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홍대식 ( Dae-sik H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317~352페이지(총36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이 2021. 1. 28.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에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쟁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경쟁제한성에 기초한 엄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공정거래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한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B2C) 거래관계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B2B) 거래관계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기존 규제 틀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지...

TAG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공정거래 규제, 거래공정화 규제, 투명성, 공정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 online platform, fair economy, fair trade regulation, transactions fairness regulation, transparency, fairness,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fairness bill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백대용 ( Daeyong Bae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353~382페이지(총30페이지)

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규제 등으로 공적 과제를 수행해 오던 기능을 민간이 위임을 받아 대신 수행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이다. 이는 본래 행정기관이 공적과제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설정한 목적과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규제의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것을 피규제자인 민간부문 스스로 공적 과제를 규범화하고 그 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이 규제의 형성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인 자율규제는 행정이 법령의 제정을 통해 수행하거나 해야 할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확대라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율규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법제화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

TAG 공정경쟁, 자율규제, 정부규제, 자율준수 프로그램, 민간 자율, Fair Competition, Self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Compliance Program, Private autonomy

복수사업주하에서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기본권

이상윤 ( Lee Sang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383~41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만을 수령하고, 채용 및 근로조건 등의 노무관리는 고용사업주가 담당하는 소위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복수사업주”로 되고 복수사업주 및 근로자의 세 주체 사이에 복잡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복수사업주하의 근로관계의 특징은 사용종속관계가 복수의 사업주에 분산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고용사업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간접고용을 함으로써 사용사업주는 노무관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이를 고용사업주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상 근로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용사업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

TAG 사용종속관계, 복수사업주,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multi employer, dispatched worker, labor union law, labor standard law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지원제 연구

김수진 ( Su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413~441페이지(총29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등 관련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비리, 부당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공무원의 뇌물 등 수수, 범죄단체의 개입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제재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부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인 시장 등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었고, 조합은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관련 업체의 선정 및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관리제가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

TAG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공공지원제, 부패방지, 규제 완화,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Urban Renewal Act, public support system, anti-corruption, deregulation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독일의 판례와 비교하여 ―

허명국 ( Myeong Guk He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443~474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독일의 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우리 민법 제118조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며 그 이해관계의 중심에는 대리권의 존부 및 그 범위가 자리잡고 있다. (2)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은 본인의 단독행위인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다. 본인은 특정대리권, 포괄대리권, 종류대리권 등 다양한 형태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대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다. (3)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TAG 임의대리, 대리권, 수권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실질적 해석규정, 민법 제118조, Der Umfang der Vollmacht, Auslegung der Bevollmächtigung, Die normative Auslegung, 118 KBGB, Die Grundsätze für die Auslegung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서창원 ( Seo Changw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475~508페이지(총34페이지)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별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 합계액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그 후 이와 같은 형태의 청구취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채권별로 특정됨이 없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례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중단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들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개별 핵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먼저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청구취지...

TAG 청구취지의 불특정, 일부청구, 소제기, 청구취지변경, 가압류신청, 피보전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완성, Unspecified intent of claim, partial claim, reclaim, change in intent of claim, application for seizure, claim insured,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

김서영 ( Kim Seo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509~541페이지(총33페이지)

대상판결은 각 구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피고인들이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그 집행기준에 관해 사전적 규범적 통제의 필요가 있고,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지방의회의장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은 지방의회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동 규칙에 따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

TAG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ntribution acts, act by statute, member of local government council, business operating promotion expenses, act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practices, requirements of avoiding the illegality, justifiable act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웅재 ( Woongja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543~587페이지(총45페이지)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① 기망행위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개별 행정법규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② 기망행위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며, 보조금...

TAG 사기죄, 기망행위, 국가적·사회적 법익, 조세포탈, 보조금사기, criminal fraud, defraud, public interest, tax evasion, fraudulent subsidy claims

중국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관한 고찰

최용철 ( Cui Long-zh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589~620페이지(총32페이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집거하는 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연변조선족자치주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지역 내에서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치지역내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 수사함에 있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본 지역의 조선족 법조인의 지위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당사자 관련한 민사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자치주 내의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연변대학교 법학원의 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 ...

TAG 중국조선족, 법조인양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법학교육, 양성제도, Chinese-Korean, Training the future Legal Professional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Legal Education, Training System

실무적 시각에서 본 정관상 초다수결의제(超多數決儀制)의 효력과 적법성에 관한 고찰 ―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 및 판례(判例)를 중심으로 ―

최용 ( Yong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621~666페이지(총46페이지)

회사법상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Rule)’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으로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와 같은 보편적인 다수결 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서 주로 이사의 해임과 선임, 이사회 교체, 정관 변경 사안에서 초다수결의제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판례 법리상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성 내지 유효성에 대하여 특별한 논쟁이 제기되는 경우는 비교법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반면 우리의 실무는 이와 사뭇 다르다. 현행 상법은 초다수결의제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부에선 실정법 규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초다수결의제를 주주들 간의 계약 등으로 취급하며, 현행 우리 ...

TAG 초다수결의제, 효력과 적법성, 경영권 방어 수단, 비교법적 검토, 적대적 M, A, 한국과 미국의 판례, super-majority voting rule, effectiveness and legality, management defense measures, comparative review, hostile M, A, Korean and American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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