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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45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할당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를 중심으로
조찬우 ( Chanwoo Cho ) , 이성준 ( Seong-jun Lee ) , 유지은 ( Jieun Yu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3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5G가 상용화되어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5G 이외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사용되는 3GHz 미만 대역의 총 410MHz의 대역폭 중 약 76%에 해당하는 주파수 310MHz폭이 `21년에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년에 재할당이 임박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대가 관련 이슈를 고찰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들은 향후 5년간 기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와 동시에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주파수에 비해서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 0.4~0.8배 정도 낮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할당 주파수의 낮은 수익기여도를 현행 할당대가 산정기...
TAG 이동통신 서비스, 재할당 주파수, 할당대가, 수익, 매출, 기여도, 대역폭조정계수, Mobile service, Re-assigned spectrum, Spectrum charges, Revenue contribution, Bandwidth adjustment factor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와 SNS 이용 행태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온라인 정보 프라이버시 이론을 중심으로
윤호열 ( Ho-yeol Yoon ) , 김민호 ( Minho Kim ) , 이보라 ( Bora Lee ) , 최상옥 ( Sang Ok Choi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3호, 93~119페이지(총27페이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사소통까지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또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기술이 확산하며 발생할 수 있는 걱정과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 프라이버시 이론을 중심으로 개인적 요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거쳐 SNS 이용 행태로 나타나는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해...
TAG 개인정보침해, SNS 이용 행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 데이터3법 Information privacy concern, SNS usage behaviors, ACLM, Media Panel Survey, ICT Policy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최한별 ( Hanbyul Choi ) , 정윤혁 ( Yoonhyuk Jung ) , 남진영 ( Jin Young Nam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2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현실화되면서 개인의 편리함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집 및 활용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전례없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혹은 재식별화 위험성이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용자는 특정 개인을 정확하게 식...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지능정보기술, 정보 프라이버시,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c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privacy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
곽정호 ( Jeong Ho Kwak ) , 조지연 ( Ji Yeon Cho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2호, 39~62페이지(총24페이지)
주파수 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적정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부여한다. 최근 들어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산정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액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주파수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 특정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
TAG 주파수 재할당, 계층화분석기법, 실제 매출액, 예상 매출액, 우선 순위, Spectrum reassignment, AHP, the Radio Waves Act, Mobile industry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의 규제 쟁점에 관한 연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김민호 ( Minho Kim ) , 강재원 ( Jae Won Kang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2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이 국민의 개인정보 파기 권리를 보장하는 기존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하는 제도적 갈등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쟁점인 비식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을 고찰한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특구 신청 및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쳐 제도적 절충점으로 오프체인 파기방식의 규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
TAG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규정, 규제불명확성, Blockcha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gulatory sandbox,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ory uncertainty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경험학습의 장기적 분석에 관한 소고
김동주 ( Dong Ju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2호, 87~97페이지(총11페이지)
본 논문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와 IT 자본 생산의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의 장기적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 효과는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보이는 반면, 자본 생산의 경험학습은 지식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자본 소득 비율, 인구 증가율과 함께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와 지식의 파급효과간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AG 네트워크 효과, 파급효과, 경험학습, 소득효과, 성장효과, Network effect, Knowledge spillover, IT capital, Level effect, Growth effect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위한 독점적 CP와경쟁적 통신사업자간의 협상전략 및 계약
변정욱 ( Jeong Wook Byun ) , 김용재 ( Yongjae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감시켜주는 요금 지불 방식이다. 본 연구는 독점적콘텐츠 제공자(CP)와 경쟁적 통신사(ISP)들 간의 제로레이팅 협상 전략과 협상 결과를 게임이론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독점적 CP는 두 통신사에게 콘텐츠 이용에 따른 요금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하며, 두 통신사는 CP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거나 모두 거절하는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한다. 전자는 협상체결을 거부하여 상대 통신사에게 가입자를 빼앗기기 보다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협상을 수락해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는 경우로볼수 있으며, 후자는 실익이 적은 불리한 협상조건을 수락하기 보다는 통신사간경쟁적으로 zero-rating 협...
TAG 제로레이팅, B2B 비즈니스모델, 계약방식, 내쉬균형, Zero-rating, B2B business model, Contract, Nash equilibrium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 연구
강병민 ( Byung Min Kang ) , 정형록 ( Hyung Rok Jung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1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5G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일반 음성 · 데이터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원격로봇 등 폭넓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출현하리라 전망된다. 후자의 B2B 서비스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반으로써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5G 서비스 제공은 우리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5G망의 기술적 특성, 물리적 구조 등을 파악한 후에 5G 회계분리에 적합한 배부기준자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현행 회계분리기준이 규정한 장부가액, 회선수등의 배부기준을 5G 서비스 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기준...
TAG 5G망의 특성과 서비스, 회계분리, 배부기준자, 5G network characteristics and services, Accounting separation, Allocators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이익조정
양승희 ( Seunghee Yang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1호, 55~8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거나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방법의 재량적 선택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각각이 선행연구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비기대 영업이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표본기간에 대하여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두드러져,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회계처리가 연구개발지출의 본질보다는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목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통한 이익조정이 연구개발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하는 실제 이익조...
TAG 연구개발지출, 이익조정,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기대 영업이익, R&D expenditure, Earnings management, R&D capitalization, Unexpected operating earnings
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환 ( Sung-hwan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제27권 제1호, 89~117페이지(총29페이지)
어떤 기업이 독행기업(maverick)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행기업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독행기업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부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시장 선도성, 경쟁압력 제공, 비협조성, 고유성/독자성 등 4가지 범주의 독행기업 판단기준을 정리,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최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에 적용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관련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CJ헬로는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독행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더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J헬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비협조적 전략에 따른 경쟁효과는 이 회사가 인수되어 계열화될 경...
TAG 독행기업, 경쟁제한, 기업결합, 이동통신 시장, Maverick, Antitrust, Merger and acquisition,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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