 이용해서 채무를 토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예가 적지 않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정부 혹은 법원의 참여하에서 실질적이고 절차가 간편하고 협상을 위주로 하는 일본과 대만의 특별청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청산제도에 관해 중국국내에 일부분 소개와 논문이 있으나 체계성에 대한 연구가 결핍한거로 보여진다. 특별청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 본문에서는 1938년부터 특별청산제도를 창설한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실시,적용대상 및 절차에 관해서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TAG 특별청산제도, 적용절차, 적용대상, 특별청산개시, 특별청산종결, 特別淸算制度, 適用程序, 適用對象, 特別淸算程序的開始, 特別淸算程序的終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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