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 ( Han-jung Kim ) , 강동욱 ( Dong-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179~211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

TAG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 DV방지법, 스토킹범죄, 여성폭력, dating violence, inter-lover violence, DV Prevention Act, stalking crime, female violence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 Young-ko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213~248페이지(총36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

TAG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비인가, 특수관계인, 은산분리, Internet-Only Bank,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Preliminary License, Affiliate Person,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 Sung-pill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251~280페이지(총30페이지)

의사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의 사전동의가 법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라 불리는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환자의 동의’에 관한 독일법의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진료계약 및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법률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자의 권리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이 2013년에 제정됨에 따라 민법전에 전형계약의 하나로서 새로이 ‘진료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BGB 630조의a 내지 630조의h). 이 가운데 630조의d는 ‘환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환자의 동의에는 의료처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의사에...

TAG 독일 환자권리법, 진료계약, 환자의 동의, 사전지시서, 인폼드 콘센트, Einwilligung des Patienten, Informed Consent,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 Behandlungsvertrag, Voraussetzung fur Einwilligung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홍진희 ( Jin-hee H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281~304페이지(총24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

TAG 단체손해보험, 단체보험, 단체, 단체구성원, 타인을 위한 보험, 집합 보험, Group property insurance, Group insurance, Group, Group member,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y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 ( Young-hoa Son ) , 박미숙 ( Mi-s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2호, 305~336페이지(총32페이지)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적으로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르플망이라는 것은 원래 유럽의 출입국 관리절차에서 나온 용어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가주권이 뚜렷이 나타나는 출입국관리권한에 대하여 제한을 과하는 특징이 있다. 동 원칙은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주권과 국제적 책무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난민협약은 입법조치 및 인정절차 등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이 없다.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대범죄의 고려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적용제외가 규정되어 있다. 동 협약 제33조 제1항의 인적 범위는 「난민」 이다. 난민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호신청자도 인적 범위에 포함된다. 적용범위의...

TAG 강제송환금지원칙, 농르풀망원칙,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 외국에서의 인권침해, 난민법, 인권법, 대량유입, Human rights violations abroad, Non-refoulement principle, refoulement, authority of immigration, Refugee Agreement, refugee, asylum-seekers, human rights agreements,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 대입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그동안 공론화에 대한 연구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등 행정학적 접근이나 공론조사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공론화가 갖는 민주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운영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정,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공론화 방식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후 나타난 논쟁은, 시민참여단의 활동기간 내지 전문성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공론화 추진과정의 효율성 문제, 공론화 대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었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선호의 집합적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TAG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Public opinion, Deliber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opinion committee for, reorganization of admission system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 Hee-kyeom Yo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25~52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은 1980년 헌법에 표준제도 확립을 선언한 이래,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국가표준체계 혹은 국가품질인프라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측정학(metrology),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 할 수 있다. 측정학은 표준화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표준화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요건을 기술기준을 포함한 성문표준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시험, 검사 등을 통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개정...

TAG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체계, 국가품질인프라, 표준화, 측정학, 인정, 적합성평가,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National standards, system(NSS),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NQI), Standardization, Metrology, Accreditation, Conformity assessment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 Hyo-keu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53~83페이지(총31페이지)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

TAG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징수제도의 합리화, 실질적 법치주의,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mposition criter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Ration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collection system, Substantive legalism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 Jae-jin My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85~113페이지(총29페이지)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토대가 훼손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독일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와 아울러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을 비자유적 방식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연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적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법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헌법수호청이 극우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독일은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다. 연방의회 내 정보기관통제위원회를 두고...

TAG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재판제도, 국내정보수집,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militant democracy, Constitutional, Court system, collecting domestic information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

김종세 ( Jong-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115~148페이지(총34페이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

TAG 인권친화적 기업, 정책적 대안,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기업, Human rights friendly companies, Alternative policies, Foreigner, Foreign worker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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