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법적 개념 및 각국의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김병연 ( Kim Byoung-yo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29~50페이지(총22페이지)

가상화폐 자체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내지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ICO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규제입장은 통일적이지 않다. 가상화폐는 특히 기존의 화폐와 달리 분산원장기술의 형태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중앙집중적인 데이터의 보관이 아니라 개별 PC 간에 그 거래를 암호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해킹에 강한 대응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ICO의 범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는 어려움도 있다. ICO를 통해 자금모집을 하는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ICO는 기존의...

TAG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산원장, 금융투자상품, 투자계약증권,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vestment contract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박광동 ( Park Kwang-dong ) ,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53~68페이지(총16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크게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입법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입법안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기본법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의 기본법의 유형과 관련하여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형이면서,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제1유형 기본법 및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유형의 동일성까지 생각한다면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 판...

TAG 사회적,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성, Social, Social Valu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s, Public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승일 ( Park Soung-il ) , 만연교 ( Wan Yan-jia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69~112페이지(총44페이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법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통합을 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외자 3법의 통합 성격의 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모델로 하여 북한 개혁개방의 본보기로 삼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향해야할 법제방향과 대안을 ...

TAG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외국투자법제, 체제전환, 투자법, 개혁개방의 과정, Foreign investment law,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regime change, legislation and substitution,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흠흠신서 전발무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검토 ①: 다산 정약용의 사건 분석 중심으로

심승범 ( Sim Seung-beo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113~134페이지(총22페이지)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생전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인 흠흠신서이다.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법서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흠흠신서 중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직접 작성한 저서로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임명되었을 당시 다루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전발무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발무사 1권에 있는 수록된 ‘송화현 강문행 옥사의 사계 발사’이다. 이 사건은 공동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다산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는 ‘황주 신착실 옥사에 대한 경연에서의 상주’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되어있다...

TAG 흠흠신서 전발무사, 다산 정약용, 공동정범, 간접정범, 결과적 가중범,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Dasan Jeong Yak Yong, coautuer, infraction praeter-intentionnelle, auteur moral, ou intellectuel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방안에 관한 소고

최윤희 ( Choi Un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135~155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찬반의견이 대립하여 왔으므로 그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향상이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용을 최대한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는 점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귀결된다. 최저임금은 집단적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최저의 임금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하였...

TAG 최저임금, 합리적 인상방안,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장,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혜택, 세제혜택, minimum wage, increase in a proper ratio, enhancement of the substantial living standards, diverse welfare services of in-kind benefits, tax benefits

일본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한만주 ( Han Man-j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제43권 157~180페이지(총24페이지)

일본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큰 틀 속에서 폐기물 법제 및 자원유효이용촉진법 등과 관련하여 포장용기 폐기물 관리제도가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서는 포장폐기물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를, 소비자는 포장용기 폐기물을 분별 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분별 수집, 정리하며, 사업자에게는 분별 수집된 포장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분리 배출 및 배출억제가 시행되어서 양질의 분별 포장용기 폐기물은 고도의 재활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 법의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자치단체가 분별 수집을 행하여 법률의 실현을 의도한 경우에만 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가 발생되고, 재활용비용의 7할 내지 8할을 차지하는 수집...

TAG 포장폐기물, 재상품화, 포장페기물관리, 확대생산자책임, 일본, packaging waste, recycling, packaging waste management,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Japan

일본 유치권 실무에 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 운용을 중심으로-

심현치 ( Sim Hyun-ch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19] 제18권 31~46페이지(총16페이지)

형식적 경매는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에 관한 논의와 비교해서 그 신청건수가 적은 것과 맞물어 논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적은 분야이지만, 실무에서도 운용이 굳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의 운용실무를 재차 정리함과 함께 최근 재판례에도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부동산 유치권의 집행 실무를 생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AG 유치권, 부동산, 민사집행법, 형식적 매매, 소멸주의, Lien Right, Real Estate, civil action suits, Civil Execution Act, formal auctions, principle of extinction

파산상태의 유치권 행사 및 소멸에 관한 문제연구 -중국법의 시각에서-

김붕 ( Jin Pe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19] 제18권 47~63페이지(총17페이지)

파산 상태에서 중국 파산법과 중국 물권법 그리고 기타 상관 법률간에 교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 및 소멸은 해석과 적용상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유치권의 행사에 관하여, 문의해석, 체계해석과 목적해석의 방법에 의거하여, 청산 단계 중, 유치권은 행사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 파산법 제109조에 따라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비록 파산심판회의기요 제25조는 유치권자가 청산절차 및 화해절차 중 제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초념은 칭찬할 가치가 있지만, 회의기 요는 아직 법률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 수정 전 실무 조작 중에서는 중국 파산법의 상관 규정을 기준으로 법의 안정성과 권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TAG 중국 파산법, 중국 물권법, 유치권, 유치권의 행사, 유치권의 소멸, China’s bankruptcy law, China’s property law, mechanic lien, execution of the mechanic lien, elimination of the mechanic lien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김종구 ( Kim Jong-g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19] 제18권 67~104페이지(총38페이지)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 학계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다. 그 뒤 2011년 대법원은 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에서 이중양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고,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한 기대도 있었다. 이후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이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

TAG 부동산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 배임죄, 배신설, 에스크로,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Double Selling of Movable Assets, Crime of Breach of Trust, Theory of Betray, Escrow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 존재 유무에 관한 고찰 -분묘 관련 판례 및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노한장 ( No Han-j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19] 제18권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는 장사법(2001. 1. 13.시행)을 마련하여 개인묘지 설치면적을 제한하고 분묘의 설치기간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묘·묘지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장사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나 묘지 안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그 분묘 보존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장사법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인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장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자, 학계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

TAG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분묘점권, 산송, 정소기간, 일제의 관습 정책, Rights of Graveyards, Acquisition by Prescription, Rights for grave Occupation, Litigation Surrounding Mountain Area, Limit of Litigation, Customary Policy of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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