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양종모 ( Yang Jong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49~482페이지(총34페이지)

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챗봇 프로그램은 존재하였다. 챗봇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대화형 기술을 이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현재 성가를 올리고 있는 머신러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이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챗봇 알고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DoNotPay와 같이 법 분야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라는 순기능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이나 응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법무부도 챗봇 알고리즘인 ‘버비(Bubbi)’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과 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률 분야의 조언을 위한 서비스인데,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

TAG 챗봇,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호, 일반데이터 보호규정, 버비, 변호사법, 광고 규제, Chatbo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ubbi,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DPR, The Attorneys-at-Law Act, Advertisement regulation

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 Choi Young Jin ) , 윤순욱 ( Yoon Soon Uk ) , 김민철 ( Kim Min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83~498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도의 대기오염사건과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도의 대기오염 관련 법제는 1948년 공장규제법, 1952년 광산규제법, 1981년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법, 1986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1988년 자동차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대기오염 통제를 다루었고 2000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및 통제 규칙, 2000년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칙에서도 대기질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는 타지 트래피지움 사건, 델리 대기오염 사건, 벨로르시민복지 포럼 대 인도 사건 판결을 통해서도 대기오염과 관련한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소송례를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의 공익소송(Pu...

TAG 인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공기청정권, 공익소송, 사익보호, India, Air pollution, Fine Dust, Right to Clean Air, Public Interest Litigation,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회생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99~525페이지(총27페이지)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경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신고하지 않아 회...

TAG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담보권, 집행절차, 배당절차, 회생계획,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Decision to initiate a rehabilita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execution procedure, distribu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plan, stats of a rehabilitation mortgagee

준강간 불능미수 판례에 대한 이해와 오해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의 논증 분석 -

김상오 ( Kim Sa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527~567페이지(총41페이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두 개의 보충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전제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논증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탓인지 이 판결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판결의 논증을 분석하여 어떠한 전제의 차이가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존의 오해를 벗어난 주목할 만한 이해로는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 2) 반...

TAG 준강간, 불능미수, 불능범, 결과발생의 불가능, 형법 제27조, 2018도16002, Quasi-Rape, Impossible Attempt, Impossibility of the Result, Criminal Code Article 27, 2018Do16002

블록체인 기술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변화 연구

방석호 ( Suk-ho B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EU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주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맞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2개의 목표로 만들어졌고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정보 통제시스템을 갖춘 처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는 구조를 택했다. 따라서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을 기본으로 설계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산되는 블록체인하에서 과연 효과적 보호규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졌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EU GDPR의 핵심규범인 제 5조를 책임지고 지킬 ‘개인정보처리자’를 찾기 힘들게 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 5조의 세부 적용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규범의 적용을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공개형 블록체인’기반의 기술로 서비스를 설계, 상용화를 하도록 유도함...

TAG 블록체인기술, 자기정보결정권, EU GDPR, 미국 CCPA,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비공개형 블록체인, blockchain technology, data controller, data subject, US CCPA, Korean Privacy Protection Act, private blockchain

디자인의 부등록사유로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25~55페이지(총31페이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에 의하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미적 고려의 결여(비 심미적 고려)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등록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후자에 의하면, 물품 외관의 결정에 있어 심미적 고려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기술적 해결을 위해서만 당해 디자인이 결정된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은, 심미적 고려의 결여도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만...

TAG 불가결한 형상, 기능성 원리, 기능적 형태, 기술적 기능, 대체디자인, 심미적 고려, essential shapes, design functionality, technical function, alternative design, aesthetic consideration, non-aesthetic consideration,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57~87페이지(총31페이지)

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무형무체의 자원이지만, 전파에 대한 권리의 획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전파는 흐르는 물처럼 권리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되었다.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겪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러한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 전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논리를 고려할 때에, 경매금을 사용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은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

TAG 이중부과, 전파사용료, 경매, 할당대가, 이동통신, double taxation, frequency usage fee, auction, frequency allocationl. mobile communication

해양생태계에 관한 국제규범의 변화와 우리나라 법제의 통합 방안

윤소라 ( Sora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89~117페이지(총29페이지)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해양규범은 상업성 있는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 비록 점차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어족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양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협력/통합의 접근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해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영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일찍부터 해양 법제와 행정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생태계 법제 영역에서 ‘해양생태계’는 분리되었다. 그리고 해양 법제 내에서 해양생...

TAG 해양생태계 보전 법제,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해양생물자원, 협력과 통합, Legislations on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Marine Living Resource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음선필 ( Sun-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19~154페이지(총36페이지)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욕야카르타 원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

TAG 욕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퀴어, 성소수자, 동성애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황정훈 ( Hwang Ju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55~174페이지(총20페이지)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18년 5월 4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헌법재판 관련한 경험 및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재판관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도록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

TAG 스페인 헌법재판,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차등적 지방분권, 자치권 박탈, Spanish constitutional trial, abstract normative control, constitutional desire for trial,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deprivation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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