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ELS 규제 및 감독방향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엄세용 ( Se Yong U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9~39페이지(총31페이지)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통상 주가연계증권으로 불리우며 `03년 최초 발행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이다. 그러나 ELS는 상품구조상 일정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이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중도(만기)상환일의 기초주식의 가격의 공정성이 당해 상품에 대한 신뢰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거래소 감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회원들이 ELS 기초주식의 가격형성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ELS 기초주식 가격형성의 공정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거래소의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은 ELS 기초주식의 헤지거래 과정에서 해당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제시한...

TAG ELS, 파생결합증권, 델타헷징, 회원감리, 헤지거래, 종가관여,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Derivative Securities, Delta Hedging, Hedge Trading, Member Firm Examination, Intervening Closing Price, Guideline for ELS Hedge Trading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이숭희 ( Soong Hee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41~72페이지(총32페이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2009년부터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쟁점화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LS에 관련된 법원, 검찰 및 감독기관의 판단에는 ELS 상품의 근간이 되는 증권회사들의 헤징 방법 또는 헤징 양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중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ELS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금융투자상품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도 직결될 수 있다. 대체로 현재 형사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적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

TAG 주가연계증권, 조건성취, 신의성실, 헤지거래, 델타헤지, 연계거래, 시세조종, Equity-Linked Securities, ELS, Principle of Good Faith, Hedging transaction, Delta Hedge, Linked Transaction, Price Manipulation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입법론,해석론에의 시사점 -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김홍기 ( Hong Ki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구조화된 복합금융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금융시장, 금융상품간의 연계성이 긴밀해지면서 연계불공정거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ELS) 등 그 거래의 손익이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조작해서 해당 상품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연계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서 규제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자본시장법 1...

TAG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176조 4항, 파생상품, 연계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연계시세조종행위, 현물, 선물, 현선 연계, 주가연계증권,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rticle 176 (4) of CMFIBA, Derivatives, Unfair Trading Practices, Manipulation, Manipulation involving cross-border activi

대륙법 국가에 의한 신탁법리의 수용

이연갑 ( Yeon Kab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107~213페이지(총107페이지)

신탁은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이나,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수되고 있다. 계수의 과정에서 대륙법의 법률가들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였다. 첫째, 신탁을 계약의 하나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과는 다른 법률관계로 이해할 것인가. 둘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 셋째, 수탁자가 신탁위반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넷째,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 경우, 수익자는 환취권이나 제3자이의권의 행사로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가. 다섯째, 만약 위의 셋째와 넷째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들 문제는 모두 대륙법계 국가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민사법체계의 기...

TAG 신탁, 계수, 피두키아, 신탁재산, 수익자, Trust, Reception, Fiducia, Trust Property, Beneficiary

금융위기와 레버리지규제

김기원 ( Ki W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139~177페이지(총39페이지)

2CDS, 신용구조화증권 등 복잡한 구조의 신용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개선의 하나로 G-20가 합의하고 BIS가 마련한 레버리지규제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레버리지규제는 BIS기준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가 가진 위험측정의 오류(모델리스크)를 보완하고 부채금융기관인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시키기 위한 개별은행의 미시건전성 규제수단뿐만 아니라 금융의 경기순응성효과를 억제시키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위스, 우리나라 등이 이미 레버리지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 및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대차대조표상의 난내거래만 포함시키며 레버리지 확대의 주요 수단인 ...

TAG 레버리지, 자기자본규제, 레버리지규제,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 외환스왑, 스왑, 자본통제, 외환건전성규제, Leverage,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Leverage Regulation, Risk-weighted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FX swaps, Swaps, Capital Control, FX prudential regulations

중국 경영권 방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이창범 ( Chang Bum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179~209페이지(총31페이지)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M&A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한편, 국내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적 인프라가 결여된 중국 금융법제 하에서 기업 가치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막대한 달러를 들여 해외 유명기업과 브랜드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기업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외국기업에게 손쉽게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영권 방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중국 금융법제에 대한 해석론적 개선방안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현행제도 하에서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해 검토하였다. 두 번째는 공수불균형의 문제의 대안으로 경영권 방어허용 원칙의 도입과 관련 방어수단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는 위 논의...

TAG 자본시장, 경영권시장, 지배주식 취득, 외국인투자자, 대상기업,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강제공개매수, 초다수결의제도, 시차임기제도, 포이즌 필, Capital Market, Corporate Control Market, Acquisition of Controlling Shares, Foreign Investors, Target Company, Hostile Takeover, Defensive Measures, Mandatory Bid, Super

기업개선협약에 대한 소고

이승환 ( Seung Hwa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2호, 211~235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의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은 모두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퇴출방식이나 회사정리 등의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처리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IMF 간의 긴급구제금융지원협약이 체결되고, IMF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일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인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

TAG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사적 구조조정협약, 출자전환, 전환사채, 회사분할, 자산매각, Corporate Workout,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organization, Private Restructuring Agreement, Debt-equity Swap, Convertible Bond, Corporate Division, Sale the Property

발간사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1호, 3(총1페이지)

최근의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은 모두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퇴출방식이나 회사정리 등의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처리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IMF 간의 긴급구제금융지원협약이 체결되고, IMF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일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법인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문상일 ( Sang Il M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1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의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규제의 효율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는 광범위한 금융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법을 2010년 7월 21일 제정, 발효하였다. 최종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하원의 월가개혁법안과 상원의 금융안정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상원의 금융안정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안정법상의 광범위한 개혁내용 중 기업지배구조 및 임원보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 규정들로부터 기존의 CEO 중심형 지배구조에서 주주중심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오늘날 CEO 중심형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인 이사회의 기능적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TAG 기업지배구조, 임원보수, 이사선거제도개혁, 주주승인권, 이사후보추천권, Corporate Governance, Executive Compensation, Director Election Reform, Say-on-Pay, Proxy Access Reform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김홍기 ( Hong Ki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0] 제2권 제1호, 37~67페이지(총31페이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던 까닭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방안,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산업의 특성상 경쟁에서 탈락한 금융기관...

TAG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비금융주력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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