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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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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총 35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찬 연어’들을 위하여 『위장 취업자에서 늙은 노동자로 어언 30년』 서평: 강연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126~129페이지(총4페이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유럽 7개 국가 노동조합들의 대응: ( Maarten Keune ) ,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44~62페이지(총19페이지)

노동 존중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길: 김명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8~9페이지(총2페이지)

제7회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기둥을 바로 세우자!: 하승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76~84페이지(총9페이지)

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 윤자호 , 김수경 , 윤은정 , 황수옥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85~106페이지(총22페이지)

최저임금 적정수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 제2018권 제8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 29.1~37.4%(20~26위), 중위값 기준으로 42.0~47.1%(17~21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1> 참조).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얼마가 될까?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임금 평균값의 40.0%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8.2%, 5인 이상 사업체 풀...

최저임금 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 제2018권 제9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 2018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552만 명(27.7%)이고,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율)은 10만 8천원(10.6%)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 합계는 최대 7조 2천억 원(월 6천억 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가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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