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265~302페이지(총38페이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이에 준하는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규제제도의 異同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개념과 그 관리·처분의 흐름과 방식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각각 어느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Ⅱ.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상이점을 분석한 후(Ⅲ.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의 규제법 체계), 두 나라 공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시설의 폐쇄>의 단계를 거치는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Ⅳ.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은 고준위방사성...

TAG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자,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사용전검사, 시설정기검사, 특정핵물질방호규정, 안전관리규정, Spent Nuclear Fuel, Back Fit, Spent Nuclear Fuel Waste Facilit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Pre-Service Inspection, Regular Inspections, Inspections of Disposal

결합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실무상쟁점들의 비교법적인 고찰

정태호 ( Tae Ho J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303~362페이지(총60페이지)

현재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성 단어의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결합된 상표 전체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성을 판단하는것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무상 결합상표에 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외국의 판단기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합리성을 보다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둘째, 특정한 결합상표에 대한 외국에서의 상표등록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

TAG 결합상표, 기술성, 상표심사기준, 판례, 결합구조, 국제적인 기준, combined marks, descriptiveness,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judicial precedents, combined configu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의 대응

한철 ( Cheol 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363~404페이지(총42페이지)

오늘날 각종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점차 혁신적인 대응책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재난위험의 평가에 관한 새로운 모델도 제안되고 있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당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인수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난위험이 제기하는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풀 조직, 자본시장, 정부를 포함한 복수의 주체를 가진 위험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채권으로 증권화하는 방법을 통해 ...

TAG 재난위험, 재난보험, 재난채권, 보험시장, 정부개입, Catastrophic Risk, Catastrophe Insurance, Catastrophe Bond, Insurance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김도훈 ( Dohoon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3~44페이지(총42페이지)

전자적 자료의 다양한 특성은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용과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비례원칙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은 이미 기존의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비례원칙의 추상성 내지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제대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전자증거개 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다양한 지침 내지 원칙이 실무상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침 내지 원칙의 경우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실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비례원칙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TAG 전자적 자료, 전자증거개시, 비례성, 세도나 컨퍼런스, 미연방민 사소송규칙,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lectronic discovery, proportionality, sedona conference,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김동준 ( Dongjun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45~94페이지(총50페이지)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후출원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피고제품(또는 방법)의 실시가 선출원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쟁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이 인정될 수있는지 여부와 ②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는 특허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권으로 보면 이러한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설사 특허권의 본질을 독점권으로 보더라도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을 반영한 권리조정규정 (제98조)에 의해 특허권의 ‘적극적 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은 분명하므로 ① 후원의 이용발명조차 선원의 기본...

TAG 권리범위확인심판, 독점권, 배타권, 선원우위원칙, 후출원 특허의 항변,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Monopoly right, Exclusive right, Priority principle, Later patent defense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관련 미국 판결에 대한 고찰

김상만 ( Sangman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국제거래에서 이메일 및 전자문서교환(EDI)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서류 메시지 형식에 의한 중요 정보의 통신은 법적장애 및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1996년 UNCITRAL은 각국에서 컴퓨터 또는 기타 현대적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상거래분야에서 모델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또는 영향을 받아 입법한 국가는 64개국이며, 법정지로는 1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1999년 2월에「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모델법 관련 CLOUT Case는 23건인데...

TAG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이메일, 사기방지법, 미국 판결, Naldi v. Grunberg (2010), 전자거래기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mail (e-mail), statute of frauds, the U.S. Case (Naldi v. Grunberg (2010)),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배현아 ( Hyuna Ba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 의료기기법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연구과정과 제조를 위한 인허가, 임상 시험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의 체계, 의료광고의 대상 등 이후 보건의료법체계에서의 규제 내용과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다양하고 전문화 된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

TAG 생명과학기술, 보건의료법제, 의료기기, 해당성, 위험, Biotechnology, Medico-Legal System, Medical Device, Applicability, Risk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심우민 ( Woomin Sh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57~192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ICT 법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고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내적으로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외적으로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

TAG ICT 법체계, 입법학, ICT 특별법, 아키텍처, 기본법, ICT Legal System, Legislative Study,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CT, Architecture, Basic Law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양대승 ( Daeseung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228~267페이지(총40페이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해당 상표의 사용을 통해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표로서 해당 수요자의 다수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상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을 통한 식별력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 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데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주의 시스템의 보완하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차원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시점은 등록출원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시점을 출원시가...

TAG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는 상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 착오등록상표, 식별력 판단기준시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Inherently non-distinctive trademark, Trademark acquired distinctiveness by its use, Trademark mis-registered, criteria point for determination of distinctiveness, Trial to Confirm t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이규철 ( Kurechel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233~272페이지(총40페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를 거쳐 개인에게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가상공간에서 제시되는 제품을 선택 및 결재하면 된다. 이는시간, 자원 등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선량한 거래행위가 아닌 부당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가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유지하고, 전자증거의 특성상 유형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전자적 정보가 원래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사실, 전자적 정보제출 이후 그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TAG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데이터, e-mail, 디지털 파일, 전자적 정보, 전자적 정보의 증거방법, Cloud Computing, Metadata, E-mail, Digital File, Electronic information, Disclosure of E-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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