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제합작투자의 법적 문제 연구

한종규 ( Jong-kyu Han ) , 이유민 ( Yoo-mi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71~100페이지(총30페이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경우 국제합작투자형태로 하는 이유는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기업은 국제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국제진출의 가속화로 인하여 세계시장 선점 우위와 판매량 증대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와 같은 고정비의 배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합작투자 형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실패요인은 정당한 평가에 의하지 않은 합작 비율, 불공정한 규정과 현지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무지와 현지화의 실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영기법의 비효율성 및 시장조사의 미흡 등 경영내부적인 요인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합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의 법률적 이해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법률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

TAG 인도투자, 합작투자, 합작투자계약서, 해외직접투자, 모디노믹스, India Investment, Joint Venture, Joint Venture Agre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Modinomics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박정군 ( Jeong Kun Park ) , 박인회 ( In-hoi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101~129페이지(총29페이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현행 법령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필요하다는 사정에 따라 해석론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마저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양분되어 있다. 성문법주의,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혹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751조와 헌법 제10조를 유추...

TAG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인격권, 초상재산권, 인격표지권, 부정경쟁방지법, 입법화, Right of Publicity, Property Rights, Moral Rights, Property Right of Portrait, Right of Personality Mark, Unfair Competetion Prevention Law, Legislation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고찰

황남석 ( Nam-seok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131~153페이지(총23페이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을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한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세법에서 일방적인 조정제도를 두는 방법과 관련 당사국 사이에 이중 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국내세법에 의한 조정방법으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주로 해석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요건 및 효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 ① 외국법인세액의 의의와 범위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 ③ 간주외국...

TAG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방식, 국제적 이중과세, 거주지국과세원칙, Foreign Tax Credit, Tax Sparing Credi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Exemption System,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Residence Principle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 가능성 검토

장선미 ( Seon-mi Jang ) , 성기용 ( Ki-yong S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155~187페이지(총33페이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구체적 권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권리설을 취할 때, 개별 기본권 규정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유 내지 의미는 무엇인지, 이때의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또한 구체적 권리설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

TAG 사회적 기본권, 사법 심사 가능성, 국제인권규범, 헌법재판, 최소핵심의무, Social Rights, Justiciabil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Minimum Core Obligation

안보에 관한 브라질의 법제도와 정책적 대응 등에 관한 연구

노호창 ( Ho-chang R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189~22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첫째, 비교법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보자는 시도이다. 브라질은 대륙법 체계 국가이고 유럽 이민에 의해 성장한 국가이면서 남미의 맹주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라는 측면에서 비교법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브라질에 있어서의 안보에 관한 법제도적 및 정책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안보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중요 사안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와는 외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식민지, 신분제, 독립, 전쟁, 군부독재, 민주화 등 현대사의 중대한 역사적·정치사회적 경험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겪어온 브라질을 비교하여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라 예상되...

TAG 브라질, 안보, 국가방위, 방위사태, 계엄사태, 군대, 공공안전, 사이버 안보, 경제안보, Brazil,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Defense Situation, Martial Law, Military, Public Safety, Cyber Security, Economic Security

공동체적 가치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공동체주의적 책임에 대한 예비적 고찰 -

김정연 ( Jeong-yeo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225~255페이지(총31페이지)

비난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고전적 책임개념과 그에 기초한 책임원칙은 오늘날 경험적·과학적 방법이라는 이름 아래 의문시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의사자유나 타행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책임개념은 의미론적으로 불명확한 형이상학적 성격과 허구성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종래의 형벌목적과 책임원칙, 책임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진정한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책임개념의 기능은 규범적·법학적 문제에 국한하여 고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제(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한 후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형벌과 책임이라는 주제가 형법이론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학자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영역이 되어 온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책임개념의 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철학적 이...

TAG 공동체주의적 책임, 책임원칙, 형벌목적, 공동체적 가치, the Responsibility of Communitarianism,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urpose of Punishment, Community Values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강철하 ( Chul-ha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257~286페이지(총30페이지)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만일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게 되면 디지털자료의 증거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6년 5월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형소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기준의 미비, ‘객관적 방법’ 개념의 모호성 등 개정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제 법적용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ⅰ) 개정 제313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전자정보가 진술...

TAG 형소법 제313조, 디지털증거, 진정성립, 디지털 포렌식, 반대신문권,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igital Evidence, Authenticity of Formation, Digital Forensics, Right of Cross examination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원경 ( Won Kyung Chang ) , 김기형 ( Ki Hyung Kim ) , 이선우 ( Sun-w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287~329페이지(총43페이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

TAG 공공갈등, 시민참여, 공론화, 공론화위원회,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Public Conflict, Public Works,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Conflict Impact Analysis, Conflict Mediation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331~364페이지(총34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나,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현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정보사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피고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공공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공공...

TAG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Communication Data,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ree Expression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담자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송덕수 ( Tuck-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8] 제22권 제4호, 365~407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 대상판결(아래에서는 본 판결이라고 함)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인지세와 그 밖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 각각에 대하여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난을 두고 이에 각 □를 두어 각 난의 □안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부담자를 정하는 조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함)에 관하여, 그 조항이 개별약정인지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먼저 선택형 비용부담조항을 약관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개별약정인지를 판단하면서, 그 조항은 개별약정이 아니고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택형 비용부담조항은 원칙적으로 약관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약관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관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설사 ...

TAG 근저당권 설정비용, 약관, 표준약관, 선택형 비용부담조항, 개별약점, Kosten bei Bestellung der Hochstbetragshypothek, Allgemeine Geschaftsbedingungen(AGB), Muster der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 der Kreditinstitute, Kostentragungsklausel(die unter den bestimmten Feldern angekreutzt wird), Individualab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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