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 간의 소송상 상계에 관한 국제사법의 제문제

석광현 ( Kwang Hyun Su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6] 제57권 제1호, 201~248페이지(총48페이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심금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송상 상계의 항변을 하였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영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다. 이 사건은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는 흥미로운 사건이다. 저자가 다루는 논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계에 관한 입법례와 영국법상 상계의 소개(아래 Ⅱ.). 둘째,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가 재판상으로만 주장할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영국 보통법이 상계의 준거법이될 수 있는지, 나아가 한국법으로의 ‘숨은 반정’이 허용되는지(아래 Ⅲ.). 셋째, 채무자의 도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상계 자체는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과 효과는 여전히 “상계의 준거법”에 따르는지(아래 Ⅳ.). 넷째, 상계의 ...

TAG 보통법상 상계, 형평법상 상계, 상계의 준거법,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우열, 도산법정지법 원칙, 도산전형적 효과, 적응(조정), legal set-off, equitable set-off, law applicable to set-off, priority between creditor with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ird party debtor, principle of lex fori concursus, insolven

논문 :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박준석 ( Jun Seok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71~136페이지(총66페이지)

종래 인격권이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보호하는지 여부, 그런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이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이다. 이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법제 전반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등의 대륙법과 새로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미국법이 각각 취하고 있는 상이한 태도를 한국의 논자들이 잘 취사선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법학과 지적재산권 법학이 위 쟁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런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부정설과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TAG 퍼블리시티권과 물권법정주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 및 성명권, 초상재산권 및 인격표지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right of publicity,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privacy and personality rights, right of portrait and name, commercial right of portrait, proprietary right of portrait, symbol ri

논문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리효원 ( Hyo Wo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2011년 12월 3일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방식과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업창설과 경제활동, 투자가와 기업에 대한 보호, 특혜, 분쟁해결수단 등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제정된 다른 특구법은 물론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구체적이고 정비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범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

TAG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외국기업의 투자보호, 분쟁해결수단, 경제개발구법,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dministrative Board,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enterprises, means for settling various legal disputes, Special Economic Zone Laws in North Korea

논문 : 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신동운 ( Dong Woon Sh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27~69페이지(총43페이지)

한국 형법은 1945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신속하게 형법전을 제정하는 방편으로 1940년에 발표되었던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이 입법 모델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정형법가안은 조문만 공표되었을 뿐 이유서나 회의록 등 입법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형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물이다. 필자는 근래 기초위원회의 의사일지와 본위원회의 의사속기록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연구하고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한국 형법 각칙 제2장 「외환의 죄」를 소재로 삼아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한국 형법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성립경위...

TAG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일본개정형법가안, 제정형법,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inducement of foreign aggression, benefiting enemy by levying soldiers,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1953 Korean Criminal Act

논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윤지현 ( Ji Hyun Y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137~184페이지(총48페이지)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액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가산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예정신고가 없거나 잘못되었으면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예정신고가 있은 다음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예정신고가 있고 각각의 예정신고 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확정신고되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확정신고로 소멸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

TAG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세의무 확정, 경정청구, personal capital gains tax, preliminary tax return, regular tax return, confirmation of tax liabilities, request for amendment

논문 : 법률가의 업무환경, 만족도, 그리고 직역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리재협 ( Jae Hyup Lee ) , 리준웅 ( June Woong Rhee ) , 황현정 ( Hyun Jung Hw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185~221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법률가 집단 전체의 직업경로, 업무환경과 만족도에 관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률직역 분포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내적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연봉과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법률가 집단을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법률가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인구사회적 다양성이나 교육적 다양성이 아직 법률직역 진출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법률가들의 직업분포가 압도적으로 로펌에 치우쳐 있...

TAG 법조사회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률가, 다양성, 연봉, 직장 만족도, law school,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egal profession, diversity, salary, job satisfaction

논문 :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최유경 ( Yu Kyong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4호, 223~262페이지(총40페이지)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상 문제와 한계를 노정(露呈)함으로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불가피한 고비용 교육구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총입학정원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특별전형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특별전형 입학자는 총입학정원의 약 6.14%로, 제1회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약 5.1%를 차지했다. 이들은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사기업과 공공영...

TAG 특별전형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 양성제도,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다양성, special admission, postgraduate law school,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diversity

논문 :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석광현 ( Kwang Hyun Su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3호, 117~182페이지(총66페이지)

많은 국가들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제39조 제1항)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수출 또는 반출을 금지한다. 종래 한국에서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는 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의 문제였기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약탈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하고, 따라서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는 주로 국제법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문화재의 절도범이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반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사안이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다루는 ``국제적 불법거래에서의 문화재의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과 문화재보호규범(유네스코협약, 유니드로와협약과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중요한...

TAG 유네스코협약, 유니드로와협약, 문화재보호법, 국제적 강행규정, 국제거래법, 선의취득, UNESCO Convention, UNIDROIT Conventio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bona fide acquisition

논문 : 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강광문 ( Guang Wen Ji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定義)되고 있고 중국식 법 인식의 기원(起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중국에서 ``법``의 몇몇 사용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법 이해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계보, 즉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법 이해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양의 일반적인 법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중국식 법 이해에는 강한 법실증주의의 경향,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 및 이른바 ``rule of law``와는 다른 ``法治``의 관념등의 특징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제 현상, 나아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AG 중국법, 법의 개념, 법치, 유가와 법가, 사회주의 법제건설, Chinese Law, concept of Law, rule of Law, Confucianism and Legalism, construction of socialist Legislation

논문 :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양현아 ( Hyun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제56권 제3호, 31~78페이지(총48페이지)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바, 이 글은 간통죄 폐지 이후 혼외 성관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립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와 법적 원칙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법상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와 법이 혼외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이제 형법이 폐지된 자리에 이 행위를 어떻게 개념하고 어떤 근거에서 위법성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장이 새롭게 열린 셈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그 초점은 주로 헌법적 관점에서 ``존치냐, 폐지냐``에 맞추어져 있었을 뿐 한국사회의 간통의 성격 내지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혼외 성관계에 대한 가치문제와 법적 대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보인다. 이에 이 글은 법사회학적 방법...

TAG 간통죄, 혼외 성관계, 헌법재판소, 성적 자기결정권, 젠더중립성, 피해 배우자, 식민지성, 포스트식민지성, 사적 영역, 혼인의 약정, 젠더 정의, 로빈 웨스트, Robin West, adultery,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gender neutrality, victim spouse, coloni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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