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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9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양현아 ( Hyunah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33~70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 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 ...
TAG 일본군성노예제, 재생산폭력, 피해생존자 증언, 2000년 여성국제법정, ICC 강제불임의 죄, 식민주의,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JMSS, Reproductive Violence, Victims’ Testimony,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ICC Statute of Crime of Forced Sterilization, Colonialism
한국법사회학 문헌 조사 연구 : 1945부터 2020까지
김정오 ( Jeong-oh Kim ) , 이계일 ( Kye-il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71~148페이지(총78페이지)
한국법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한국법사회학의 제반 영역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축적되어 왔는지를 일별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사를 통시적 시각에서 조감해보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학자들이 탐구해온 연구의 결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의의 중점이 한국법사회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는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번쯤은 1945년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문헌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문헌 조사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의 문헌을 망라해서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법사회학의 연구영역을...
TAG 한국법사회학, 법사회학 문헌, 분류항목, 법사회학 연구영역, 경험적 연구, 학제적 연구, Sociology of Law in Korea, Bibliography of Sociology of Law, Future Task, Headings of Subdivision, Research Field, Empirical Study, Interdisciplinary Study
법률의 개정과 주요 판결의 변화가 단체협약 규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 : 법정 정년연령의 개정과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기우 ( Ki-woo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149~174페이지(총26페이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라는 당사자는 단체협약이라는 자치규범을 통해 임금기타 노동조건 및 권리의무관계를 정한다. 이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협약자치이며, 이 원리에 따른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하나의 단체협약은 개개의 규율내용인 협약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노사 사이에 적용되는 자치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2013년 법정정년 60세의 도입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참여한 2014년과 2019년의 제조업 협약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년 자체에 관한 규정비율은 2014년 94.2%, 2019년 94.6%를 보였다. 그렇지만 정년연령 60세의 규정비율은 2014년에는 12.9%에 불과했지만, 법정 정년연령 60세가 적용된 이후인 2019년에는 92.2...
TAG 협약자치, 협약규정, 법률의 개정, 정년제, 사법적 판단,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판결, collective autonomy, provision of agreement, revision of an act, age-limit system, judicial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concerning ordinary wage
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의 분권주의적 기초 : 미국연방사법행정의 현황과 역사
김도현 ( Dohy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175~209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나라와 미국연방은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지휘 감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미국연방은 우리의 사법행정이 노정해온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미국사회는 태생적으로 연방주의, 분권주의, 개인주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20세기 전반 연방사법회의(1922)와 연방법원행정처(1939) 등 사법행정기구의 설치는 사법행정을 중앙집권화하려는 구심력이 이러한 연방주의적 분산주의적 원심력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었다. 종래 연방법무부의 개혁시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39년 사법행정권이 사법부로 이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로도 중앙집권화 경향은 지속되었으나 연방주의, 분권주의, 개인주의 문화는 법원조직과 사법행정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오랫동안 관료법관제 조직문화를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 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은 ...
TAG 사법행정, 연방주의, 분권주의, 연방사법회의, 연방법원행정처, 순회구사법평의회, Judicial administration, Federalism, Decentralization,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Judicial councils of circuits
대작(代作)미술품 거래와 사기죄 :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장진환 ( Chang Jinhwa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211~246페이지(총36페이지)
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
TAG 대작미술품, 사기죄, 묵시적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 신의성실의 원칙, 저작권 침해, 현대미술, 사법자제원칙, heavily assisted paintings fraud, implied deceit, fraud by omission, principle of good faith, copyright infringement, modern art, judicial self-restraint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
김종철 ( Jongcheol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1~39페이지(총39페이지)
87년 헌정체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는 특별한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의 결핍’을 보여주는 하위정치제도와 문화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정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주공화체제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주기적 의회교체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한국형 민주공화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민주공화체제가 진화한 핵심 동력은 광장정치와 선거정치의 주요 대목에서 민주공화체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온 국민들의 의지이자 시민적 덕성이다. 결국 87년 헌법체제에 내재한 하위 정치제도와 문화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 정상적인 권력교체의 주기화를 달성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개별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반응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
TAG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민대표성, 선거개혁, 정치개혁, 민주화, Electoral System,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Electoral Reform, Political Reform, Democratization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진시원 ( Siwon J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41~73페이지(총33페이지)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촛불시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로 부상했다. ‘민주공화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이런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누리는 선거제도이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선거제도다. 이런 선거는 단순다수대표도 아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누더기 선거제도였다. 100%가 아닌 50%를 연동하면서 비례성을 축소했고, 연동형 의석도 30석으로 한정하면서 한 번 더 비례성을 축소했다. 게다가 비례의석 17석을 비연동형인 병립형으로 존속시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
TAG 촛불시민,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정,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candlelight citizens, election system, election system reform, 21th general election,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100% interloc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다문화 사회의 미풍양속 조항, 그 모순과 부정의
김지혜 ( Kim Jihy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미풍양속’이라는 단어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방해하는 주요 사유로 사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행 일부 법령 및 다수의 자치법규에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보존하는 행위를 권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미풍양속’ 조항이 그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주로 지배적 문화에서 벗어난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차별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밝힌다. 근본적으로 ‘미풍양속을 유지’한다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 우열과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평등과 다양성을 근본 가치로 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이념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
TAG 미풍양속, 다문화, 평등, 다양성, 공공시설, traditional culture, multiculturalism, equality, diversity, public facilities
상징주의 형법이론: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
양천수 ( Chun-soo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103~142페이지(총40페이지)
한국 형법학에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자신의 형법학에서 여러 독창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그중에서 ‘상징주의 형법이론’에 주목한다.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유기천 교수가 평생 심혈을 기울인 독창적인 이론인데도 이후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도달하고 있는 학문적 수준 및 성과를 고려할 때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여러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형법철학의 견지에서 분석한다. 특히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어떤 철학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유기천 교수의 형법학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규명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화이트헤드, 노스롭,...
TAG 상징주의 형법이론, 상징, 상징작용, 상징으로서 언어, 언어의 상대성, 법 개념의 상대성, 유기천, 실빙, 화이트헤드, 노스롭, 워프,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symbol, symbolism, language as symbol, relativity of language, relativity of legal concept, Paul K, Ryu, Silving, Whitehead, Northrop, Whorf
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장진환 ( Jinhwan Ch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143~178페이지(총36페이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안심밴드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론을 통해 그 법률적 근거를 찾는 시도가 가능하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확률이 높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바탕으로 안심밴드부착의 법적인 근거를 찾는 시도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부족으로 인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안심밴드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밴드는 다른 감시 수단들에 비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하지만 24시간 전자감시로 인해 자가격리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예방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TAG 코로나 바이러스, 안심밴드, 전자감시, 명확성 원칙, 비례성 원칙,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법정책, COVID-19, electronic wristbands, electronic monitoring, Vagueness doctrin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ronavirus La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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