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분쟁과 분쟁조정제도 ― 독일의 법적 현황을 참고하여 ―

양천수 ( Chun-soo Yang ) , 우세나 ( Se-na Wo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507~549페이지(총43페이지)

최근 의료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등과 같은 의료기기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법」개정이 검토된다. 오늘날 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의 결함 문제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환자나 이용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제조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분쟁조정제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정안은 타당한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글은 비교법 방법을 원용한다. 특히 이 글은 우리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법제도, 그중에서도 의료기기의 분쟁조정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

TAG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분쟁, 조정, 독일의 의료기기법, 의료조정원, 감정위원회, 독일 조정법, Medical Devices Act, Medical Device Dispute, Mediation, German Medical Devices Act, Schlichtungsstelle, Gutachterkommssion, German Mediationsgesetz

미국통상법과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김채형 ( Chai-hyung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551~594페이지(총44페이지)

2016년 11월 미국은 ‘America First’의 구호를 내세운 Donald Trump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트럼프(Trump)대통령은 보호무역정책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국내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협력적이고 외교적인 접근방식을 회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보호무역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미국 통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분석한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과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미국 노동자, 기업가, 농부를 보호...

TAG 미국의 통상정책,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세계무역기구와 미국, 미국통상법, 세계무역기구의 항소기구, United States’ Trade Policy,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United States, United States trade laws, WTO Appellate Body

论WTO上诉机构改革方案

마광 ( Ma Guang ) , 황사림 ( Huang Sili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595~641페이지(총47페이지)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관은 20 년 이상의 발전 및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자체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WTO 회원국 앞에 개혁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개혁 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상소기관의 절차 규칙, 운영 제약의 감독, 협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상소기관의 현재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소기관의 시스템 문제, 장기 운영에 존재하는 문제, 상소위원 선발 및 임명 문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W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제안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상소기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결론을 포함하여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상소기관 정지의 위기와 현황을...

TAG 上诉机构危机, 上诉机构改革, 关于争端解决的规则与程序的谅解, 争端解决, 磋商, Appellate body crisis, Appellate body reform, DSU,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 상소기관 위기, 상소기관 개혁, 분쟁해결양해, 분쟁해결, 협상

외국인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이혼·재산분할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석광현 ( Kwang Hyun Su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643~699페이지(총57페이지)

우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이혼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랫동안 대법원이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필자로서는 대상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한 국제사법 개정안이 2018년 발표된 뒤에야 비로소 대법원이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소 당시 피고의 주소가 한국에 없다고 본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상판결의 태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피고의 주소가 한국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대법원으로서는 피고의 한국 내 주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모호...

TAG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재산분할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이혼의 준거법, 재산분할의 준거법, 실질적 관련, 숨은 반정, 캐나다 이혼법, 문화의 충돌,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n divorce ca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n partition of patrimony cases, law applicable to divorce, law applicable to partition of patrimony, substantial connection, hidden renvoi, Divorce Act of Canada, clash of cultures

‘코로나-환자분류’와 관련하여 정당화적 의무충돌 판단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

크리스티안예거(지음) ( Christian Jäger ) , 요하네스그륀델(옮김) ( Johannes Gründel ) , 신상현 ( Sang-hyun Shi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1] 제62권 701~745페이지(총45페이지)

우선, 두 명의 중환자가 동시에 입원하였는데 오직 한 개의 인공호흡기만 남아 있는 경우 의사가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시(입원) 환자분류(Aufnahme-Triage) 또는 사전적 충돌(ex-ante-Konkurrenz)이라 한다. 이 경우는 동가치 작위의무 충돌의 사례로서, 의사는 누구를 치료하더라도 - 설령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환자를 치료했더라도 -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인공호흡기를 제공받지 못한 모든 환자는 이론적으로 언제나 정당방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의사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면책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한 중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치료하고 있던 중 다른 중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

TAG 정당화적 의무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작위와 부작위, 치료중단, 치료의무, 구조의무, 환자분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rechtfertigende Pflichtenkollision, Kollision einer Handlungspflicht mit einer Unterlassungspflicht, aktives Tun und Unterlassen, Behandlungsabbruch, Behandlungs- bzw, Rettungspflichten, Triage, Coronapandemie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박지순 ( Pack Ji-soon ) , 최홍기 ( Choi Hong-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1~46페이지(총46페이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Core Convention)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ㆍ제도가 국제적 노동기준을 수용하여 그 수준을 제고하고, 노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ILO의 190개 협약 중 단지 27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는데,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TAG ILO, 핵심협약, 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노조법, 노사자치, 노사관계, ILO fundamental conventions, Freedom of Associa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labor-management autonomy, labor-management relations

대한민국에서의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채택방안 －2019년 재판협약 성립을 계기로 돌아본 의의와 과제－

장준혁 ( Junhyok Ja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47~174페이지(총128페이지)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완화된 형태의 이중협약’ 즉 “혼합협약” 모델마저 폐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속적 관할합의로 관할사유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적인 이중협약’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방법으로 재판 프로젝트를 연명시키면서, 1958년 뉴욕협약에 대응하는 협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앞서가는 유럽연합 입법과 범용성이 높은 헤이그협약의 분업이라는 작업모델을 제시한다. 한국법의 관점에서 보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몇 가지 혁신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순수한 국내사안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대상으로 삼되, 체약국 사이에서 순수 국내사안을 빼앗지는 않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전속적 합의법정지와의 추가접촉 요건이 없다. 셋째, 관할합의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전속적’ 관할합의로 다루도록 한다. 넷째, 관할합의의 실질적...

TAG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관할합의의 전속성 추정 내지 간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의 우선적 판단권,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의 준거법,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 판단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The 2005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the presumption in favor of exclusivity in interpre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general conditions of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priority in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 issue of valid constit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law applicable to the valid constit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recognition of the finding of valid constit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2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재검토

조광훈 ( Cho Gwang-ho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175~223페이지(총49페이지)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 개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등기를 차명으로 해 놓고 조세포탈을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어왔다. 부동산실명법에는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그런데 중간생략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는 물론이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기존에는 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위탁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여전히 타인의 부...

TAG 횡령죄, 명의신탁, 단순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Embezzlement, Title Trust, Simple Title Trust, Bilateral Title Trust, Title Trust of Contract, Intermediate Omission Title Tru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및 소송상 상계재항변 인정여부

서종희 ( Seo¸ Jong-h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225~268페이지(총44페이지)

시효의 존재이유로 공익만을 추급한다면 권리자의 권리소멸이라는 침해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어 시효제도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인 색채를 가진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소멸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관용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생각건대 각국의 시효법은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 및 중단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후 상계를 인정하는 것 또한 이러한 중용의 모색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권리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인데, 판례가 자동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TAG 소멸시효, 상계, 형평, 합목적성, 민법 제495조, 당연상계, 소송상 상계재항변, Verjährung, Aufrechnung, 495 KBGB, Billigkeit, Zweckmäßigkeit, ipso iure, Gegenaufrechnung des Klägers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김현숙 ( Kim Hyun-sook ) , 백승만 ( Baek Seung-ma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269~301페이지(총33페이지)

IT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송 방식인 방송망 기반의 실시간 방송에서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 간 콘텐츠 공유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OTT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TT의 급성장으로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함)가 국내 OTT 사업자에게 사용료 협의를 촉구하는 등 OTT 내에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연일언론에 오르내리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와 음악신탁단체들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고,...

TAG OTT, 음악저작권,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저작권 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2  3  4  5  6  7  8  9  10