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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사회복지정책100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김기태 ( Ki-tae Kim ) , 이승윤 ( Sophia Seung-yoo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148~177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사례와 한국의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이후 제도 도입 및 설계에 함의를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병수당제의 개념, 상병수당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 중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아픈 노동자를 위한 일부 소득보장제도들도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일본, 독일은 그 보장성에 있어 아픈 근로자가 아프기 전 소득의 최소 3분의 2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혹은 상병보험과 같이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무원 유급휴가 등 상병수당제와 유사...
TAG 상병수당, 유급상병휴가, 복지국가, 아픈 노동자, sickness benefit, paid sick leave, welfare state, comparative analysis
이승만 정권시기 한국복지체제: 원조(援助)복지체제의 성립, 1948-1960.
윤홍식 ( Yoon Hong-si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115~14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검토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은 1차적으로 농지개혁의 불철저성, 민족 공동의 자산인 적산의 특혜적 불하, 불평등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생산한 잉여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능력을 저하시키고,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구호조차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분배체계의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군정에 의해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자원이 무력화되면서 국가는 커다란 저항 없이 1950년대 분배체계를 권위주의 체제의 관료집단과 이에 종속된 신흥 산업자본가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4·19혁명은 바로 이러한 누적된 불만이 민중적 방...
TAG 원조복지체제, 이승만, 농지개혁, 분배체계, 한국 복지국가, Rhee`s Administration, Aid welfare regime, inequality, welfare regime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조정하 ( Jo Jung Ha ) , 김성한 ( Kim Sung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86~110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이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SPSS를 통해 기초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증세 의향을 복지의식으로 정의하였고,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적 신뢰, 공적 신뢰, 사회적 수용,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이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사적 신뢰, 공적 신뢰 모두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었고, 사회적 수용 또한 높을수록 친복지적이었다. 사회적 소통에서는 공적 소통이 ...
TAG 복지의식,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 welfare attitude, trust, social acceptance, social communication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김유휘 ( Yuhwi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180~206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서 중국동포 노동자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는 구조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이주정책의 변화와 노인돌봄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중국동포 이주자의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중국동포 대상 이주정책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화되고 노인돌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둘째, 한국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세분화된 영역별로 노동력 수요, 숙련 및 자격제도, 고용조건과 같은 노동시장 특징과 중국동포에 대한 이주정책을 교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노동력 수요와 근로조건 등을 고려...
TAG 노인돌봄, 이주노동, 한국 장기요양제도, 중국동포 노동자, elderly care, migrant labor, Korean long-term care scheme for the elderly,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회귀인가 발전인가? 적용제외 폐지 이후 영국 연금제도 검토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하게 된 영국의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현재 연금체제가 과거 회귀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적절성 측면에서 영국의 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시행착오 끝에 적용제외 도입 이전과 유사하게 불충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성되는 연금체제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체율 이외의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빈곤율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를 퇴보로 볼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발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연금재정이 건전하며 이러한 재정상황은 공적연금 강화에 바탕이 되었으며, 현대성 측면에서 여성이나 자영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를 보다 확대하였다. 영국의 경험은 거시적으로는 연금개혁이 재정개선 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노후소득 보장과의 조...
TAG 영국 연금개혁, 적절성, 지속가능성, 현대성, 적용제외, pension reform, adequacy, sustainability, modernization, contracting-out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실태 및 활동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문용필 ( Moon Yongpil ) , 이호용 ( Lee Hoy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28~56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등급판정위원회 활동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국 등급판정위원과 등급판정위원회 간사를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위원회 활동 만족도, 지역별 위원회 활동 만족도, 현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 등급판정위원회는 대체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과 간사간의 인식차이가 있었다. 등급판정의 공정성, 위원회 논의과정의 적절성 등의 항목은 간사와 위원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위원회 준비, 위원 수 조정 등의 항목에서 간사는 개편을, 위원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급판정위원회의 활동 만족도는 위원이 간사보다 대체로 높게...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체계, 등급판정위원, 활동만족도, long-term care insurance, long-term care grading evaluation committee, grade rating system, committee member of long-term care grading evaluation committee, activity satisfaction
이주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격차: 다문화정책에 대한 함의
양경은 ( Kyung-eun Yang ) , 함승환 ( Seung-hwan H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8] 제45권 제1호, 60~81페이지(총22페이지)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적응 지표인 학교 소속감에 있어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초·중등 학생 1,609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머니가 해외출생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생의 학교 소속감이 뚜렷하게 낮았다. 어머니의 해외출생 여부에 따른 학교 소속감 차이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학생의 언어 차이나 문화 정체성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문화적 부조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자녀와 부모 간의 ‘문화적응 격차’로 인한 부모의 소극적인 교육적 관여 때문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문화적 결핍 모델에 기초한 이주배경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재검토 필요성 및 학...
TAG 학교 소속감, 교육격차, 이주배경 학생, 학부모 교육, 다문화정책, sense of belonging at school, educational gap,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parent education, multicultural policy
기초자치단체 복지공동체 발전요인의 탐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이배 ( Kim Leeb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67~10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복지공동체의 발전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산구 관련 자료 검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범주는 공간적 요인, 리더십 요인, 참여자 요인, 전략적 요인, 수단적 요인, 학습 요인 등 6가지 발전요인과 갈등요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복지의 가치와 철학에 초점을 둔 혁신리더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실험을 하였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복지공동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요인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TAG 기초자치단체, 복지공동체, 발전요인, 광산구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길태영 ( Tae-young Kil ) , 이진용 ( Jin-yo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103~12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인과관계에서 이들 간의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D시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 성공적 노화, 성격특성,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신뢰도, 기술통계, 상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적 활동과 성격특성 및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AG 베이비부머, 성공적 노화, 생산적 활동, 성격특성, 행복감, Baby boomers, Successful aging, Productive activity, Personality traits, Happiness
복지의식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김욱진 ( Kim Wook-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5~34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의 공공복지가 민간의 자선활동, 특히 자원봉사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 시민 개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복지의식에 초점을 맞춰 공공복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복지의식의 시간적 변화가 자원봉사참여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적 조사방식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 5, 8, 11차, 총 4개년도 자료에서 확보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변요인과 시불변요인,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제1수준과 제2수준 자료의 동시추정이 가능한 다층성장모형, 구체적으로 음이항 로그연결함수에 기반한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의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원봉사참여수준에 종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복지의식, 자원봉사, 구축효과, 구인효과, welfare consciousness, volunteering, crowding out, crowd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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