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범죄현상과 형사적 대응

김정환 ( Jong Hwan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범죄현상과 형사법· 형사사법기관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범죄현상을 보면, 경제 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 그 외의 특별한 범죄현상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에 경험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그 해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의 자연적 증가현상에 비추어 급격 한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경제위기시에 경제범죄 등이 증가 하였다는 추상적인 설명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통계자료를 찾 기 어려웠는데, 이는 형법을 통한 처벌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경제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형사법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적 대 응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형사사법기관은 활동방식을 변화시 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 실...

TAG Finanzkrise 2008, Finanzkrise IWF 1997, Kriminali-tatsveranderung, Justizpflegeveranderung

현행 신탁업의 규제체계와 한계

안성포 ( Sung Po An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103~149페이지(총47페이지)

2011년 개정신탁법은 현행 신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신탁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신탁당사자가 신탁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의 활성화이다. 둘째, 기업과 개인이신탁 을 통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기 업이 신탁을 이용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기 업유형의 신탁을 개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신탁의 법인대용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신탁법에서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신탁선언, 수익 자가 여릿인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재의 발행, 신 탁관리인제도 등을 조합한 유한책임신탁을 상정해 본다면, 그러한 유 한책임신탁은 주식회...

TAG 2011 revised Trust Act, Trust business, trust indust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rust property sectrtiz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ives and Capital Markets Act, a corporation substitutidon trust business trust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노철우 ( Chul Woo Rho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4] 제19권 223~263페이지(총41페이지)

전자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매우 커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공개네트워크 이용·제3자에 대한 IT기술 의존증가 등으로 금용기관이 갖는 위험(Risk)이 매우 커진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 사이에 계속적·박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은 각각 금융소비자를 위한 약관 규...

TAG electronic banking, e-banking, terms and acondetion On e-bank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dic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ams and Conditions, The Banking 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inncial Servi

학술대회논문 : 발간사

김상용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1~3페이지(총3페이지)

전자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매우 커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공개네트워크 이용·제3자에 대한 IT기술 의존증가 등으로 금용기관이 갖는 위험(Risk)이 매우 커진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 사이에 계속적·박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은 각각 금융소비자를 위한 약관 규...

Elektronische Dokumente im Strafverfahren

( Jan Dirk Roggenkamp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3~27페이지(총25페이지)

전자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매우 커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공개네트워크 이용·제3자에 대한 IT기술 의존증가 등으로 금용기관이 갖는 위험(Risk)이 매우 커진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 사이에 계속적·박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은 각각 금융소비자를 위한 약관 규...

Elektronisches Strafbefehlsverfahren in Sudkorea

( Jong Hwan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29~38페이지(총10페이지)

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전자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내부 업무의 전자화에 대하여 규율하고, 반면 후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형사절차전자화를 독일에 소개하고자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신속한 형사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모든 형사절차에서 전자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범죄에서 단순한 절차로 해결하는 약식절차에서 우선 전자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를 확대 적용하...

Die Elektronisierung von Registern -Eine europaische Erfolgsgeschichte am Beispiel des Markenregisters?-

( Markus Kohler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39~75페이지(총37페이지)

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전자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내부 업무의 전자화에 대하여 규율하고, 반면 후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형사절차전자화를 독일에 소개하고자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신속한 형사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모든 형사절차에서 전자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범죄에서 단순한 절차로 해결하는 약식절차에서 우선 전자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를 확대 적용하...

Elektronisierung der Grundbucheintragung und deren Erganzungen in Korea

( Sang Yong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77~92페이지(총16페이지)

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전자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내부 업무의 전자화에 대하여 규율하고, 반면 후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형사절차전자화를 독일에 소개하고자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신속한 형사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모든 형사절차에서 전자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범죄에서 단순한 절차로 해결하는 약식절차에서 우선 전자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를 확대 적용하...

Ehrschutz im Internet aus Sicht des deutschen Rechts

( Matthias Backer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일상생활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10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전자는 형사사법기관 간의 내부 업무의 전자화에 대하여 규율하고, 반면 후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형사절차전자화를 독일에 소개하고자 한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신속한 형사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모든 형사절차에서 전자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범죄에서 단순한 절차로 해결하는 약식절차에서 우선 전자화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를 확대 적용하...

Rechtliche Maßnahmen gegen Ehrverletzung im Internet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koreanischer Erfahrungen-

( Byung Ha Ahn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115~132페이지(총1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그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피해자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예방사상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의 관점에서 흥미를 자아내는 두 가지 법적 장치, 즉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및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본고에서는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사법부에 의해 주도된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는 두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이 그들 사이트에 올려진 타 언론사의 기사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포털이 그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인터넷 세상에서 현재 행사하고 있는 지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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