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구산업의 현황 평가 및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고찰

김종우 ( Kim Jong-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3호, 45~77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에서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국야구의 보급이 확대되려면 야구협회의 조직이 완벽히 운영되어야 한다. 야구협회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중국 야구협회와 각 전문위원회의 관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정부 또한 야구 발전을 위해 재정, 세수, 금융, 스포츠경기장건설 기획 및 용지에 대한 요구 등 우대혜택 제공에 충실함으로써 야구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야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융자 및 투자 등 프랜차이즈방식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지역 내 야구장시설 건설 등 PPP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매체와 신문잡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 등의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야구시합 중계권의 유료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와 프로야구 구단 경영에 관심있는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TAG 중국야구의 발전 현황, 중국프로야구의 발전방안, 관련산업, 중국야구산업의 주요쟁점, 미국 메이저리그와의 협력 강화, 지역별 발전방안, 어린이야구리그, Development situation in the China Baseball Industry, Development Plan in the China Pro Baseball Industry, Related industry, Major issue of the China Baseball Industry,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Major League Baseball,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eball Competition for Little Leaguer

운영자 인식의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한 한국 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구축사업 발전 방안

손석정 ( Shon Seok-jung ) , 추종호 ( Choo Jong-hoo ) , 주성범 ( Ju Sung-bu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3호, 79~94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운영자의 인식에 대한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디비전 구축사업의 정책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도 17개시·도의 156개 시·군·구 기초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사업 운)영 담당자 156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자 인식 평가지표 구성은 운영평가(5문항), 홍평가(5문항), 안전평가(4문항), 취지 이해도평가(4문항), 예산평가(4문항) 등 22개 문항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귀납적 내용 분석결과, 운영시스템, 예산시스템, 시설시스템, 홍보시스템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운영자 인식 분석 내용을 통해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예산편성의 합리화, 좋은 환경 및 시설확보, 홍보강화 등의 개선점이 도출...

TAG 한국축구, 축구클럽리그, 승강제, 디비전 시스템, 축구디비전 발전방안, K7, 귀납적 분석방법, Korean soccer, football club league, promotion-relegation system, division system, division system development plan, inductive analysis method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유현우 ( You Hyun-woo ) , 정현 ( Jung Hy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3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가상현실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스포츠와 게임 사이의 경계 및 구분은 점차 희미해지고 이들이 융합되면서 ‘시뮬레이션 레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 등의 IT 기술과 레저 산업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에 해당한다. 이에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을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는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하급심 판례와 같이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을 「체육시설법」상의 신고체육시설의 한 형태로 해석할 경우 시뮬레이션 레저 사업자는 필수시설, 임의시설 등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 ...

TAG 시뮬레이션 레저,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 시뮬레이션(스크린) 골프, 가상현실, 저작권, 공정이용, 파노라마의 자유, Simulation Leisure, Simulation Leisure Facility, Simulation Leisure industry, Simulation(Screen) Golf, Virtual Reality, Copyright, fair-use, Freedom of panorama

스포츠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연구

정혜진 ( Jeong Hye-jin ) , 김홍식 ( Kim Hong-si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독일, 덴마크의 스포츠정책과 복지국가체제(welfare regime)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스포츠와 복지국가체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언급한 위세 복지국가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스포츠정책을 도출해냈는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복지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스포츠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갖춘 덴마크에서 공공복지정책으로서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독일 역시 국민의 신체활동을 위해 놀이터법을 제정하고, 엘리트 스포츠를 활성화 해 복지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 영국은 2003년이 되어서야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TAG 스포츠, 정책, 복지, 복지국가, 복지국가체제, 복지제도, 정당정치, Sport, Policy, Welfare, Welfare State, Welfare State Regime, Welfare System, Party Politic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정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한국프로야구를 중심으로 -

박은균 ( Park Eun-kyun ) , 김종채 ( Kim Jong-cha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33~5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프로스포츠리그(한국프로야구 중심)에 적용되고 있는 현 소셜미디아 규정을 조사하였다. 국내외 프로스포츠리그에서의 소셜미디어는 팬들과의 관계성립, 스포츠의 인기와 홍보활동,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리그 선수들의 소셜미디아 사용이유와 사용혜택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한국프로야구의 현 소셜미디어 규정과 미국프로야구와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리그들의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 규정의 개선 방향과 소셜미디어 사용의 이해 및 인식변화에 대한 필요를 도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리그에 소속된 구단들은 그들만의 스포츠 소셜미디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규정의 확립 및 바람직한 사용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에 있다. 구체적인 규정과 소셜미디아 사용...

TAG 소셜미디어 규정, 프로스포츠리그, 한국프로야구, 미국프로야구, 프로스포츠 발전, Social media rule, professional sport leagues,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Major Baseball League, sport promotion

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강구민 ( Kang Gu-m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

TAG 스포츠 성폭력, 미투운동, 성범죄, 성추행, 스포츠 법,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Sports sexual violence, #Mee too,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Sports law, The Crisis Intervention Center, Sexual victims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위한 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 고찰

손석정 ( Shon Seok-jung ) ,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77~95페이지(총19페이지)

1960년대부터 전문체육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운동선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략자산이자 인적자원이다. 운동선수가 세계수준의 경기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운동선수가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하여 꿈나무선수 운영, 체육영재육성사업, 청소년대표선수 운영 등의 지속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2년에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운동선수에 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축구와 골프 등 일부 종목에서 전문 운동선수들이 법적으...

TAG 미성년자, 운동선수, 법정 후견인, 민법, 미성년후견, 친권, The Under Aged, Athletes, Legal Guardians, Korean Civil Law, Parental Rights, Supervision over Guardians for Under Aged

공개 사과 강요에 대한 고찰*

최은희 ( Choi Eun-heu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97~127페이지(총31페이지)

스포츠인,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사과를 접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사과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과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공개 사과 강요 및 강요에 의한 공개 사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과란 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게 후회나 회개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 의미 있는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과의 모티브가 사과의 결과로서 사과자가 얻을 지도 모를 유익을 고려해서가 아닌, 본인이 어긴 도덕적 원칙에 대한 책임 ...

TAG 사과, 용서, 강요, 굴복, 양심, 기본권, 전략, Apology, Forgiveness, Coercion, Humiliation, Conscience, Basic Human Right, Strategy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을 중심으로 -

임세연 ( Im Se-ye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2호, 129~150페이지(총22페이지)

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TAG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 캐릭터 인형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캐릭터 인형 디자인, Copyright ability of character doll, Applied art of ability of character doll, Design of character doll

快速發展的中國體育彩票事業

마굉준 ( Ma Hongjun ) , 첨소현 ( Zhan Xiaoxia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33~45페이지(총13페이지)

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은 시작이 늦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발전이 빠 르면서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내 상당히 높은 수입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다. 본 논문은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배경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의 개시는 경제체제개혁 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에 유익한 사회적 배경을 마 련해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전반적인 발전과정으로 본다면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은 비록 시작이 늦었지 만 발전 속도가 빠르기에 관리상의 혼란상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입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범화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상황을 놓고 말하면 발행, 조직, 판 매 등 절차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규정들이 있고 완전한 관리 체제가 형성되었다. 공개하고 투명...

TAG 중국 스포츠복권, 공익금, 법치, 국민건강, China Sports Lottery, Lottery public welfare fund, Rule of Law, Nation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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